세상을 얘기한다 2008.11.12 12:01
1부: 종부세와 소득세 논란

종부세를 놓고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합헌, 위헌을 떠나 종부세가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가 이중과세 또는 징벌적 과세의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세금은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한다.

맞는 얘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은 옳은 얘기다. 하지만. 그건 소득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에만 그렇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를 잠시 인용해보자.
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는 평균 3.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그러나 일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주택 24채를 보유한 A씨는 연간 소득을 달랑 ‘7’원으로 신고했다. 주택 12채를 보유한 B씨는 연간 소득이 1048원, 주택 5채를 신고한 C씨는 연간 소득이 ‘0원’이었다.

또 주택 40채를 보유한 D씨는 연간 소득 147만원, 39채를 보유한 E씨는 85만8000원을 연간 소득으로 신고했다.
우리 집 부자들 경제 교육부터 시켜야 겠다. 집이 40채가 있는데 연 150만원을 벌고 있으면 한달에 10여만원. 전화 요금 전기 요금 내면 쌀 사먹을 돈도 없다. 차라리 집 몇 채를 팔아서 은행 이자 소득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아지면 그 집들을 놀리지 말고 하다 못해 사글세라도 받으면 어떤가?

집이 몇 십채씩 있으면서 소득이 거의 없어서 소득세를 낼 수 없고 종부세를 낼 수 없다는 말을 정말로 믿으라는 건가? 누가 믿는가? 아무도 안 믿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통계가 종부세는 위헌이라는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꼴입니다. 그것도 강만수 장관이 밝힌 대로 재정부의 세제 실장과 담당국장이 주심재판관이든지, 헌법연구관이든지 열심히 접촉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코메디냐? 우리 나라에서 월급쟁이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녁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수십년이 지났다. 월 수입이 수십만원도 안된다는 의사, 변호사, '사' 자 달린 사람들 얘기는 지겹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그리고 집부자 땅부자들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한 종부세 대신 소득세가 더 제대로 된 세제라는 주장은 공염불이요 그야말로 비현실적이고 반사회적인 주장일 뿐이다.

2부: 대학 자율과 3불 정책

고려대학교가 특목고를 우대하는 전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는 명백히 교육과학부의 3불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대학교의 전형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려대의 이기수 총장은 한 술 더떠서 "대입자율화, 그에 응당하는 권리줘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 맞는 얘기다. 언제까지 정부가 대학의 입시에 세세한 부분까지 쥐고 흔들수는 없다. 대학은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학생을 뽑는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고려대 또는 그 외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였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특목고 우대, 본고사형 문제 출제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목고 열풍은 특목고를 가기 위한 사교육 열풍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국제중도 결국은 특목고를 가기 위한 포석이며 이는 초등학교부터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부터 사교육의 광풍 속으로 아이들을 몰아넣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되고 세계적으로 학술을 주도하게 된다면 할 말 없다. 그런가? 과연 열두시 한시까지 아이들을 학원에 몰아 넣고 문제 풀이 훈련을 시킨 결과 그렇게 되었는가? 왜 고등학교때까지 세계 최강의 학업 성취를 보이는 아이들이 입학한 우리의 대학교들은 세계 100위권 주변에서 빌빌거리는가?

대학의 자율이라는 명분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실질 즉, 과도한 사교육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지지 않는 학술적 성취라는 것을 고려하여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을 받아들여서 취업 준비나 시키는 대학이 무슨 낯으로 자율을 얘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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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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