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 2009.06.10 18:36
블로거 도아님 등이 앞장 서서 블로거 시국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제 나름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스런 표현과 소통을 제약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군사 독재 시절 또는 그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네르바 구속 사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무리한 처리 시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등 새롭고 광범위한 인터넷 통제가 뚜렷이 가시화 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포털의 편집, 게시판의 운영과 관리, 블로거들의 글쓰기, 네티즌들의 전자 메일 작성 등 인터넷의 전 분야에서의 자기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남발되고 있는 집회 불허, 광장 폐쇄 조치가 상징하듯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해외 기업인 구글/유튜브 사이에서 벌어진 신분확인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불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화 대투쟁의 빛나는 민주화의 결실을 한 정권의 무능과 오만과 독선으로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위기 앞에서 한 시민으로 나는 이렇게 요구한다.

1. 정부는 양방향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이고 밀어부치기 식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1. 정부는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잘 정비된 인터넷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홍보의 통로로 만들고 빅 브라더가 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09년 6월 10일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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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