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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5 :: 매우 정치적인 쇠고기 (4)
분류없음 2008.05.05 21:43
별다른 바람도 불지 않고 지진도 없었다는데 지난 주말에는 서해안에서 느닷없는 큰 파도가 일어 애꿎은 사람들이 여럿 목숨을 일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다의 조류 흐름이 인공구조물과 묘한 작용을 일으켜서 예상할 수 없는 큰 파도를 순간적으로 만든게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라고 한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원래는 한미 FTA 반대로 부터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요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라는 변수를 만나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뭇 상투적이다. 실용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며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정치적이지 않은 그냥 실용적 경제적 결정일 뿐인가?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첫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린 사람은 심상정 의원이다. (음, 아직 의원 맞죠? 왜 이런 분이 재선이 안되었을까. 흑흑흑)

한미 쇠고기협상 전격타결은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내기 위한 숙박료에 불과하다

쇠고기협상은 추가협상 내용도 많고 미국의 요구도 많아 연내 비준 가능성이 없는데도 갑자기 전면 개방으로 타결됐다 (심상정 "쇠고기 개방은 캠프데이비드 숙박료")

이에 봉하 마을 가서 난데없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거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완전 수입반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성의 확보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생각했다"면서, "저는 그 친구 형편 없는 짓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거지 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게도 미국 방문시 캠프데이비드등 그런 곳에 가서 근사하게 사진 찍으라는 것 내가 거절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사한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선물 줄 것이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던 중 강기갑 의원에게 (이 분은 재선되셨지요? 뽑아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완전히 딱 걸렸다. 지난 정부때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러한 점을 쇠고기 협상에 반영하려 했다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강 의원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부 협상방침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도 이번 협상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다 내줬다는 것을 추정케한다"고 덧붙였다. (헉!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 높다" 정부 문서 유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인" 논리로 엿바꿔 먹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누구보고 정치 쟁점화 하면 되네 안되네 한단 말인가? 제발 이중 잣대는 그만 버리시고 눈에 들보도 들어내시고 세상을 똑바로 봐주기 바란다. 아직 임기 마~~~이 남았다 아니가? 우짜라고 그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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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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