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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8 :: 남대문 경찰서장께 드리는 정보 (5)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8 11:49
프롤로그

밤 늦도록 인터넷으로 현장을 보았다. 눈물이 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거리에 나섰으며 또 자진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차 존엄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눈물이 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천부인권적 권리에 대하여 하찮은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들이대며 불법이라 선언 하고 전원 연행하는 공안 당국의 반민주주의에 울분의 눈물을 흘린다.

남대문 경찰서장님 말씀이 정상적인 시민들은 도로에 걸어 다니지 않는댄다. 그래서 다 잡아간댄다.

그래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때린 놈은 놔두고 왜 맞는 놈부터 잡으려는가? 혹시나 서장님이 너무 사건 뒤치닥거리에 바쁘셔서 신문을 못 보시는가 해서 꼭 잡아야 할 범법자들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촛불 문화제가 급기야 도로로까지 사람들이 삐져나오는 "불법" 시위로 번지고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인 남대문 경찰서장님은 무척 바쁘신줄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얘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다 아는 데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린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하 금번 쇠고기 수입 협상의 모든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에 대하여 정부의 국가기록원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공무원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공무원은 단지 법령의 준수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금번 협상의 진행 과정(졸속 진행)과 그 결과물로 나온 협상 내용(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 포기)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벌어진 자신들이 협상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에는 엉터리 졸속 협상이었음이 밝혀지는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이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금번 쇠고기 협상의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연행하기 바란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쇠고기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품위를 모두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 깔려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그 수를 헤아리기도 벅찬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사문서 위조 등은 그 자체로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강 해이는 결국 무법 천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의 품위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청와대로 가서 명백한 범법자들을 연행해주기 바란다.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요건 뽀나스... 자기 모교,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서 특별교부금을 나눠준 교육공무원과 이를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최고 책임자인 교과부 장관도 연행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공무원들의 쌈지돈이 아니고 국가가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종의 지방재정 교부금으로서 법에 따르면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중략)
1. (중략)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라고 되어 있을 뿐 교육부 직원의 모교나 자녀들의 학교에 나눠주라는 얘기는 없다. 즉,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얼른 출동하라.

나는 무지하게 관대하고 사려가 깊다. 혹시 너무 연행할 사람이 많아서 유치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연행해야할 사람을 알려주겠다. 청와대에 가면 김병국씨라고 있는데 말이야 이 분이 화려하거든 완전히 종합범죄세트 줄줄이 범죄야. 들통나서 잘못을 인정한 것만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사기업체 등기이사
또 다른 사기업체 감사 재직
24억원대 재산누락 축소신고
농지법 위반

이 정도야.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아래에 있듯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야.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얘네들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시청앞 광장에 와서 시민들을 끌고 가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정리한 코비 아저씨가 그랬잖아.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것 부터 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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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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