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1.09 :: 다시 미네르바의 열풍이 밀려온다
  2. 2009.01.09 :: 미네르바의 구속에 부쳐 -- 사실과 허위
잡스럽게 얘기한다 2009.01.09 11:40
현재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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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름으로 수백번 닭을 튀겨낸 업체에 대한 것 (9번) 과 무한도전 관련 청원(1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번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된 청원이다. 네티즌은 물론 전국민을 부글부글 끓게하는 금번 구속사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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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9.01.09 11:25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 그가 쓴 여러 글 중에서 지난 연말의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하여는 애초에 미네르바의 글이 아니라는 주장 (맞춤법이 틀린 곳이 많고 말줄임표 등 미네르바가 평소에 쓰지 않던 표현이 있는 점 등) 이 있으나 구속이 된 마당에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해당 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다음의 희망터글지기님의 글에서 정리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네르바는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측은 금지시킨 적은 없고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고 한다.

뭐가 허위라는 얘기인가?

다른 얘기를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위층 애기들이 밤늦게 쿵쾅거려서 그 집 아주머니께 "저녁에는 애들이 뛰는 것을 금지시켜 주십시요"라고 얘기했다고 하자. 그럼 나는 위층 애기들 뛰는 것을 금지시킨 것인가 그냥 협조를 구했을 뿐인가? 협조를 구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금지시킨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의 미네르바의 글을 보자.

"...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

정부가 금지시켰다고 하지는 않았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금지시켰다고 하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 전송 ..."

왜냐하면 미네르바의 표현은 금지의 주체가 각 금유기관 등이 되는 것이고 후자의 표현은 그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표현만 놓고는 "정부가 금지시켰다 주장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정부가 협조를 구한 사실은 있으므로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주장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금지시켰다고 표현 했어도 그게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희망터글지기님의 해석처럼 낚시 또는 심지어는 패러디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까지 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구속한다면 검찰은 너무 일이 많아 질 것 같다. 혹시 이걸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건가?

이러한 무리한 구속을 놓고 다음의 아고라CSI님은 치밀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건은 두고두고 정부의 실책으로 남을 듯 하다. (혹시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 치적이 되면 나도 허위사실 유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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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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