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 2008.10.11 11:28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에 배정함으로써 삼성 그룹의 막대한 자산에 대한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삼성 특검이 항소를 함으로써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현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드리" 정신과 그동안 법원이 보여온 법 해석의 놀라운 창의력에 비춰볼 때 결과는 뻔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무죄가 된 논리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런 법리인지 몰라도 평범한 일반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해괴하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애초 이 목적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BC 뉴스)
얼른 이해가 안될 것 같아 풀어서 얘기하자면, 헐값에 주식을 판 것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그 목적(!!! sic !!!)이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거다. (언제부터 법이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처벌 대상으로 했던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패줬는데 돈을 뺏으려고 팬 거면 유죄고 체력 단련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면 무죄라는거다.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감옥갈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날도 춥고 심심해서 산에 불 졸 질러봤어요 (무죄!!!)
새로 산 칼이 잘드나 안드나 실험하느라 한번 찔러봤어요 (무죄!!!)
하지만,...

이런 법리는 재벌에만 적용되고 "평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우리 재판부는 아들 팬 사람들을 조폭 동원해서 잡아다가 땅에 묻은 한화 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라고 하며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린바 있다. 물론 지난 815 특사로 사면, 복권 즉 그나마 없었던 일로 되었고.)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4 11:36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여년 전의 불행한 사태를 재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 요소의 뒷면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란 그런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쟁취함으로써 투자대비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전형으로 삼는다.

만약 시장이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소비에트가 꿈꾸었던 완벽한 통제 경제이거나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아담 커티스의 걸작 다큐멘터리 "판도라의 상자"를 참조하실 것) 아예 시장이 동작할 수 없는 생산력이 아주 낮은 단계의 사회일 것이다.

미국이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신용 위기에 빠지고 석유 수급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한국 경제가 아무런 위험성없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얌체이거나 바보다.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즉, 지금의 경제 체제에서 위험 신호는 상존할 수 밖에 없고 이들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9월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들 공감하듯이 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있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고 이는 단순한 위기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선 기간 동안 무엇을 내걸었던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왜 지지를 했던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747를 이루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던가? 정권을 잡고는 뭘 했는가? 각종 재벌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중범죄자들을 "경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복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경제팀은 뭘 했나? 달러가 내리니 수출 안된다고 달러를 비싸게 사들이고 달러가 오르니 결제 부담 늘어난다고 달러를 헐 값에 팔아 치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재벌들은 여전히 돈을 꼬불치고 있을 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하도 답답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굴하게 투자를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 지금쯤이 투자의 적기라고 훈수까지 두어가면서. 그래도 안되니까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까지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나?

안 보인다.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냐?

아니. 전혀...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까지 들먹이며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만들잰다. 공사판에 가봐라. 태반이 중국 동포다. 이미 인력 시장은 대졸자로 넘쳐나는데 삽질할 일거리를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겠다고 하니 분위기 싸~~ 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이 보면 "아 대통령이 저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날 뛰어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뒤를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아무런 긍정적 신호가 오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도는 와중에 이런 저런 기사와 루머가 나도니 그게 멕히는거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건설하던 시대는 박정희 시대에 끝났다. 돈에 국적이 붙어 있던 시대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훨씬 이전에 끝났다. (셰익스피어가 일찌기 말했다. "상인에게 조국은 없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한반도에서 게다가 대다수의 공사판이 외국 노동자로 채워지는 시점에서 건설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나 같은 공돌이도 아는 상식이고 장안에 시정 잡배들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진실이다.

오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삽질로 부를 일군 한 사람 뿐이다.

국민이 느끼는 위기는 그 사람이 이 위기의 원인이 자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잘 하자 응?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신묘군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