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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21 :: 짜증나는 정치권의 쌀 직불금 공방
세상을 얘기한다 2008.10.21 09:44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으로 시작된 일이 공무원 4만명이 타먹었네 대부분이 부재 지주들이 타갔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은폐했네 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하긴 우루과이 라운드로부터 시작해서 애시당초 타들어간 농부들의 마음은 WTO가 어쩌고 추곡수매가 어쩌고 쌀 시장 개방이며 의무 수입량이 어쩌고 절대 농지가 어쩌고 하면서 완전히 하얀 잿더미가 되어 더이상 탈 것이 없으니 이번 사태에도 농민들의 소리는 오히려 크게 들리지 않는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에 분통을 터뜨릴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탓이다.

한편, 이 사태를 맞이하여 정치권은 뭘 하고 있나? 오늘 아침 다음의 뉴스 화면을 캡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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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어제 조건부로 직불금 국정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속셈이 서로 다르다. 여당은 이전 정권이 직불금 제도를 엉터리로 만들고 그래서 엉터리로 운영된 실태를 감사 결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을 캐자는 것이고 야당은 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당 수령을 조사하자는거다.

이 공방을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나? 내가 간단히 정리해줄께. -- G R 을 해라.

이 사태는 간단하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 외에는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직불금은 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다. 따라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경작 증명서를 내고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고 모두 잡아서 감옥에 쳐 넣으면 된다. 마 침 표 !

그 외 모든 공방은 헛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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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