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46건

  1. 2009.05.09 :: 우리나라의 4면이 바다인 이유
  2. 2008.12.27 :: 정확히 반대로 가는 경제 정책 (2)
  3. 2008.10.25 ::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던 녹색 성장 (2)
  4. 2008.10.23 :: 대불공단에 뽑은 전봇대 어디로 갔나 했더니
  5. 2008.10.15 :: 이명박과 강만수는 천생연분
  6. 2008.10.10 :: 잃어버린 10년 타령하더니 10년전 IMF 사태로 돌아가는거냐?
  7. 2008.10.09 :: YTN 사태 -- 유구무언
  8. 2008.10.09 :: 환율 오를 수록 좋은 거 아냐? (2)
  9. 2008.09.27 :: 멜라민, 금융 위기 그리고 광우병
  10. 2008.09.25 :: 금융 위기 또는 신자유주의의 종말 (2)
  11. 2008.09.24 :: 종부세를 재산세로? -- 대머리 머리카락 뽑기
  12. 2008.09.19 :: 부동산 거품 붕괴되면 나도 집 산다 (4)
  13. 2008.09.04 :: "9월 위기설"이 설득력있게 들리는게 위기다
  14. 2008.09.01 :: 간단히 그림으로 알아보는 감세 정책의 사악함 (2)
  15. 2008.08.29 :: 영화 "다크 나이트" -- 어려서 상처받은 놈, 커서 상처받은 놈, 두고두고 상처받을 놈
  16. 2008.06.26 :: 촛불 아직 안 끝났다 -- 대전지역소식
  17. 2008.06.20 :: 미국 쇠고기 수입 -- 이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18. 2008.06.19 :: 이명박의 두번째 사과문 -- 아직 정신 못 차렸음 (3)
  19. 2008.06.05 :: 어청수 -- 어이없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1)
  20. 2008.06.04 :: 무례한 버시바우 미대사 (2)
  21. 2008.06.04 ::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3)
  22. 2008.06.02 :: 촛불 문화제에서 뜨고 있는 노래 얘기
  23. 2008.06.02 :: 재밌는 촛불 문화제
  24. 2008.06.01 :: 2008년 5월 31일 대전 촛불 문화제/시위 동영상 (화질 나쁨^^) (6)
  25. 2008.05.30 :: 통쾌한 웃음을 주는 반2MB 유머들 (8)
  26. 2008.05.30 :: 대전 촛불집회 소개 -- 5월 30일~31일
  27. 2008.05.28 :: 남대문 경찰서장께 드리는 정보 (5)
  28. 2008.05.22 :: 검역의 허점 -- 미국을 믿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구만 (2)
  29. 2008.05.22 :: 완전분해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14)
  30. 2008.05.21 ::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4)
웃어보자꾸나 2009.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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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각하께서 설마 틀린 말을 하셨겠습니까. 4면의 바다는 바로...

동해 / 남해 / 서해(황해) 그리고

"오해"

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의 4면이 바다인 것에 비춰보아 혹시 일본이랑 헷갈리신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가 한반도인지 일본섬인지 헷갈릴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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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12.27 11:28
우리 엄마는 좋은 음식 드시고 나면 늘 "교동 최부자가 눈 아알로 빈다" 고 하셨다. 우리 나라 부자의 상징이라고 할 경주 최부자가 눈 아래로 보인다 즉 깔보인다는 뜻이니 세상에 아무런 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를 널리 유명하게 만든 말은 따로 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최부자집의 가훈 중 한 줄이란다. 실제 흉년이 들면 곳간을 헐어 사람들을 먹였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가훈을 갖게 되었을까? 한번은 큰 흉년이 들자 최부자집에 도둑떼가 들었다. 그 도둑떼는 한자말로는 명화적 우리말로는 불켠당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밤에 불을 밝히고 다니며 도둑질을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도둑들은 누구일까? 교통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옛날이고 보면 그 도둑들은 다름아닌 그 동네 인근 사람들 중 더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를 알게된 최부자는 이웃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참으로 맘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수출보험과 보증 규모를 170조 원으로 대폭 늘리고, 수출보증에 문제가 생겨도 고의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로 경제를 살리려 하나 봅니다. 어쩌면 우리 원화 가치가 땅에 떨어진 지금은 수출을 할 수 있는 호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역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가 수출 드라이브로 경제를 일으킨 경험이 있으니 그런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런 것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수출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엄청나게 개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달러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 지표가 얘기해 주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런 경제의 기반이 없던 시절에는 가발 만들고 미싱 밟고 타이어 만들어 수출을 늘일 수 있었고 도시로 밀려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경쟁력없이 수출하는 품목의 생산은 이미 중국, 베트남 등지로 옮겨 갔거나 이주 노동자들의 몫이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수출은 결국 재벌의 배를 불려줄 뿐 고용의 증대나 노동자 삶의 향상이 아니라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외주화 비정규직화로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출 늘어나봤자 서민 생활에는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돈이 많아지만 소비를 할거 아니냐. 그래서 재벌을 더 부자 만들고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난다. 부자만을 위해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감세 법안은 그 논리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감세 논리는, 감세는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그 결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감세할 경우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종의 가설에 불과하다. 이 가설이 현실화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서 감세정책이 전면화된 경우는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였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전면적인 감세정책을 단행하였다. 감세 결과 재정수입이 감소했음에도, 재정지출은 오히려 늘어나 재정적자가 확대되었으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국채 발행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를 가져왔다. 감세 결과, 부유층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투자는 오히려 위축되어 실물경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대규모 쌍둥이 적자 구조(경상적자 + 재정적자)가 고착화되어 80년대 후반 미국 경제를 암흑기로 몰아갔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자들은 돈이 많아지면 돈놀이하지 경제를 돌리는데 쓰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어느 쪽의 경제 자문을 맡은 경제학자도 이제는 감세를 얘기하지 않는다.
"괴짜 사기꾼들"
부시의 경제가정교사 역할을 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2003~2005년)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자신의 경제학원론 교과서 초판(국내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경제학원론 교과서이기도 하다)에서 감세를 외치는 공급경제학파를 그렇게 불렀다.
요즘 새삼스레 케인스가 인기란다. 한 때는 완전히 찬밥 신세이더니 이제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이게 위대한 케인스 학파의 이론이란다. 미친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정부가 나서서 돈 푸는 게 케인스 경제학’이라는 단세포 사고방식을 금세 읽을 수 있다. 정부가 혈세를 털고 국채를 잔뜩 져서, 욕심내다 빚더미에 앉은 은행에 무작정 퍼주고서는 되레 대출 좀 많이 해달라고 싹싹 비는 것이 ‘금융정책’이란다. 만년 적자에도 경영 혁신 없이 버티다가 망해버린 자동차 기업을, 그것도 채권·주식 소유자들부터 살려주는 것이 ‘유효수요 정책’이란다.
그런게 아니거든요. 이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딴 데를 풀어야 되거든요. 보자구요. 경기가 나쁘면 돈 구하기가 어렵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은 신난다. 부자들은 경기가 좋던 나쁘던 먹을거 안먹고 쓸거 안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자주하는 얘기지만 부자들은 근본적으로 과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써도 그 보다 더 버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극심한 불경기는 더 많은 불로소득을 올리면서 잉여 소득으로 싸진 물가를 누리는 호기일 뿐이다. (아마 IMF때 현금을 은행에 넣어둔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감할 거다.)

그렇다면 경기에 따라 소비가 바뀌는 사람들은 누군가? 서민과 중산층이다. (모든 당이 대변해 준다는 바로 그들 바로 우리 말이다.) 이 사람들은 경기 나쁘면 소비를 줄인다. 외식 줄이고 옷 덜사고 병원 덜 가고 막판에는 애들 학원까지 줄인다. 불황은 서민과 중산층의 지출을 옥죄고 이는 그들에게 재화를 팔아 먹고 사는 또 다른 서민과 중산층의 수입의 물꼬를 틀어막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돈을 쓸 수 있게 길을 터주어야 경제는 살아난다.
헨리 포드는 1915년 어느 날 포드 공장 노동자의 임금을 두배로 올려줬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급 5달러’였다. 포드는 “내가 고용한 노동자들도 포드차(모델 T)를 구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뿐만 아니라 ‘대량소비’에서도 자본 축적의 원천을 발견한 생산 시스템이었다.
포드가 착해서 월급을 올려줬을까? 택도 없는 소리. 소비자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공급자도 고달프다. 그래서 이 거대한 상생의 경제를 다시 시작하는 길은 서민 중산층이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출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살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단 말이다.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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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보자꾸나 2008.10.25 11:40
오... 당장 실현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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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10.23 13:52
환율 그래프 속에 옮겨두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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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환율 그래프에 빨간 전봇대가 떴습니다. 대통령이 거시적인 그림은 안보고 전봇대나 뽑으러 다니고 IMF 때와는 달리 괜찮다고 하다가 며칠 안있어 그보다 더 위기라고 하고...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나 있는지 아는 건지. 시장 시장 내세우더니 막상 세금 퍼다가 망할 기업 살릴 연구나 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팍팍 깎아주면서 서민들에게 혜택 돌아갈 감세 정책은 반대하고... 잘 한다.

(주: 환율 그래프의 전봇대 얘기는 어느 게시판에서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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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보자꾸나 2008.10.15 12:47
이  강  명  만  박  수
2   4    7   6    7   4
   6   1   3    3   1
     7   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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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합이 100점이네. (출처: 어떤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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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10.10 10:46
아침 나절에 난데없는 스팸성 문자가 날아왔다. 모 상호저축 은행 적금 이자를 7.85%로 올리니 예금하란다. 돈이 어지간히 말랐나보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봤자 시중 금융 기관들은 금리를 올리는 현실... 할 말이 없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도 대폭 인하하고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 처럼 보이더니 하루도 못가서 뒤집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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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의 뉴스 화면)


취임 초 그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쇠고기 수입까지 해가면서 미국에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미국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다. 연내 FTA 비준을 위해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참나 뭐라 할말이 없다. 찾아오라는 검역 주권은 안 찾아오고 어디 10년전 망해먹은 경제 유령을 찾아왔냐... 애고 우리 국민 팔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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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라는 거나 제대로 찾아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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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 2008.10.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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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10.09 11:30
환율이 연일 오르며 IMF 당시를 연상케한다. 정말 엄청난 속도다. 잠시 그래프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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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주가지수가 아니네? (출처: Polycle님 블로그)

한 때, "이러다가 환율이 주가지수를 앞지르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그런 황당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었다.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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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렸도다

환율이 올라서 우리 경제는 난리가 났다. 키코 사태라고 하여 환 헤지를 했던 중소기업은 흑자 도산을 하게 생겼고 달러 유출을 줄이자고 정부가 수입 자제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부가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 맞나? 점점 헷갈리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도 오해야? (출처: Mac CEO님 블로그)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나쁘기만 한 건가? 나는 그게 헷갈린다.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 950원대였던 환율을 강만수 장관이 적극 개입해서 1000원대로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불과 몇달전 일이다. 그때는 환율을 올리는게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다? 역시 경제는 공돌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인가보다. 그러던 와중에 환율이 오르는 것의 장점을 정리한 글을 발견했다. 뼈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명은 가서 확인하기 바란다.
1. 수출대기업 가격 경쟁력 강화
2.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3. 한류의 계승
4. 생태적 배려
5. 열린 세계화
6. 강인한 민족정신 고취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다. 그건 바로 해외 투자분의 평가액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거둬들일 때는 당연히 원화로 받아서 이를 해외에 투자했다고 하자. 1조원을 달러당 천원에 해외 투자했다면 10억달러를 투자한 셈이다. 그런데 만약 그 투자한 것이 본전을 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오늘 현재 투자금을 회수해서 갖고 오면 얼마? 1조 4천억원원이다. 야호... 40% 수익률. 이 정도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원들에게 "평균"(합해서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평균!!!) 2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가? 리먼이라던지 하는 부실한 곳에 투자해서 수조를 날렸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라구. 환율만 더 올라주면 결국 남는 장사일껄?

그나저나... 나는 해외에 투자를 안 해놓고 뭐 했나 몰라... 고환율...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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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7 11:33
교양 입문 서적의 베스트 셀러 "철학 에세이"는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일본의 속담으로 시작한다. 바람이 많이 불면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장님이 늘어나고 장님들은 샤미센(일본 전통 현악기)들고 노래하는 일을 많이한다. 샤미센을 만드는데는 고양이 가죽이 필요하고 고양이를 많이 잡으니 쥐가 늘어나고 늘어난 쥐가 상자를 갉아 먹으니 상자를 파는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얘기 자체는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세상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다는 철학의 명제를 설명하는데는 적절하다.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자판기 커피도 먹으면 안되겠다. 어제 저녁에는 유럽 연합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생산된 유유가 들어간 과자를 수입 금지 한댄다. 하긴, 지금의 원재료 표기 방법이나 그 표기의 신빙성에 비춰 볼 때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무

성분을 잘 보라구

슨 제품에 중국의 멜라민 우유가 섞여 들어갔을지는 알 수가 없다. 과자 껍질에 표기된 제품 성분을 꼼꼼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체 불명의 성분들이 많다. 무슨 무슨 베이스, 무슨 무슨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 원료가 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재료의 국적도 중국산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수입산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성분 표시만 보고는 멜라민 우유가 들어 갔을 것 같은 제품을 걸러낼 수 없다. 이건 안전한 식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우리 식약청은 상당히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목하 전세계를 으스스하게 몰아가는 것은 멜라민 우유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 위기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사라져 가려고 하지만 처음 이 사태의 시작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그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대출 (즉,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 부실화한 것이었다. 그 때 우리 당국자들은 뭐라고 했나? 우리는 그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서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조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주가는 바닥을 뚫고 해저 2만리를 향해 달리고 환율이 난동을 부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부실 은행을 되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덜컥 인수할 뻔 하기도 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다. 만수야.

불과 얼마전까지 한반도를 뒤덮은 촛불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 광우병.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초식 동물에게 동물의 찌꺼기로 된 사료를 먹이고 그 과정에서 종간 교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독성이 강화되고 이것이 소의 특정 부분에 누적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략 맞는 듯 하다. 예컨대,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사체를 소에게 먹인 것이 화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저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고기 질도 좋아지고 소도 쑥쑥 크니까 좋은 줄만 알았지 물질이 종과 종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생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나. 하긴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자. 수억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식 동물은 풀을 먹도록 진화했건만 동물을 먹이고 아무 일 없길 기대한게 오히려 이상한게 아닌가?

종간 장벽을 뛰어 넘는 힘은 이 세상을 만드는 물질이 그것이 생물체이건 무생물이건 상관없이 간단한 몇 가지의 화학적 원리에 의해 동작한다는 점에서 나온다. 지금 돌리고 있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 빅뱅 이후 물질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결국 빅뱅 이래로 지금까지 이 우주는 그저 몇 개의 간단한 원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진화해온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길 가의 돌멩이와 나는 그 근본을 이루는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원리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

지구는 하나의 생명이라구요

은 사촌이다. 내가 죽어 썩으면 흙이 되고 그 흙이 뭉치어 돌이 된다. 빗물이 돌에서 녹여낸 미네랄은 땅속을 흘러 배추 뿌리로 흡수되고 내가 먹어 내 몸을 이룬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라고 얘기했듯이 지구는 사람, 돌, 상추, 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세포 또는 기관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다. 역으로 한 사람은 수많은 세포로 이뤄져 있고 각 세포 안에는 독립된 생명체라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토콘드리아가 유영을 즐기며 살아간다. 무엇이 부분이고 무엇이 전체인가? 그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일 뿐 거기에는 부분도 없고 전체도 없다. 작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큰 네트워크끼리 연결하여 더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저 우주의 끝까지 또는 그 밖까지 그냥 연결되어 있다. 단지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잘 느껴지고 더 쉽게 영향을 주고 받을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네트워크 중 제일 고약한 네트워크는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는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올라서는 모양을 갖고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건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이건 생태계의 먹이 사슬 피라미드이

먹이 피라미드

건 다 마찬가지다. 위로 올라갈 수록 돈이 권력이 그리고 모순이 집적된다.

그저 토양에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던 오염 물질이 풀의 몸에 축적되고 풀을 먹은 소의 몸에 축적되고 그 소를 먹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를 양식장에 뿌렸다는데 사료 한 톨 한 톨에야 아주 미량의 멜라민이 들어 있어도 몇 날 몇 달을 계속 사료를 먹어 치우면 멜라민은 광어나 우럭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생선회를 먹는 우리는 한마디로 엑기스를 뽑아 먹는 셈이다. 그게 바다의 영양이건 멜라민이건 오염 물질이건 다 싸잡아서 말이다.

지금 전 지구를 강타하는 금융 위기의 중심에는 금융 파생 상품이 있고 이들 상품은 금융 시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다.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허상.

사실로 믿긴 어렵지만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나는 시조로부터 82대손이란다. 한 대를 내려갈 때마다 두명의 자손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한명 - 두명 - 네명 - 여덟명 -... - (10대째) 천명 - 이천명 - ... - (20대째) 백만명 - ... - (30대째) 십억명 - ... - (80대째) 1경명 - (81대째) 2경명 - (82대째) 4경명 즉, 4만조명. 우리 시조 어른의 82대째 손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4만조명의 자손 중 실제로 태어 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략 4만명쯤. 4만 나누기 4만조는 ? 1조분의 1. 오~ 럭키. 여기에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미 수억 수천억의 정자 전쟁을 겪고 나온다는 점을 곱해준다면 으... 숫자가 너무 커지면 머리가 빙빙... 어쨌든 엄청난 행운이다. 내가 태어난 것도 당신이 태어난 것도 당신이 인터넷의 수많은 글 중에서 이 글을 읽는 것도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난 당신과 나 우리의 연결 어찌 허투로 볼까?

아... 큰 일이다. 글이 마무리가 안된다. 뭔가 교훈적인 얘기나 명박이를 까는 얘기나 최소한 아포리즘 한 줄 쯤이라도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머리가 혼란스럽다. 애시당초 이런 글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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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5 12:03
딴 얘기

10년도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 때는 다들 CRT 모니터를 쓰고 있었고 눈의 피로도 덜고 전자파도 차단한다고해서 보안경이라는 것 앞에 달곤 했다. 하루는 보안경이 손 때가 탄 것 같아 닦아주려고 세척제를 뿌렸다. 그런데 실수로 한 방울이 의자에 떨어졌다. 의자는 소위 "레자"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으로 바닥(엉덩이 닿는 곳)과 등받이가 씌워져 있었다. 인조 가죽에 그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만 하얗에 변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래서 얼른 휴지로 닦는데 휴지 때문에 주변까지 닦아져서 하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하면서 세척제를 의자 전체에 골고루 뿌린 뒤 닦고 보니 의자가 원래 회색 의자가 아니라 낙타색(흔히 베이지색이라고 하죠) 의자였던 것이다. 아 그 뽀얀 낙타색 의자를 그동안 회색 의자로 알고 있었다니. 그 더러운 것에 맨날 엉덩이를 대고 살았다니.

본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엄살인지는 몰라도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란다. 주택 담보 대출이건 무슨 대출이건 간에 어느 정도 떼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대출 이자가 높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건 어제 오늘의 거래 관행이 아니고 (집 문서 잡혀가며 노름하는 사극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수백년은 족히된 셈이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건가?

하도 뉴스에서 테레비에서 떠들어 대서 나같은 사람도 알게 되었듯이 이게 다 과도한 금융 파생 상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금융 파생 상품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의 특징은 실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레버리지 효과에 의하여 그 크기가 쉽사리 부풀려진다는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며 거래의 속도가 빛의 속도(= 전자가 흐르는 속도 = 컴퓨터의 처리 속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가볍게 뛰어 넘고 각 국가의 개별화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인 권력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금융 자본의 지구 장악을 재밌게 설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강추한다 --> Zeitgiest 차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 )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특징은 곧 위기가 왔을 때 되돌아갈 실물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만큼 위기가 커진다는 것이며 국경을 너머 (일견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국가와 기관까지 위기에 빠트린다는 것이며 손쓸 새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위기가 전파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애시당초 금융 자본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규제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의 전지구적 팽창을 통하여 세계 곳곳을 금융 자본의 찬란하고 위태로운 신세계로 바꾸어 나갔다.

    바다가 잔잔했을 때에는

    모든 배들이

    잘도 떠다녔더라.

셰익스피어

세상에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어 보였다. 어떤 이는 심지어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보라. 그 모든 것이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저 장관을. 한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 수학에 뛰어난 아이들은 모두 금융 공학에 뛰어 들었다. 잘 보라. 그들이 뭘 만들어 내었는지를.

그런데 우린 왜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직도 금산 분리 완화니 자본시장 통합법이니 하면서 누각 쌓을 연구나 하고 있다. 얘네들은 어차피 지맘대로니까 빼고 얘기하자.)

몰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의 목소리는 여기 저기서 있었다. 단지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소리가 의자 커버에 떨어진 한 방울의 세척제였더라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아 가혹한 진리의 여신이여 저희를 긍휼이 여기셔서 좀 일찍 날개를 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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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4 10:4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숨기지 않는다. 가끔 이런 저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도 배려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까지나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결과로서 보여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단다. 기준도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적용되는 세율도 적용되는 가액도 다 바꾼단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줌으로써 생기는 세수부족을 재산세를 높여서 메꾼댄다. 즉,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더 내란 말씀. 부자들이 좀 더 내면 안되나? 했더니 강만수 장관님 말씀하시길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어. 그래? 정말? 인별 합산으로 9억이상이라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18억을 넘는 주택이라는 얘기다. 작은 평형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6억을 넘기도 하지만 18억을 넘는 주택은 명백히 호화 대형 주택이다. 그런 정도의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세금 낼 돈이 없을까봐 또는 세금내고 남은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의 머리카락은 계속 조금씩 빠지고 또 나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에 둔감하다. 하지만, 머리 숱이 많지 않은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빠지는 것이 눈에 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그저 삥뜯겨서 속상한 것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세금이란 생활비의 일부를 갉아먹는 치명적 고통이다. 똑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무게는 확연히 다르다.

그저 누진세율 조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다.

우울하다.

괴짜 사기꾼들 언제까지 봐야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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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19 11:45
주택 정책 관련 글에 달린 댓글을 읽다보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 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해서라도 공급을 늘이겠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서민들도 다들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댄다. 할렐루야...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역전세대란이 보여주듯 더 이상의 공급 위주 정책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왜 정부는 전문가들과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집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저기 달린 댓글을 읽다보면 (그들이 모두 알바가 아니라면) 주택 공급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나도 집 마련 할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저축을 해봐도 예금 잔고가 늘어가는 속도보다 집 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서 좌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 처럼 이쁜 수요 공급의 곡선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가격이 시장에서 저절로 조절되기에는 시장 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강남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 입시 정책이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반시장적 행위는 일상화 되어 있다. 수 십만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도 평당 분양가는 올라기기만 할 뿐 내리지는 않는다. 주택이 아무리 늘어도 여웃돈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되고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꾸준히 주택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즉, 가난한 서민들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하락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녕 공급을 통하여 가격을 내릴 방안은 없다는 말인가? 없기야 하겠는가. 공급을 계속 늘여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내리긴 할 거다. 그것도 아주 아주 폭발적으로. 즉, 부동산 거품의 붕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이다.

까짓거 나는 집도 없는데 부동산 거품 붕괴되어도 나는 상관없고 그 참에 나도 싼 값에 집 살 수 있는거 아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단지 집값이 떨어져서 집 가진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는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전지구적인 금융위기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주택 개발이 분양 실패로 이어지며 상당수의 제2금융권 기관들이 위험에 빠진 점 등을 볼 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 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다.

그래도 가격이 내리긴 내릴 거 아냐?

글쎄... 뭐 변두리는 내리겠지. 하지만 강남은 내리기 힘들다. 내리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만큼 내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진짜로 거품이 끼어 있는 곳은 비강남이기 때문이다. 대학 간판이 인생을 결정하고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하고 좋은 학원이 강남에 몰려있는 현재의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강남의 부동산은 아무리 비싸도 거품이 크게 끼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평생 저축해서 변두리에 집을 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설령 강남의 부자들이 타격을 입을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막아줄거다. 자기 손해날 짓은 안하거든.

결론적으로 주택의 과잉 공급과 이를 통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최대치는 (혹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면) 저축을 열심히 해두었다면 변두리에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미 경제는 파탄나 있고 직장에서 잘렸겠지만 집을 사는게 중요하다면 사야지 어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더 좋겠나?

나도 모르겠다. 공돌이가 뭘 알겠나. 소박하게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야 된다. 솔직히 지금도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지간한 돈벌이만 있으면 집 마련하는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집은 결국 계속 빈 집으로 있어 흙벽이 다 무너지고 공터만 남았다.)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그런 어지간한 돈벌이가 없다는데 있다. 과감한 지방 균형 개발 정책이 실은 집 값을 잡는 최고의 처방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푼다니... 도대체가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집 값을 올리고 싶은건가?)

둘째로 공급의 양이 아니라 공급의 내용이 중요하다. 집을 무한정 많이 지으면 뭐하냐 진짜 서민들은 아무리 집이 싸도 들어갈 돈이 없다.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예컨대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런 주거지역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서민 임대 주택 지역을 슬럼으로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무례이며 서민 임대 주택을 기피 시설로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땅이나 주택의 소유와 이를 통한 불로 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을 잡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종부세 등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버린 주택 공개념 등을 전면에 끌어내야 한다.

한줄 요약: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 집 마련한다는 건 뻥이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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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4 11:36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여년 전의 불행한 사태를 재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 요소의 뒷면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란 그런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쟁취함으로써 투자대비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전형으로 삼는다.

만약 시장이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소비에트가 꿈꾸었던 완벽한 통제 경제이거나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아담 커티스의 걸작 다큐멘터리 "판도라의 상자"를 참조하실 것) 아예 시장이 동작할 수 없는 생산력이 아주 낮은 단계의 사회일 것이다.

미국이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신용 위기에 빠지고 석유 수급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한국 경제가 아무런 위험성없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얌체이거나 바보다.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즉, 지금의 경제 체제에서 위험 신호는 상존할 수 밖에 없고 이들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9월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들 공감하듯이 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있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고 이는 단순한 위기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선 기간 동안 무엇을 내걸었던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왜 지지를 했던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747를 이루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던가? 정권을 잡고는 뭘 했는가? 각종 재벌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중범죄자들을 "경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복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경제팀은 뭘 했나? 달러가 내리니 수출 안된다고 달러를 비싸게 사들이고 달러가 오르니 결제 부담 늘어난다고 달러를 헐 값에 팔아 치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재벌들은 여전히 돈을 꼬불치고 있을 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하도 답답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굴하게 투자를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 지금쯤이 투자의 적기라고 훈수까지 두어가면서. 그래도 안되니까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까지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나?

안 보인다.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냐?

아니. 전혀...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까지 들먹이며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만들잰다. 공사판에 가봐라. 태반이 중국 동포다. 이미 인력 시장은 대졸자로 넘쳐나는데 삽질할 일거리를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겠다고 하니 분위기 싸~~ 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이 보면 "아 대통령이 저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날 뛰어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뒤를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아무런 긍정적 신호가 오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도는 와중에 이런 저런 기사와 루머가 나도니 그게 멕히는거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건설하던 시대는 박정희 시대에 끝났다. 돈에 국적이 붙어 있던 시대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훨씬 이전에 끝났다. (셰익스피어가 일찌기 말했다. "상인에게 조국은 없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한반도에서 게다가 대다수의 공사판이 외국 노동자로 채워지는 시점에서 건설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나 같은 공돌이도 아는 상식이고 장안에 시정 잡배들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진실이다.

오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삽질로 부를 일군 한 사람 뿐이다.

국민이 느끼는 위기는 그 사람이 이 위기의 원인이 자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잘 하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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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1 22:28
주의!!! 소득/재산 상위 1%는 이 글을 읽지도 않겠지만 읽어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딴 데로 가기 바란다.

주의!!! 무식한 공돌이가 상식선에 지맘대로 그린 것이므로 용어가 맞네 안맞네 가정이 극단적이네 이런 비판은 삼가주기 바란다. 근본 원리 자체가 틀렸다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세금을 팍 깎아준댄다. 그래서 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댄다. 정말?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사악한 주장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런 정책을 뻔뻔히 펼치는 정당에 대다수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래도 세상이 안 뒤집어 지는지 궁금하다. 절대 그럴리가 없지만 혹시 사람들이 세금 덜 내면 좋은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간단히 그림으로 감세정책의 사악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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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과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서 거액 연봉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다고 하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 소득의 다섯배라고 가정한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7.5배 정도가 되니 5배는 격차가 가장 심한 경우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 소득의 절반 정도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물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전액 공제가 되지만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하여 공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17%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자. 왜 17%냐? 이유없다. 그냥 그림 그리기가 간편해서이다. 이렇게 모은 세금은 엉뚱한데 쓰지 않고 전액 납세자의 생활을 윤택하는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자. (실제로는 엉뚱한데로 많이 새지만...) 그리고 물론 혜택은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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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남은 돈에서 정부로부터 오는 혜택을 합하고 여기서 최저 생활비를 빼고나면 나머지가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소득이 다섯배로 많으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은 열배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물론, 실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는 이 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17%가 아니라 50% 정도로 팍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왜 50%? 이유없다. 그림 그리기 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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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세금을 팍 늘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두면 삶의 윤택함은 세배 차이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늘이는 정책은 (완전 엉터리로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사이의 부를 재분배하고 삶의 윤택함을 조금이나마 고루 누리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의 팍 깎으면 어떻게 되나? 세금을 팍 깎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리기 곤란하여 계산만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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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이 17% 세율에서 11배 차이가 나던 것이 50% 세율에서는 3배 차이로 주는 반면에 5% 세율에서는 39배로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서 감세정책은 부자만 신나는 정책인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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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얘기한다 2008.08.29 15:06

쓸데 없이 긴 들머리

 

아수라장을 야후 국어 사전에서는 전란이나 그 밖의 일로 인하여 큰 혼란 상태에 빠진 곳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아수라(Asura)에서 비롯된 것이다. 힌두교에서 아수라는 권력을 좇는 신으로 보기도 하고 가끔은 악마로도 본다. 영문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아수라의 상대 개념은 데바(deva)이다. 아수라와 데바는 모두 카샤파(가섭, 그쪽 동네에서는 제법 흔한 이름인 모양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 중에도 마하가섭이라는 이름이 있고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 이전에 가섭 부처가 있었다고 하는데 가섭 부처보다 힌두교의 가섭은 훨씬 더 근본적인 존재로서 여러 종류의 신은 물론 인간의 조상이다.)의 자손이다. 아수라나 데바는 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동아리이다. 힌두교에서 아수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점점 나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초기의 문서에서는 아수라가 도덕과 사회적 현상을 관장하고 (예를 들어, 아수라 중 하나인 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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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의 일종인 바루나

나는 질서의 수호자이며 바가는 결혼의 후원자이다) 데바는 자연 현상을 관장한다 (예를 들어, 인드라는 날씨의 신이다). 후기의 문서에서는 데바를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아수라는 악마로 표현하고 있다.

 

아수라가 점차 악마로 이해되게 된 과정에 대하여는 인드라를 비롯한 데바의 무리가 제사의 대상으로서 우세해짐에 따라, 아수라가 악마로 취급된 것으로 추측한다. 한편, 페르시아에서는 반대로 다에바스 즉, 데바가 악마로 취급된다. 데바 중 하나인 인드라가 특별히 인기를 끈 배경에는 서방으로부터 인도로 진출하여 원주민을 정복하고 인도를 지배하게 된 아리아인의 특징과 날씨의 신인 동시에 전쟁의 신인 인드라의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출처: http://blog.empas.com/aumoky/read.html?a=5979952)

 

한편, 힌두교의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신성과 마성을 가진다. 바가바드 기타는 마성에 대하여는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수라의 특징을 자부, 거만, 자만, , 엄격, 무지라고 설명한다. (출처: 영문판 위키피디아)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 상에서 아수라가 악마로 비치게 된 경위를 도덕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은 아수라가 자신의 역할에 너무 자부심을 갖고 엄격하게만 하려다 보니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참을 수 없고 그래서 온 세상을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악마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본인의 본성이나 애초의 지고지선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악마로 낙인 찍힌 아수라의 신세가 처량하다.

 

두 얼굴의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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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성과 마성의 두 얼굴을 갖는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는 두 얼굴을 가진 세 사람이 나온다.

 

첫째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인내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악을 징벌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동분서주 바쁜 배트맨이다. 하지만 그 목적의 추구 과정에서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악마의 얼굴을 지닌 채 사라져간다. 아수라가 써야만 했던 그 누명을 똑같이 반복해서 쓰고 있는 셈이다.

 

둘째 사람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지만 개인적인 복수(vendetta, 영화 “다크 나이트”를 소개하고 있는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는 이 장면의 설명에서 revenge 대신 vendetta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고 있다. 두 단어가 뜻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vendetta는 훨씬 더 앙갚음의 의미가 강하고 더 잔혹한 피의 복수를 의미한다. 기존 질서에 대한 피의 복수를 경쾌한 화면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현란한 대사로 보여주는 영화 “브이 포 벤데타”가 떠오른다. 이 영화도 동명의 만화를 영화화 한 것이며 배트맨과 마찬가지로 DC 코믹스에서 출간된 영화이다. DC 코믹스는 영어권 최대의 만화 출판사로서 배트맨, 브이 포 벤데타는 물론이고 슈퍼맨, 원더우먼 등도 이곳에서 출판된 만화의 등장인물들이다. “브이 포 벤데타”의 원작자는 앨런 무어인데 그의 작품 중 “젠트맨 리그”도 영화화 된 바 있다. 두 작품 모두 좋다.)로 인하여 스스로 악마가 되어 버리고 그 벌로서 죽음을 맞게 되는 하비 덴트이다. 하비 덴트는 평범하고 선량한 세상 사람들을 대변한다. 굳이 성선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세상이 잘 굴러가고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하는 수 없이 나날이 세상에 굴복하고 영합하면서 마성을 갖게 된다. , 기독교인들이야 아담과 이브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갖게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로는 원죄 말고도 이 놈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된다. 괜히 아담 핑계 댈 필요 없다. 어쩌면 젊은 나이에 죽어 버린 이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마성을 채 갖기 전에 죽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죽을 때까지 마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리라.

 

셋째 사람은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내고자 악마로 행세하는 조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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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돈만 좇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천박함과 무력으로 질서를 세워서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떠들어 대는 권력자들의 위선을 온몸으로 저항하여 까발린다. 그는 돈이나 질서가 아니라 한판 질펀한 놀이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선전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인생의 목적은 쾌락의 추구에 있는데, 그것은 자연적인 욕망의 충족이며, 명예욕(시장, 서장, 하비 덴트, 세상의 구원자 배트맨), 금전욕(돈을 긁어 모으는 건달과 재벌), 음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출처: 엔사이버 백과사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커는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자 또는 아나키스트이다. 하지만, 물질만능의 세상에서 이러한 선전이 쉽게 전달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입을 찢어 얼굴을 찌그러뜨리고 슬픈 어린 날의 자화상을 회칠 뒤에 감추고 악역을 맡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략함으로써 숨어있는 진실을 환기시키려 한다.

 

악마 아수라는 누명인가?

 

너무나도 유명한 논어의 한 구절을 상기한다.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논어/위정)

: 법으로 인도하여 형벌로 다스리면 사람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다스린다면 염치가 있어 바르게 될 것이다.


(기존의 번역을 적당히 버무리고 내맘대로 의역함)

 

최근 들어 법을 무색하게 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런 구절을 들먹이는 것 자체가 민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법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가진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 이곳 저곳에 다니며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 정리 정돈하려는 배트맨 즉 아수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가 침대 크기에 맞춰 사람들을 잡아 늘이거나 다리를 잘랐던 것과 마찬가지의 오류에 빠져 결국 세상에 분란만 일으키게 된다. 아무리 동분서주 악당들을 물리쳐도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당은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전의 뒷면처럼 세상의 한 측면일 뿐이다. 선과 악 또는 처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하는 판단은 객관적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기 보다는 어쩌면 하비 덴트가 던졌던 그 동전에 의해 결정되는 우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우연의 가장 드라마틱한 사례는 원더 우먼이다. 내가 기억하는 줄거리에 의하면 미군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원더 우먼이 있는 세계로 가게 되고 그곳의 공주였던 원더 우먼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둘은 같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쏘련(sic!)의 나쁜 놈들(sic!)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원더 우먼이 미국을 돕는 것은 미국이 잘나서도 아니고 세계의 수호자여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남친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원더 우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찰은 나의 이전 글을 참조할 것 -> http://newcat.tistory.com/57 만약 원더 우먼이 쏘련 장교를 만났더라면 지금은 세상이 팍스 소비에트가 되지 않았을까?)

 

근자에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는 유명 목사가 대다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69529)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목사도 개인적으로는 착한 사람이고 선량한 목회자이고 신실한 교인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착하고 바르다는 자만심이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모욕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설명한 아수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열거해본다.


자부, 거만, 자만, , 엄격, 무지


혹시 누군가가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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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기도

 

하느님. 제발 바라옵나니 속죄하고 바르게 살고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을 우두머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게 하옵시고 혹시 오르게 되었다면 이라크를 쳐라”, “이교도를 몰살하라이런 계시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족: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를 침공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225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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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6.26 12:48
협상인지 협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하고 뭔가 쬐끔 더 개선은 된 듯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미흡해보이는 상태에서 고시는 이뤄지고 쇠고기는 들어온다고합니다. 하지만 아직 촛불을 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건지 정보가 없어서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알려드립니다. 광우병 반대 촛불집회 관련 소식은 아래의 대책위 홈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요.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링크

그리고 아래의 사진은 어제밤 한나라당사앞 시위 장면입니다. 어젯밤은 갑자기 당사앞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마이크만 하나 달랑 가져가서 자유발언을 위주로 진행했구요. 특히나 노래를 부르시는 분, 엄청 재밌게 발언하시는 분, 애기 등등 아주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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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6.20 16:50
현대 과학과 의학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광우병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또는 거의 무시할 수준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사실은 이런 저런 사건들, 희생자들, 관련 연구의 결과들에 대한 피상적인 결합일 뿐 이 문제의 심각성 (또는 비심각성)은 그냥 아직 잘 모른다가 답이다.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국민을 들끓게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표면적으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라고 불리는 광우병 위험 주장의 광범위한 배포가 전국민적 분노를 끓어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과장된 것이건 적절한 것이건 그것이 왜 그리 널리 배포되고 읽히고 수긍되었는가 하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취임이전부터 몰입교육이니 대운하니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다가 고소영,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인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진행된 짜증나는 정책 추진이 쇠고기 수입이라는 장면에 가서 딱 터진 것이다.

다른 이슈가 쇠고기 처럼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쇠고기 이슈 만큼, 직접적이고 (쇠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대잖아) 보편적이며 (채식주의자들은 드물다) 이해하기 쉬운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이런 건 이슈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슈는 드물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1) 선물의 이미지가 강하고 티비 토론 과정에서 우리 정부 협상단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2) 졸속 / 무책임한 협상이었음이 들통이 나고 (3) 확률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확률의 문제로 설득하려 들고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검역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나름 중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4)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점이 화를 키운 것이다.

(이미 늦은 듯 하지만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았을까?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농가는 물론이고 그 인근 지역 농가의 조류까지 싸그리 살처분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조류와 접촉한다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 감염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미 가공된 닭을 소비하며 조리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없어진다. 즉, 굳이 살처분 하지 않더라도 (이웃 농장으로 전파되는 위험만 배제한다면)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싸그리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외면하고 있다. (어제, 동네 한살림 매장에 갔더니
닭고기가 엄청 쌓였더군요)

위험성이 있는 원천을 싸그리 살처분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은 (1) 사람의 일이라는게 믿을게 못되고 설령 아무리 믿을 수 있다고 해도 (2) 조금이라도 위험한게 있으면 일단은 회피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정책 당국이 위험이 있을 때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소위 검역 주권이 없다면) 이러한 불안은 엄청나게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 24개월령 이하 수입, 전수 조사, SRM 확대) 이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며 (예를 들어, 원산지 표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국내 한우 사육에 있어 원산지 추적 강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약간 오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누가 우리 가족을 비난한다면 아빠가 나서서 좀 과하게 반항을 해서 가족들이 "아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하고 말리게 해야 되는거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듣기 딱 좋게 된다.

그런데 어제 나온 두번째의 대국민 사과문을 보니 아직 사태 파악이 안된 것 같다. 안타깝다.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전국민이 나서서 챙겨야 되니 얼마나 낭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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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6.19 16:46
(앞부분 생략)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경험?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 우리 역사에서 정권이 주축이 되어 변화와 개혁을 가시적으로 이뤄낸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뿐입니다. 물론 그 때에는 "쿠데타에 이은 군부 독재"라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왜곡된 형태의 변화와 개혁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취임 1년 내에 해낸 것도 아니구요. 역사의 무지를 이용해서 밀어부치기를 정당화 하는 기묘한 수법이군요.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FTA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과) 이명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이니 이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부자 되는게 정답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미FTA 의회 비준은 미국내의 정치 일정 (특히, 대선) 때문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가서 쇠고기 수입을 터준다고 덥썩 비준되는게 아닙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분단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를 되살리다니... 관속으로 들어갔던 박정희가 소환된 것 같습니다. 북핵 위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미국인데 거기에 빌붙어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안보를 보장 받겠다고 하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중략)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급한 거는 국민 무시하고 막 하려고 했다는 뜻? 이제라도 반성한다니 다행이지만 이건 ABC아닌가?

(중략)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알려진대로 재협상은 없이 그냥 미정부가 일정 기간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것만이 아닌데... SRM은 어쩔건데? 검역주권은 어쩔건데? 사료조치는? 뭘 알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뭉개자는거야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거야?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원래 그렇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란다. 식약청이니 뭐니 하는 기구가 폼으로 있는게 아니거든, 응?

(중략)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 협박 시작. 협박 카드 1. 국제통상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화만 키운다. 응 그래. 그거 맞아. 그러니까 국제적인 통상 협상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야.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덜렁 주고 그러면 안된다구. 기본 상식을 어기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뛰어 넘어 졸속으로 밀어부치니까 되치기 당할 빌미를 주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잘 하란 말이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음... 협박 카드 2. 국제신인도 떨어지면 미래가 없다. 지겹다. 그놈의 국제 신뢰. 그래... 신뢰를 높이면 좋지.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관성 있게 행동 하면 돼. 그러니까 정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놓지 말란 말야. 외환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곧바로 들통나서 후회하게 될 협상, 정책 함부로 추진하지 말고. 알겠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으면 미래가 없지만 지금 당장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 이하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거지. 사람들은 대의제에 실망하고 직접민주주의로 나가고 있어. 국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신뢰를 세우는 일이 실은 더 급해.

(중략)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한참 떠들때에는 능력이 어쩌구 저쩌구 자기 인사 스타일이 맞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들리는가? 그런데 왜 공기업에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거냐? 겸허히 받아들인거 맞어?

(중략)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허걱. 이거 아직도 할려고 했던거야? 안한다고 여러번 선언하더만 다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하지말라고 얘기한지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안한다고 빨랑 선언해. 조건 달지말고.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협박 카드 3. 국제 경제 여건이 안좋다. 그런데 자세히 보자고. 딱 두가지만 핵심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줄께. 첫째, 원자재 (특히 석유)와 곡물이 오른다는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바이오 디젤 때문에 자동차가 곡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펙은 함부로 증산을 안해. 그리고 이런 추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될 것 같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석유를 덜 쓰는 경제 그리고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경제로 가야 되는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한미FTA를 해버리면 우리 농촌을 아작이 난다고 그런 다음에 곡물 문제는 어쩔건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제를 탈산업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한미FTA는 이걸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추진하면 안되는거야.

그리고 둘째, 원자재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괜히 평가절하해서 수입가를 높인건 정부잖아? 왜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하지?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추가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은 깎아주고 오른 석유 값 밀가루 값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비스켓 값은 세금에서 떼서 나눠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강만수 라인의 경제 관료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경제 정책은 새로 판을 짜야 된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탓할 수 없다면 그럼 무슨 조건이 있으면 탓할 수 있는데? 장사해봤자 적자면 장사 안하는거지. 그걸 무슨 조건으로 탓할 수 있냐고.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가 어째 물류를 담당하는 개인 지입 사업자들에게는 후렌들리 하지 않는거냐?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양보 좋지. 그런데 운행해서 적자가 나는 판에 무슨 양보가 가능하지?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이번 물류 관련 협상에서 정말로 화주들이 정부가 무슨 고통을 분담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과문해서 듣지 못하였다.

(중략)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하지 말란 말이야. 물가 잡는다고 MB 물가 52 개 품목 지정했더니 어떻게 되었지? 그 놈들이 제일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서서 겁주고 줄세운다고 시장이 따라오던 시대는 끝났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에 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면 할 수로 서민은 고달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게을러지고 조금만 더 잠을 주무시기 바란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마. 이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발언이거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게 나같은 공돌이도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야.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서 사업하기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리고 혹시 그 개선한다는 제도에 설마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을 더 유연화하고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주고 수도권 규제도 풀고 뭐 그런게 들어있는건 절대로 아니겠지? 그런 걸로 투자를 유치하면 거지 같은 자본만 유치될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알려주기 바래.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말 바꾸기에 도가 텄구만. 민영화 안한다고 선언하더니 선진화 / 개혁을 한다고 표현하는구만. 정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공공 서비스 영역을 선진화 /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에 팔아먹고 사람들을 장사꾼들 앞에 발가벗고 서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참말로 두렵다. 할 일도 많은데 분통 터져서 촛불 시위 쫓아다니고 블로그 질을 하게 될 나날들이 두렵기만 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명박에게 촛불이 절망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이미 희망의 빛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단다. 그러니 굳이 넘치게 하려고 뭔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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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이명박
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6.05 17:23
촛불 집회의 진압 과정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밟고 차는 동영상이 공개됨으로써 경찰 내의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늘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상급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명령을 이행할 수 밖에 없었던 하급자들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강경 진압은 어청수 경찰 청장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건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아랫 사람들만 족치고 있는 꼴이다. 그런데 이 어청수 경찰 청장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디 한 30~40년쯤 과거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온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대 착오적인 그리고 강경 일변도의 치안 스타일로 유명하다.

강경 진압 시리즈

*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투표에 대하여 -- "... 어청수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유관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공무원들의 불법집단행동에 엄정대처키로 했다"

* 아펙 반대 집회 원천 불허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 기간에 아펙 반대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경찰 조처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 어청수 부산경찰청장 등 지역 5대 기관장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펙 정상회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적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평택 미군 기지 --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에게 "경찰 이날 34개 중대 3천4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살수차를 앞세워 물대포를 쏘며 대추분교 본관 건물 2층에 진입해 4개 교실에 나눠 경찰과 대치한 400여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연행했다. ...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의 지휘로 시작된 작전은 300여대의 버스가 평택 팽성읍 주위로 속속 집결하면서 본격화됐다."

* 이랜드 노조원 전격 진압 --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던 조합원들에게 서울경찰청은 30일 오전 어청수 청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랜드그룹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을 조속히 강제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46개 중대 4600여명 투입 197명 연행

* 해묵은 공안 사건을 난데 없이 꺼내서 공안 정국 조성 -- "이명박 정부 출범에 코드를 맞춘 공안탄압"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강경 진압은 어청수 청장의 오랜 스타일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이런 강경 진압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어필한 모양이다. 왜냐하면 아래에 나오듯이 너무 어이없는 사람인데 계속 그를 청장으로 기용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어이없는 플레이 시리즈

* 아들의 병역 문제 -- "어청수 경찰청장의 장남 어모(25) 씨는 6급 판정을 받았는 데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혹시 프라이버시 문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공개하지 않았으니 이해할 수도 욕할 수도 없는 상황.

* 6년간 임대소득 탈세 --  "어청수 경찰청장 후보자가 2005년까지 11년 동안 세차장 건물을 빌려주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유는? "면세 대상인 줄 알았다"

* 시대 착오적 기마대 동원 -- "어청수 경찰청장이 기초·교통질서 확립 방안 등을 마련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기마대까지 (허걱) 동원해서 길거리에서 "집회 신고도 안하고" 캠페인을 벌여서 빈축을 샀다.

*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어아무개씨가 성매매업소에 연루 -- 성매매업소 아무나 하나? 경찰에 이렇게 빽이 있으니 이거 믿고 하는거 아닌가? 하는 식의 시중의 소문을 온 몸으로 증명하고 계신다.

* 중국 시위대에는 쩔쩔 -- 성화 봉송 과정에서 벌어진 중국 시위대에게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대응하여 건국이래 수도서울을 외국폭도에 점령당한 최초의 사태를 일으킴.

이 어이없는 플에이 시리즈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랫 사람만 질책하기를 추가해야 할 듯 싶다. 아... 그 대통령에 그 경찰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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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3:01
어제 차타고 가면서 아홉시 뉴스 듣다가 깜짝 놀랬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버릇없고 막무가내냐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영어로 들은 것이라 정확하게 들었는지 자신이 없었다. 아침에 신문을 확인하니 ...

이어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영상과 스크립트까지 보실 분은 아래의 링크 참조.

"한국인들이 미국소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더 잘 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므로써 더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So we hope that Koreans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the science and about the facts of American beef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내가 제대로 듣긴 들었군.  "begin to learn" 헉. 공부 시작하라고? 그래야 건설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실로 국력낭비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쇠고기 사태로 전국민이 광우병, 수입검역절차, 국제통상에 어설픈 전문가 수준으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공부를 더 하란다. 그리고 이런건 건설적이지 못하댄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가? 혹시 외교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개념, 싸가지 등과 단체로 은하철도 999에 동반자석으로 끊어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인가?

하긴 버시바우 대사의 버릇없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버시바우, 손학규에 ´실망스럽다´ 전화 파문 - 남의 나라 당 대표에서 전화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파견나온 총독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 지난달 8일자 강연 중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양국의 탄탄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곧 진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미국 쇠고기 먹으라는거 아냐? 완전히 칼 들이대고 겁주는 강도다. 그리고 논란이 곧 진정된다구? 거참 미국의 CIA 정보력이 그렇게 밖에 안되나?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과연 한국에 나와있는 미국의 대표로서 한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모습을 늘 보여왔다. 일개 정치인으로서 또는 관료로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주한" 대사라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주한 "대사"라면 최고위급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할 것이다.

버시바우가 한국말을 모를테니 영어로 충고를 해준다.

Hi, 버시바우! (이 사람 이름 영어 스펠링이 뭐지? ^^)

I hope that you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diplomatics 101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추가)))))

어제 잘 듣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표현도 나온다.

We think the agreement ... that it's based on international science,

한미간의 협정이 "international science"에 기반한 것이란다. 무신 놈의 과학이 국가간 과학이냐? 구글에 뒤져봐도 international science는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처럼 과학 페스티발이 국제적인 것은 있어도 과학 자체가 국제적인 것은 살다 살다 처음본다. 내가 과문한 탓인 모양인데. 누가 국제적 과학이 뭔지 알면 댓글 좀 달아주기 바란다. 알고 넘어가야 할 것아닌가. 최고위급 외교관이 더구나 영어를 native로 쓰는 사람이 설마 말 실수를 한 것은 아니가 무슨 깊은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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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0:55
주의!!! 급하게 정리하고 탈고하지 않은 글이라 허접하다. 하지만 다음에 정리하기 위한 기초로서라도 일단 한번 생각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쓴다. 따라서, 시간이 철철 남는 사람이 아니면 읽지 말것!!!

연일 지속되는 촛불 문화제를 바라보며,

"쇠고기만 재협상하면 다 되는건가? 한미FTA는? 각종 민영화는? 그거 해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그거 해야 경제가 산다는데... 그럼 그 대신 뭘 희생해야 되는건가? 희생보다 과실이 더 큰 건 맞나?"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뒤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로서 (또는 하나의 전선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슈마다 다른 틀 이슈마다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디워" 전쟁에서 진중권의 적이었던 다수 디워빠들이 지금은 진중권의 현장중계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부독재타도" 또는 "호헌철폐" 라는 단일 구호로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었던 80년대는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게 된건가? 나는 여기에 전지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본다.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끔찍하게 폭력적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헌정파괴(즉, 쿠데타)에 이은 장기간의 군부독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87년 6.10 항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냈지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탄압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운동을 낳았다. 그 결과로서 그 시점에서 소위 운동권은 삶의 문제 전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80년대후반부터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그 발전 단계가 충분히 성숙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89년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해이다. 즉, (최소한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기술이 연구,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일부로 포섭되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원활한 정보 소통과 국제간 거래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무중심성 즉, 권위의 광범위한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혹자는 이를 "세계는 평평하다(프리드만)"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교화된 세계시장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어섬으로서 인류는 그 발전에 있서 "역사의 종말(후쿠야마)"을 맞이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런 전지구적 보편성 (즉, 자유 시장의 정교한 세계적 확대) 과 대한민국의 특수성 (즉, 탈국가권위 시대로의 이행) 이 교묘하게 1980년대 후반을 관통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개혁이라 착각(서울대 조국 교수)"하는 사태를 빚었다. 즉, 다수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신자유경제의 신봉자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크게 내세운 구호가 "세계화"였으며 그를 이어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강요하는 민주투사 김대중(박노자의 블로그에서)"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노무현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는 군부독재가 끝나고 살만한 민주세상이 오는 줄 알았다. 현정부 대통령을 "노명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캐릭터상 유사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도한 숭상이라는 점에서도 정교하게 겹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를 관통하는 거대 담론 (또는 80년대 식으로 얘기해서 근본모순)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보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서적들을 뒤져보면,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에서는 세계화의 본질을 집단의 파괴, 시장에 의한 착취, 공공영역의 파괴로 규정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의 무분별은 사용(예를 들어, GMO)을 덧붙여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아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새 권력을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다중"을 제시하는 네그리와 하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대 이슈의 대상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는듯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문제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한 상황이라고나 할까. 또는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승리의 경험에 비하여 문제가 너무 커보인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나오미 클라인은 우리가 그동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계속 세뇌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도 솔직히 세뇌받은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자는건가? 하는 당위의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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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6.02 21:27
촛불 문화제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에 대한 얘기를 잠시 정리해본다. (제가 참석한 대전 지역에서의 문화제를 기준으로 쓴 것이므로 다른 지역의 문화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와 윤민석

촛불 문화제에서 제일 많이 흘러나오는 오래는 아마 "헌법 제1조"라는 노래일 것이다. 단순하고 명쾌한 멜로디에 헌법 조문이 반복되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잘 설명하는 노래이다. 이 노래는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 윤민석씨가 작곡했던 곡으로서 당시에도 시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노래다.

윤민석.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거나 시위현장을 가본 사람이라면 윤민석의 노래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노래로는 다음과 같다.

* 서울에서 평양까지: 전형적인 뽕짝풍의 흥겨운 노래로서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다. 택시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간다는 얘기를 담고 있더서 운수업쪽 일하시는 분들의 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곡이라고 생각한다.

* 백두산: 통일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 곡이며 연석원의 매끄럽고 힘찬 편곡으로 노래마을 2집에 실려 있는데 음반 자체도 좋고 특히 이 곡의 편곡도 멋있다.

*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김진경 선생님의 가사에 곡을 붙인 것으로서 전교조 선생님들의 고초를 소재로 한 노래로 기억한다. 언젠가 공연에서 박은옥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저 눈물을 펑펑 쏟게하는 애절한 노래다.

* 딸들아 일어나라: 여성 해방을 소재로 한 노래로서 뽕짝+군가풍의 노래로 힘찬 느낌이 좋다.

그 외에도 윤민석은 대중 가요도 히트곡이 있다. (노래마을 출신으로 기억하는) 이정렬이 불러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그대 고운 내 사랑"이 윤민석의 곡이다. 윤민석의 작품으로 개인적으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김남주 시인 육성 낭송시선 1집"이다. 피와 눈물과 탄식이 그만 뚝뚝 떨어질 듯한 김남주의 시를 김남주 시인이 직접 낭송한 것에 윤민석이 배경 음악을 넣어서 녹음한 것이다. 스스로 나태해진다고 생각이 될 때 한번쯤 들으면 누구든 자세를 여미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민석의 최근 동향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은 싸이 홈피 송앤라이프에 접속하면 된다. 후원도 할 수 있다. 참고로 나는 노무현 탄핵 당시부터 후원중 ^^

바위처럼

분위기 띄울 때 많이 쓰이는 곳으로서 유인혁의 곡이다. 유인혁은 민중가요 진영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한 음악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히트곡은 (윤민석, 김호철, 안치환 등에 비하면) 많지 않다. ^^

하지만 갯수가 뭐 중요한가? 이 곡은 당분간 시위 현장에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불후의 명작이 될 것이다. 뽕작 + 고고 스타일의 리듬에 (약간씩 버전이 다르긴 하지만) 크게 거부감 없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전한 (???) 가사에 흠잡을 데 없는 노래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 노래는 재미있는 율동이 나중에 곁들여 지면서 더욱 더 인기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따라하기에는 너무 현란하고 어렵더라. ^^

그 외

그 외에도 다양한 노래가 사용되고 있다.

* 아빠의 청춘: 개사를 해서 주권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변신. 누구나 다 아는 멜로디에 적절한 가사의 조화가 좋다.

* 윤도현의 아리랑: 폭발적인 반주와 가창력 그리고 높은 대중적 인지도로 분위기 띄울 때 많이 사용된다.

* 앗 뱀이다 (참아주세요): 이 노래는 원곡이 워낙 포스가 강해서 그런지 개사곡도 포스가 강하다. 단,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따라부르기가 다른 곡에 비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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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6.02 19:08
촛불 문화제와 시위에 관련된 소식들은 한결같이 무겁다. 여학생을 발로 짓밟고 사람에게 직접 물대포나 소화기를 쏴대는 식의 과격한 진압이 점점 분위기를 무겁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촛불 문화제와 시위 그 자체는 흥겨운 민주주의의 학교가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의외로 웃음을 자아내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다.

에피소드1: 잘못 나간 구호


구호를 여러가지로 외치다 보면 구호가 헛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 재협상을 철회하라

* 이명박을 석방하라

어쩌다가 구호라 이렇게 정확히 뒤집혀서 나갈 수 있는건지. 흐흐흐.

에피소드2: 마이크 잡았으면 노래나 하시지


남대문 경찰서장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마이크를 잡지만 시위대는 오히려 분위기를 전환시켜버린다. 노래하면 집에간다! 노래하면 집에간다!

부산에서는 마이크 잡은 경찰에게 노래하라고 시키다가 마이크대신 확성기를 잡으니까 확성기를 빌려달라고 하고 경찰이 재치있게 대응하니 서울 경찰보다 낫다고 칭찬이다. 확성기 좀 빌려줘

그렇다. 맞다. 거기 나와서 막고 있는 경찰이라고 시민들이 미워서 나와 있는건 아니잖아. 우리 시민들이 높은 의식 수준에 새삼 감동한다.

에피스도3: 줄 잘서면 먹을게 생긴다

시위가 밤을 지새게 되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먹을 것을 전달해주고 있다. 그 중에 배후세력이 보낸 김밥이 있었다. 우리가 여러분의 배후세력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들 (예컨대, 짬뽕) 이 전달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학교 노릇을 하는 촛불 문화제가 이제는 잔잔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여기에 동참하던지 말던지 그건 당신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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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6.01 00:40
오늘도 여전히 대전역앞 광장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장관 고시가 있고 처음 맞는 주말이라 이때까지 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젊은분부터 나이드신 어른들까지 실로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미있는 공연도 여러가지하고 자유 발언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좀 지루한 발언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진지하게 듣고 중간중간 박수를 보냈습니다.

촛불 문화제에서 같이 부르는 노래로서 가장 인기있는 노래는 아빠의 청춘의 개사곡입니다.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폰카라 화질은 구리구리. 그리고 촬영시작하고 일어서는 바람에 앞 부분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죄송. ^^



그리고 같이 부르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가장 힘찬 노래 바위처럼입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뒤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소리는 잘 안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촛불문화제가 끝나고 정리하려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행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진행을 맡은 분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강력하게 행진을 요청하고 다들 일어서서 도로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거리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참가자들도 경찰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큰 충돌없이 중앙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유턴하여 대전역 광장에서 다시 집결하여 정리하고 해산하였(습니까?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 자리를 떠서 모릅니다.^^) 거리 시위를 하는 장면을 잠시 찍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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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5.30 11:56
취임한 지 며칠이 되었다고 날마다 사고를 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둘러싸고는 대형 사고를 내고 있다.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게 언제까지 갈 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은 2MB의 실정을 둘러싸 왼갖 패러디의 물결이다.

(1) 사람이 엉망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사진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출처는 DC인사이드 대선 갤러리라는 설이 있다.

(2)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는 서울신문의 백무현 화백의 만평이다. 물론 원작은 인터넷에 널리 유통되는 노무현/이명박 비교 시리즈다. 내용을 잠시 옮기자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요청했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탄핵 요청한다.

노무현은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명박은 비판하는 국민을 잡아들이라 말한다.

노무현은 국민90%를 선택했고
이명박은 국민10%를 선택했다.

노무현 내각은 국민을 사랑했지만
이명박 내각은 땅을 사랑했다.

노무현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를 했고
이명박은 먼저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노무현은 e지원을 만들었고
이명박은 컴퓨터 로그인도 못했다.

노무현은 안창호 선생님이라 불렀고
이명박은 안창호 씨라 불렀다.

노무현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이명박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무현의 정책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은 국민들이 발목을 잡았다.

노무현은 국민에게 자신을 봉헌했고
이명박은 하나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했다.

노무현은 임기 말에 욕을 먹었지만
이명박은 인수위 때 부터 욕을 먹었다.

노무현은 미국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명박은 미국이니까 믿으라고 했다.

노무현은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고
이명박은 꿈에 볼까 두렵다.

노무현을 꿈에 보면 로또를 사지만
이명박을 꿈에 보면 다음 날 차 조심 한다.

노무현은 국민의 생명권을 기준으로 광우병 소를 막았지만
이명박은 미 축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생명권을 포기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 했고
이명박은 미국 경제를 살리려 한다.

노무현은 경제의 기초를 다졌고
이명박은 경제의 기초를 다 줬다.

노무현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명박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킬까 봐 겁난다.

노무현에게선 거짓 찾기가 어렵고
이명박에게선 진실 찾기가 어렵다.

노무현은 부시를 운전했고
이명박은 부시의 카트를 운전했다.

노무현이 주권 확보를 얘기할 때
이명박은 주식 확보를 얘기했다.

노무현이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이명박은 부동산 가등기를 고민했다.

노무현은 조중동이 괴롭혀도 지지율 30% 이상이고
이명박은 조중동이 빨아줘도 지지율 30% 이하이다.
출처 미상

(3) 풀빵닷컴 "뼈의 최후통첩"

풀빵닷컴이야 워낙 패러디 영상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데 역시 작품이 뛰어나고 빼그럽다. 촛불집회신청 했다고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학생을 수업 중 불러낸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손석희와 최선생도 출연. 진짜 강추 영상 --> http://kr.youtube.com/watch?v=fbRJskGQMB0

(4) 이명박 되고송

요즘 시중의 잘 나가는 광고 음악/영상에 이명박의 어처구니 없는 밀어부치기가 교묘하게 결합했다. --> http://kr.youtube.com/watch?v=pENdJfiiJy8

가사를 보면,

한반도 대운하 말나오면 경제를 살리면 되고 경제 잘 몰라도 오렌쥐 하면 되고땅투기에 논문표절해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되고정치라는 게 외로워질 때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 되고생각대로 정치? 하면 되고

(5) 5년뒤의 쇼핑몰

사용자 삽입 이미지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나 이명박의 실정에 대한 종합 정리판이라 할만하다. 대운하,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쇠고기 수입, 저자세 대일외교 등등을 한 화면에 오밀조밀 넣었다. 설마 5년뒤에 이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

(6) 대운하 드라이버 (가오가이거 패러디)

만화영화 가오가이거의 주제가와 영상을 교묘하게 대운하와 결합시켰다. 대단한 작품. -->
http://loliweb.egloos.com/3708779

(7) 요건 뽀~나스 // 조중동이 엉망인 이유는?

조중동이 열심히 이명박 뒤에 줄을 서더니 점점 더 국민에게 욕만 먹고 있다. 조중동의 폐해에 대하여 전국민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답을 찾았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 하면 '악성종양 조선 중앙 동아'라는 'variant Choson Joongang Dong-a' 풀이가 되지요. 이들 조중동이 바로 한국의 변종 광우병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제거해야할 종양이지요(세월이)"

이외에도 여러 패러디 걸작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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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5.30 10:43
몰라서 못 나오신다는 분들을 위해서 관련 카페에서 내용을 퍼다 요약해서 옮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cafe.daum.net/antimb 를 참조하십시요.

(1) 이번 주 금/토요일 저녁에 대전에서의 촛불 문화제에 참가하시고 싶으시다면

5월 30일 금요일  6시 고시중단! 재협상! 사법처리 규탄! 집회(집회후 가두행진) 7시 촛불문화제

5월 31일 토요일  6시 고시중단! 재협상! 사법처리 규탄! 집회(집회후 가두행진) 7시 촛불문화제

장소는 대전역 서광장입니다

(2) 안되겠다 서울로 뛰쳐가야 겠다는 분들은 서울 상경집회에 참가하십시요.

버스 대절 관계로 사전에 연락을 해줘야 된답니다. --> http://cafe.daum.net/antimb/Hca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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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8 11:49
프롤로그

밤 늦도록 인터넷으로 현장을 보았다. 눈물이 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거리에 나섰으며 또 자진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차 존엄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눈물이 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천부인권적 권리에 대하여 하찮은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들이대며 불법이라 선언 하고 전원 연행하는 공안 당국의 반민주주의에 울분의 눈물을 흘린다.

남대문 경찰서장님 말씀이 정상적인 시민들은 도로에 걸어 다니지 않는댄다. 그래서 다 잡아간댄다.

그래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때린 놈은 놔두고 왜 맞는 놈부터 잡으려는가? 혹시나 서장님이 너무 사건 뒤치닥거리에 바쁘셔서 신문을 못 보시는가 해서 꼭 잡아야 할 범법자들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촛불 문화제가 급기야 도로로까지 사람들이 삐져나오는 "불법" 시위로 번지고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인 남대문 경찰서장님은 무척 바쁘신줄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얘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다 아는 데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린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하 금번 쇠고기 수입 협상의 모든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에 대하여 정부의 국가기록원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공무원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공무원은 단지 법령의 준수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금번 협상의 진행 과정(졸속 진행)과 그 결과물로 나온 협상 내용(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 포기)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벌어진 자신들이 협상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에는 엉터리 졸속 협상이었음이 밝혀지는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이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금번 쇠고기 협상의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연행하기 바란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쇠고기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품위를 모두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 깔려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그 수를 헤아리기도 벅찬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사문서 위조 등은 그 자체로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강 해이는 결국 무법 천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의 품위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청와대로 가서 명백한 범법자들을 연행해주기 바란다.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요건 뽀나스... 자기 모교,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서 특별교부금을 나눠준 교육공무원과 이를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최고 책임자인 교과부 장관도 연행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공무원들의 쌈지돈이 아니고 국가가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종의 지방재정 교부금으로서 법에 따르면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중략)
1. (중략)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라고 되어 있을 뿐 교육부 직원의 모교나 자녀들의 학교에 나눠주라는 얘기는 없다. 즉,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얼른 출동하라.

나는 무지하게 관대하고 사려가 깊다. 혹시 너무 연행할 사람이 많아서 유치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연행해야할 사람을 알려주겠다. 청와대에 가면 김병국씨라고 있는데 말이야 이 분이 화려하거든 완전히 종합범죄세트 줄줄이 범죄야. 들통나서 잘못을 인정한 것만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사기업체 등기이사
또 다른 사기업체 감사 재직
24억원대 재산누락 축소신고
농지법 위반

이 정도야.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아래에 있듯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야.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얘네들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시청앞 광장에 와서 시민들을 끌고 가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정리한 코비 아저씨가 그랬잖아.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것 부터 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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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7:39
날이 가면 갈 수록 쇠고기 유통 전문가로 변신하고 있는 기분이다. 전국민이 이슈가 터지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함이 못내 안타깝다. 오늘 기사를 읽다가 눈에 번쩍 띄는 얘기가 있었다.

"미국 도축 시스템에서 30개월 구분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제거 단계까지이며, 그 이후엔 월령 상관없이 섞여서 고기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전했다.

허걱. 그러니까 일단 등급이 매겨진 뒤에는 월령을 알 수 없다. (물론, 무지하게 정교한 과학적 수단을 쓴다면 알 수 있으려나?) 그렇다면 여러 월령이 마구 뒤섞여서 수입이 되었는데 그 수입된 고기 속에 30개월 이상이면 수입 되어서는 안되는 부위가 들어 있다면 그게 30 개월 미만에서 나온 건지 이상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신뢰하자고 했구나. 믿지 않으면 안되니까.

"... 이런 조건 고려해서 미국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잘못된 건 검역과정에서 걸러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의지다." (이상길 단장)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 "검역과정에서 걸러낸다" 어떻게? 월령이 뒤섞인 쇠고기에서 어떤 부분만 가지고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은 뭐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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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1:54
(한마디로 오만불손 개념부재로 뒤죽 박죽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 조목 분해해서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취임 이후 내놓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로는 감세 정책 등 부자를 위한 정책 뿐. 혹시 서민들도 질좋고 싼 쇠고기 먹을 수 있게 하려는게 서민 정책인가?)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물론 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 운영에 담긴 내용 즉, 정치 철학입니다. 미 대통령 별장에 초대받고 싶어서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그 철학말입니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그래서 뾰죽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말로 축산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그나마 열중하던 것에서도 나오는게 없으니 열중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전혀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구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물론, 유포되는 얘기중에는 과장된 얘기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과장에 현혹된 바보들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를 괴담으로 보는 것에 아직 제정신 못 차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웬 난데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청계광장 복원 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 반문화적인지 아직도 모르나?)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오히려 자랑스럽던걸요? 정말로 걱정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모르시나).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면 다인가요? 문책도 없고 시스템 쇄신도 없고 강부자, 고소영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는 잘 될거다. 어떻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혹시 잊었을까봐 알려주는건데 말야... 아직 강화된 사료 조처 내용은 바뀐거 없거든.)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그러니까 장관들이 세금으로 낸 광고에서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랑 같은 거 수입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거 아냐.)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으란 말이야. 그냥 장관의 레터 한장으로 협상 내용을 엎을 수 있다면 그런 협상이 애초에 무슨 효력이 있나? 외교 통상이 애들 장난인가?)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그래 해야지. 이거 제대로 해놓고 그래서 원산지 표기나 식품 안전 체계를 갖춘 다음에 쇠고기 수입하면 확실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 들어오면 당분간은 대책도 없다는 거 다들 알잖소?)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아 지겹다.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왜 우리가 흐름을 못 타고 허덕거렸는지 모르나? IMF 사태 여파로 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직 완전히 재기 된거 아니거든? 그리고 IMF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강만수를 경제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혹시 국민을 상태로 협박하는 거임? 역사라는게 그런게 아니란다 얘야...).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옳은 얘기하네. 그런데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게 노동자들 모두 비정규직 만들어서 내수시장 흔들어 놓고 재벌 비리를 비호해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환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돈 날리고 원자재 수입비용을 높이는 거라면 난 반댈세. 그쪽이 아니라네. 정확히 그 반대로 가야 되는거거든.)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혹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나 보셨는지요? 혹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 일용직일 거라는 상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숫자 가지고 -- 그나마도 달성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치 가지고 -- 사람을 우롱하지 맙시다. 외국인 투자? 민영화 다 해주고 공공 서비스를 외국인이 운영하면 투자야 투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득보는게 뭔데 설명 좀 해줄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강구? 뜻이나 알고 이 단어를 쓰는거요? 강구란 말 그대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을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대다수의 공공 정책을 협정 위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놈의 강구된 정책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다. 정말로 진지하게 강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강구해도 그 대책을 통상마찰과 소송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의문 아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이하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어차피 내용 없는 글에 주석 달기도 성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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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1 16:02
하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 왜 그런지 고민하던 중 "747은 물가 상승 공약이었나"라는 글을 읽고 느낀대로 오늘 현재 한국 경제를 그림으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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