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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1 :: 삼성 불법승계 무죄 -- 재판부의 창의력에 고개를 숙인다
세상을 얘기한다 2008.10.11 11:28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팔고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저가에 배정함으로써 삼성 그룹의 막대한 자산에 대한 경영권을 아들에게 물려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 삼성 특검이 항소를 함으로써 대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현정부의 "비즈니스 후렌드리" 정신과 그동안 법원이 보여온 법 해석의 놀라운 창의력에 비춰볼 때 결과는 뻔하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무죄가 된 논리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런 법리인지 몰라도 평범한 일반인이 보기에는 참으로 해괴하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애초 이 목적으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헐값 발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MBC 뉴스)
얼른 이해가 안될 것 같아 풀어서 얘기하자면, 헐값에 주식을 판 것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은 그 목적(!!! sic !!!)이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거다. (언제부터 법이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처벌 대상으로 했던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을 마구 패줬는데 돈을 뺏으려고 팬 거면 유죄고 체력 단련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것이면 무죄라는거다. 이런 식이라면 세상에 감옥갈 사람이 어디있겠는가?
날도 춥고 심심해서 산에 불 졸 질러봤어요 (무죄!!!)
새로 산 칼이 잘드나 안드나 실험하느라 한번 찔러봤어요 (무죄!!!)
하지만,...

이런 법리는 재벌에만 적용되고 "평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우리 재판부는 아들 팬 사람들을 조폭 동원해서 잡아다가 땅에 묻은 한화 그룹의 김승연 회장이 "아들이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아버지로서 부정이 앞선 나머지 사건을 저지르게 됐고"라고 하며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린바 있다. 물론 지난 815 특사로 사면, 복권 즉 그나마 없었던 일로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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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