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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4 :: 종부세를 재산세로? -- 대머리 머리카락 뽑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4 10:4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숨기지 않는다. 가끔 이런 저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도 배려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까지나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결과로서 보여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단다. 기준도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적용되는 세율도 적용되는 가액도 다 바꾼단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줌으로써 생기는 세수부족을 재산세를 높여서 메꾼댄다. 즉,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더 내란 말씀. 부자들이 좀 더 내면 안되나? 했더니 강만수 장관님 말씀하시길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어. 그래? 정말? 인별 합산으로 9억이상이라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18억을 넘는 주택이라는 얘기다. 작은 평형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6억을 넘기도 하지만 18억을 넘는 주택은 명백히 호화 대형 주택이다. 그런 정도의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세금 낼 돈이 없을까봐 또는 세금내고 남은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의 머리카락은 계속 조금씩 빠지고 또 나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에 둔감하다. 하지만, 머리 숱이 많지 않은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빠지는 것이 눈에 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그저 삥뜯겨서 속상한 것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세금이란 생활비의 일부를 갉아먹는 치명적 고통이다. 똑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무게는 확연히 다르다.

그저 누진세율 조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다.

우울하다.

괴짜 사기꾼들 언제까지 봐야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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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