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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8 :: 학업성취도 평과 결과는 나왔는데... 그래서 우짤낀데?
세상을 얘기한다 2009.02.18 00:38
/* 이 글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의도가 없으며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재미를 위한 패러디입니다. */

딴 건 몰라도 이번 정부는 그냥 냅다 지르는 것은 선수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더니 가감도 없이 그냥 그 결과를 공개해 버렸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되 결과는 3∼5%만 표본으로 추출해 공개할 생각이었다. ...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 표집 평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가운데 수만 명이 파악조차 안 된 채 대책 없이 다음 학년으로 떠밀려 올라갔던 것 ... 지역별 격차를 제대로 공개해서 고쳐가자는 취지에 따라 지역별 성취도를 밝히기로 했다.
도대체 이 비논리적 흐름은 교육과학부의 작품인가 아니면 급하게 발표 내용을 받아적는 기자의 작품인가. 나의 넓은 아량과 타고난 이해심으로 해석해 보니 원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다 보고 그 결과 중 일부만 공개하려고 했으나 기초 학력 미달이 너무 많아서 다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같다.

이게 설득력이 있나? 그냥 많은 학생들이 기초 학력 미달이더라 그래서 학생들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식으로 더 교육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이유는 뭐지? 왜 꼭 지역별 분포까지 밝혀야 되는 거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예산 관계자만 보고 그냥 낙후 지역에 더 지원하면 안되나?

표집 평가의 한계를 지적한 문장은 더 이해가 안된다. 학부 때 몇 과목 들은 것이 전부이지만 그래도 "통계"라는 단어가 학과 이름에 들어 있는 과를 졸업한 사람의 초보적 식견으로 보아도 이런 규모의 모집단을 적절한 표집 평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학생들의 성적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한 것이어서 표집 평가 과정에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응답자가 정확하게 응답하기 힘든 민감한 사안(예컨대, 첫 성 경험에 대한 설문)에 대한 통계 추출을 위한 기법도 이미 통계학자들은 오래전에 준비하고 있다. 모르면 물어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전국의 초딩 중딩 고딩들을 일제고사에 떨게 하고 이게 반대하는 열혈 교사들을 교단에서 밀어낼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작 더 곤란한 것은 이 결과를 놓고 뭘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점이다. 교과부 관계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보자.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집중 지원해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생각입니다.
옳커니.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성적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시골이나 도시의 빈민 지역을 도와준다는 얘기로구나. 뭔가 좀 제대로 굴러가려나 했는데. 알고보니... 오해야. 어절씨구. 오해야. 잘도 논다. 오해야... 에헤 에에 오해야~~~
서울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력평가에서 상위 3% 안에 든 학교 교장에게는 승진 혜택과 성과급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하위 3%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학교는 지원하고 교장은 불이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하지 않나? 일제 고사를 치는 날 일정 성적 이하의 아이들의 괜히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배탈이 나서 결석을 하게 될거다. 그래서 좋은 성적 나오면 우리 교육이 발전하고 우리 인력이 경쟁력이 생기는 건가? 아니면, 차라리 단축 수업을 하고 애들을 일찍 학원을 보내 뺑뺑이를 돌려서 성적을 올리면 공교육이 살아난다는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더욱 기가 찰 노릇은 이런 정책이 우리의 삶 전반에 미칠 영향이다. 왜 강남 집값이 비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 강남에 있기 때문이다. 강남 8학군 열풍이 강남의 집값을 결정한다는건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전국 모든 지역의 성적이 공개되었으니 (그리고 앞으로는 아예 학교 단위로 공개를 하겠다고 하니) 학군의 서열화 학교의 서열화가 그 지역 집 값의 서열화로 이어지고 부동산 광풍을 불러 일으킬 것은 보이지 않는 건가?

현재의 일제고사와 이의 공개는 곧바로 (1) 학교간 차별의 공식화 --> (2) 대학 입시에서 평준화 파괴 --> (3) 학군간 차별의 심화 --> (4) 지역간 주택 가격 격차의 심화 --> (5) 지역간 빈부격차의 심화 --> (6) 전국토의 비균형적 발전의 심화로 --> (7) 발전의 차이에 따른 부동산 불로 소득의 증대 --> (8) 부동산 투기 광풍 으로 이어질 것이 보이지 않는가? 바람 불면 통 장수가 돈을 번다는 식의 무리한 비약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현 정부의 정책이 어째 자꾸만 부동산 투지 광풍을 일으켜 경제를 살리자는 (누구의 경제?)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심히 걱정된다.

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 답게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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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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