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 2008.10.10 10:46
아침 나절에 난데없는 스팸성 문자가 날아왔다. 모 상호저축 은행 적금 이자를 7.85%로 올리니 예금하란다. 돈이 어지간히 말랐나보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내려봤자 시중 금융 기관들은 금리를 올리는 현실... 할 말이 없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도 대폭 인하하고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해서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 처럼 보이더니 하루도 못가서 뒤집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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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의 뉴스 화면)


취임 초 그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쇠고기 수입까지 해가면서 미국에 잘 보이려고 애썼는데 미국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쁘다. 연내 FTA 비준을 위해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참나 뭐라 할말이 없다. 찾아오라는 검역 주권은 안 찾아오고 어디 10년전 망해먹은 경제 유령을 찾아왔냐... 애고 우리 국민 팔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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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라는 거나 제대로 찾아오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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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0:55
주의!!! 급하게 정리하고 탈고하지 않은 글이라 허접하다. 하지만 다음에 정리하기 위한 기초로서라도 일단 한번 생각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쓴다. 따라서, 시간이 철철 남는 사람이 아니면 읽지 말것!!!

연일 지속되는 촛불 문화제를 바라보며,

"쇠고기만 재협상하면 다 되는건가? 한미FTA는? 각종 민영화는? 그거 해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그거 해야 경제가 산다는데... 그럼 그 대신 뭘 희생해야 되는건가? 희생보다 과실이 더 큰 건 맞나?"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뒤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로서 (또는 하나의 전선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슈마다 다른 틀 이슈마다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디워" 전쟁에서 진중권의 적이었던 다수 디워빠들이 지금은 진중권의 현장중계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부독재타도" 또는 "호헌철폐" 라는 단일 구호로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었던 80년대는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게 된건가? 나는 여기에 전지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본다.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끔찍하게 폭력적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헌정파괴(즉, 쿠데타)에 이은 장기간의 군부독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87년 6.10 항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냈지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탄압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운동을 낳았다. 그 결과로서 그 시점에서 소위 운동권은 삶의 문제 전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80년대후반부터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그 발전 단계가 충분히 성숙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89년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해이다. 즉, (최소한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기술이 연구,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일부로 포섭되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원활한 정보 소통과 국제간 거래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무중심성 즉, 권위의 광범위한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혹자는 이를 "세계는 평평하다(프리드만)"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교화된 세계시장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어섬으로서 인류는 그 발전에 있서 "역사의 종말(후쿠야마)"을 맞이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런 전지구적 보편성 (즉, 자유 시장의 정교한 세계적 확대) 과 대한민국의 특수성 (즉, 탈국가권위 시대로의 이행) 이 교묘하게 1980년대 후반을 관통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개혁이라 착각(서울대 조국 교수)"하는 사태를 빚었다. 즉, 다수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신자유경제의 신봉자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크게 내세운 구호가 "세계화"였으며 그를 이어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강요하는 민주투사 김대중(박노자의 블로그에서)"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노무현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는 군부독재가 끝나고 살만한 민주세상이 오는 줄 알았다. 현정부 대통령을 "노명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캐릭터상 유사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도한 숭상이라는 점에서도 정교하게 겹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를 관통하는 거대 담론 (또는 80년대 식으로 얘기해서 근본모순)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보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서적들을 뒤져보면,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에서는 세계화의 본질을 집단의 파괴, 시장에 의한 착취, 공공영역의 파괴로 규정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의 무분별은 사용(예를 들어, GMO)을 덧붙여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아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새 권력을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다중"을 제시하는 네그리와 하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대 이슈의 대상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는듯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문제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한 상황이라고나 할까. 또는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승리의 경험에 비하여 문제가 너무 커보인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나오미 클라인은 우리가 그동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계속 세뇌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도 솔직히 세뇌받은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자는건가? 하는 당위의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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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05.30 11:56
취임한 지 며칠이 되었다고 날마다 사고를 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둘러싸고는 대형 사고를 내고 있다.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게 언제까지 갈 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은 2MB의 실정을 둘러싸 왼갖 패러디의 물결이다.

(1) 사람이 엉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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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보고 웃겨 죽는 줄 알았다. 출처는 DC인사이드 대선 갤러리라는 설이 있다.

(2)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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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울신문의 백무현 화백의 만평이다. 물론 원작은 인터넷에 널리 유통되는 노무현/이명박 비교 시리즈다. 내용을 잠시 옮기자면,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노무현은 국회의원들이 탄핵 요청했고
이명박은 국민들이 탄핵 요청한다.

노무현은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명박은 비판하는 국민을 잡아들이라 말한다.

노무현은 국민90%를 선택했고
이명박은 국민10%를 선택했다.

노무현 내각은 국민을 사랑했지만
이명박 내각은 땅을 사랑했다.

노무현은 먼저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화를 했고
이명박은 먼저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노무현은 e지원을 만들었고
이명박은 컴퓨터 로그인도 못했다.

노무현은 안창호 선생님이라 불렀고
이명박은 안창호 씨라 불렀다.

노무현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철저하게 정리하자고 했고
이명박은 한일관계를 위해 과거역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무현의 정책은 야당에서 발목을 잡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은 국민들이 발목을 잡았다.

노무현은 국민에게 자신을 봉헌했고
이명박은 하나님에게 서울시를 봉헌했다.

노무현은 임기 말에 욕을 먹었지만
이명박은 인수위 때 부터 욕을 먹었다.

노무현은 미국이라서 믿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명박은 미국이니까 믿으라고 했다.

노무현은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고
이명박은 꿈에 볼까 두렵다.

노무현을 꿈에 보면 로또를 사지만
이명박을 꿈에 보면 다음 날 차 조심 한다.

노무현은 국민의 생명권을 기준으로 광우병 소를 막았지만
이명박은 미 축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우리 생명권을 포기했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 했고
이명박은 미국 경제를 살리려 한다.

노무현은 경제의 기초를 다졌고
이명박은 경제의 기초를 다 줬다.

노무현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키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명박은 국민과의 공약을 지킬까 봐 겁난다.

노무현에게선 거짓 찾기가 어렵고
이명박에게선 진실 찾기가 어렵다.

노무현은 부시를 운전했고
이명박은 부시의 카트를 운전했다.

노무현이 주권 확보를 얘기할 때
이명박은 주식 확보를 얘기했다.

노무현이 부동산 대책을 논할 때
이명박은 부동산 가등기를 고민했다.

노무현은 조중동이 괴롭혀도 지지율 30% 이상이고
이명박은 조중동이 빨아줘도 지지율 30% 이하이다.
출처 미상

(3) 풀빵닷컴 "뼈의 최후통첩"

풀빵닷컴이야 워낙 패러디 영상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런데 역시 작품이 뛰어나고 빼그럽다. 촛불집회신청 했다고 고등학교까지 찾아가 학생을 수업 중 불러낸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손석희와 최선생도 출연. 진짜 강추 영상 --> http://kr.youtube.com/watch?v=fbRJskGQMB0

(4) 이명박 되고송

요즘 시중의 잘 나가는 광고 음악/영상에 이명박의 어처구니 없는 밀어부치기가 교묘하게 결합했다. --> http://kr.youtube.com/watch?v=pENdJfiiJy8

가사를 보면,

한반도 대운하 말나오면 경제를 살리면 되고 경제 잘 몰라도 오렌쥐 하면 되고땅투기에 논문표절해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되고정치라는 게 외로워질 때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면 되고생각대로 정치? 하면 되고

(5) 5년뒤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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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이나 이명박의 실정에 대한 종합 정리판이라 할만하다. 대운하, 의료 민영화,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쇠고기 수입, 저자세 대일외교 등등을 한 화면에 오밀조밀 넣었다. 설마 5년뒤에 이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지?

(6) 대운하 드라이버 (가오가이거 패러디)

만화영화 가오가이거의 주제가와 영상을 교묘하게 대운하와 결합시켰다. 대단한 작품. -->
http://loliweb.egloos.com/3708779

(7) 요건 뽀~나스 // 조중동이 엉망인 이유는?

조중동이 열심히 이명박 뒤에 줄을 서더니 점점 더 국민에게 욕만 먹고 있다. 조중동의 폐해에 대하여 전국민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답을 찾았다.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 하면 '악성종양 조선 중앙 동아'라는 'variant Choson Joongang Dong-a' 풀이가 되지요. 이들 조중동이 바로 한국의 변종 광우병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바로 제거해야할 종양이지요(세월이)"

이외에도 여러 패러디 걸작들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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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6 18:43
내가 사는 대전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지루할 정도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몰랐는데 인터넷을 보니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방패로 시민들을 때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와중에 터져나온 구호 중 눈에 번쩍 (아... 귀가 번쩍) 띄는 구호 하나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아... 군부독재타도하자며 젊은 청년 학생들이 아스팔트를 달리던 시절이 20년도 훨씬 더 지났건만 그래서 독재는 타도된 줄 알았건만 우리는 아직 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현재 시위의 현장에서 "독재 타도"는 가장 선명하고 올바른 구호라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민주화의 르네쌍스라 부를만한 80년대를 거치며 우리는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문민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그 문민정부와 그 후계자들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으로 치장하여 내걸었다. 나도 그 개혁에 동참했던 (또는 최소한 그것이 개혁이라는 점을 설파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너뜨린 줄 알았던 군부독재는 자본독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된 것은 미국의 축산 대기업에게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 (또는 짬짜미 한 것) 이며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에게 양국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한미 FTA의 초석을 놓은 것이며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에서 비정규직 양산사태를 빚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그들을 자본 독재에게 헌납하고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자본독재는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착각했)던 독재와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독재다.

우선, 자본독재는 국경을 초월한다. 일개 정부나 한 국가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항거해도 이길 수 없다.

자본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

자본독재는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얼치기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전심전력으로 자본독재에 복무한다.

자본독재는 무한 자기 재생 체계다.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자본독재는 지속적인 물갈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하는 히드라다.

자본독재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든다. 곡물 메이저, 제약 메이저 등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쉽다.

그리하여 자본독재는 일찌기 지구 역사상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지구적 제국을 만들었다. 지구에는 단 하나의 제국만이 존재하므로 외부의 침력에 의하여는 결코 패망할 수 없다.

결국 자본독재는 그 독재를 인지한 제국내 모든 백성들의 연합에 의하여 전복되는 수 밖에 없다. 어렵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길이 있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여 촛불을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독! 재! 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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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1:54
(한마디로 오만불손 개념부재로 뒤죽 박죽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 조목 분해해서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취임 이후 내놓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로는 감세 정책 등 부자를 위한 정책 뿐. 혹시 서민들도 질좋고 싼 쇠고기 먹을 수 있게 하려는게 서민 정책인가?)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물론 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 운영에 담긴 내용 즉, 정치 철학입니다. 미 대통령 별장에 초대받고 싶어서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그 철학말입니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그래서 뾰죽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말로 축산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그나마 열중하던 것에서도 나오는게 없으니 열중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전혀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구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물론, 유포되는 얘기중에는 과장된 얘기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과장에 현혹된 바보들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를 괴담으로 보는 것에 아직 제정신 못 차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웬 난데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청계광장 복원 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 반문화적인지 아직도 모르나?)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오히려 자랑스럽던걸요? 정말로 걱정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모르시나).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면 다인가요? 문책도 없고 시스템 쇄신도 없고 강부자, 고소영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는 잘 될거다. 어떻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혹시 잊었을까봐 알려주는건데 말야... 아직 강화된 사료 조처 내용은 바뀐거 없거든.)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그러니까 장관들이 세금으로 낸 광고에서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랑 같은 거 수입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거 아냐.)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으란 말이야. 그냥 장관의 레터 한장으로 협상 내용을 엎을 수 있다면 그런 협상이 애초에 무슨 효력이 있나? 외교 통상이 애들 장난인가?)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그래 해야지. 이거 제대로 해놓고 그래서 원산지 표기나 식품 안전 체계를 갖춘 다음에 쇠고기 수입하면 확실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 들어오면 당분간은 대책도 없다는 거 다들 알잖소?)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아 지겹다.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왜 우리가 흐름을 못 타고 허덕거렸는지 모르나? IMF 사태 여파로 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직 완전히 재기 된거 아니거든? 그리고 IMF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강만수를 경제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혹시 국민을 상태로 협박하는 거임? 역사라는게 그런게 아니란다 얘야...).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옳은 얘기하네. 그런데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게 노동자들 모두 비정규직 만들어서 내수시장 흔들어 놓고 재벌 비리를 비호해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환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돈 날리고 원자재 수입비용을 높이는 거라면 난 반댈세. 그쪽이 아니라네. 정확히 그 반대로 가야 되는거거든.)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혹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나 보셨는지요? 혹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 일용직일 거라는 상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숫자 가지고 -- 그나마도 달성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치 가지고 -- 사람을 우롱하지 맙시다. 외국인 투자? 민영화 다 해주고 공공 서비스를 외국인이 운영하면 투자야 투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득보는게 뭔데 설명 좀 해줄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강구? 뜻이나 알고 이 단어를 쓰는거요? 강구란 말 그대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을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대다수의 공공 정책을 협정 위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놈의 강구된 정책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다. 정말로 진지하게 강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강구해도 그 대책을 통상마찰과 소송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의문 아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이하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어차피 내용 없는 글에 주석 달기도 성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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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8 16:50
뉴스를 보니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 되었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1년넘게 진행된 FTA 협상에서도 중요한 의제였고 그 어려운 속에서 FTA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미친 짓이고 절대로 발효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접어두고 형식과 절차만 얘기합시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는 애깁니다. 그런데 FTA 비준안이 미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 한국측이 더 양보하지 않으면 FTA 비준을 안 하겠다고 미측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재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협상도 협상인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겠죠. 그런데 협상 결과는? 결과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냥 미국 요구를 다 받아들였고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1번 가설) 미국은 협상 능력이 워낙 부실하다.


1년을 넘게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굴욕적인 수준의 협상 결과를 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비준이 불가능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에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방침 ...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국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조건이 많은데 한국측이 집요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약한 미국이 강대국 한국의 압박에 못이겨 한미 FTA를 발효시키게 될지는 두고 봅시다.

(2) 한국측 협상 담당자는 미친놈들이다.

딱 1년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측 관계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도 "한미FTA는 이미 타결됐고, 타결 내용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며 "새로운 수정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업계나 정치권을 의식한 것일 뿐"

주무 장관을 포함하여 협상단 관계자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지 않아 재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의 타결된 한미 FTA 도 국회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쳐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다 더 양보한 쇠고기 협상 내용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첫번째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협상 타결이 ... 총선이 끝나 임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둔 17대 국회의원들이나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원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두둥~~ 한마디로 국회가 정신없는 사이에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부자들의 대표라고 욕을 먹어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데 그 국회마저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회의 압박으로 이미 타결된 협상을 관례를 깨가면서 재협상하는 미국측 대표자들과 일방적으로 추가로 양보를 해가면서 국회를 속여서 넘어가겠다는 우리측 대표자들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쪽 가설이 더 그럴듯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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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