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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8 :: 쇠고기 협상 타결 -- 차라리 조공을 바쳐라 (4)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8 16:50
뉴스를 보니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 되었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1년넘게 진행된 FTA 협상에서도 중요한 의제였고 그 어려운 속에서 FTA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미친 짓이고 절대로 발효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접어두고 형식과 절차만 얘기합시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는 애깁니다. 그런데 FTA 비준안이 미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 한국측이 더 양보하지 않으면 FTA 비준을 안 하겠다고 미측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재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협상도 협상인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겠죠. 그런데 협상 결과는? 결과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냥 미국 요구를 다 받아들였고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1번 가설) 미국은 협상 능력이 워낙 부실하다.


1년을 넘게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굴욕적인 수준의 협상 결과를 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비준이 불가능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에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방침 ...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국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조건이 많은데 한국측이 집요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약한 미국이 강대국 한국의 압박에 못이겨 한미 FTA를 발효시키게 될지는 두고 봅시다.

(2) 한국측 협상 담당자는 미친놈들이다.

딱 1년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측 관계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도 "한미FTA는 이미 타결됐고, 타결 내용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며 "새로운 수정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업계나 정치권을 의식한 것일 뿐"

주무 장관을 포함하여 협상단 관계자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지 않아 재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의 타결된 한미 FTA 도 국회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쳐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다 더 양보한 쇠고기 협상 내용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첫번째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협상 타결이 ... 총선이 끝나 임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둔 17대 국회의원들이나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원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두둥~~ 한마디로 국회가 정신없는 사이에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부자들의 대표라고 욕을 먹어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데 그 국회마저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회의 압박으로 이미 타결된 협상을 관례를 깨가면서 재협상하는 미국측 대표자들과 일방적으로 추가로 양보를 해가면서 국회를 속여서 넘어가겠다는 우리측 대표자들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쪽 가설이 더 그럴듯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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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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