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08. 5. 5. 21:43
별다른 바람도 불지 않고 지진도 없었다는데 지난 주말에는 서해안에서 느닷없는 큰 파도가 일어 애꿎은 사람들이 여럿 목숨을 일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다의 조류 흐름이 인공구조물과 묘한 작용을 일으켜서 예상할 수 없는 큰 파도를 순간적으로 만든게 아닌가 추측을 할 뿐이라고 한다.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원래는 한미 FTA 반대로 부터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요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라는 변수를 만나 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은 사뭇 상투적이다. 실용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을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 사회 불안을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며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정치적이지 않은 그냥 실용적 경제적 결정일 뿐인가? 너무나도 뻔한 질문이지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첫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린 사람은 심상정 의원이다. (음, 아직 의원 맞죠? 왜 이런 분이 재선이 안되었을까. 흑흑흑)

한미 쇠고기협상 전격타결은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지내기 위한 숙박료에 불과하다

쇠고기협상은 추가협상 내용도 많고 미국의 요구도 많아 연내 비준 가능성이 없는데도 갑자기 전면 개방으로 타결됐다 (심상정 "쇠고기 개방은 캠프데이비드 숙박료")

이에 봉하 마을 가서 난데없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거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완전 수입반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전성의 확보와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생각했다"면서, "저는 그 친구 형편 없는 짓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거지 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라며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게도 미국 방문시 캠프데이비드등 그런 곳에 가서 근사하게 사진 찍으라는 것 내가 거절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근사한 선물을 주어야 하는데 선물 줄 것이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노무현 "이명박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그러던 중 강기갑 의원에게 (이 분은 재선되셨지요? 뽑아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완전히 딱 걸렸다. 지난 정부때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우려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러한 점을 쇠고기 협상에 반영하려 했다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강 의원은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정부 협상방침이 이번 협상에서 대폭 후퇴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 1월 농림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도 이번 협상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위해 다 내줬다는 것을 추정케한다"고 덧붙였다. (헉! "미 쇠고기 광우병 위험 높다" 정부 문서 유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인" 논리로 엿바꿔 먹은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누구보고 정치 쟁점화 하면 되네 안되네 한단 말인가? 제발 이중 잣대는 그만 버리시고 눈에 들보도 들어내시고 세상을 똑바로 봐주기 바란다. 아직 임기 마~~~이 남았다 아니가? 우짜라고 그라노?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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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요즘들어 워낙 인터넷에서 떠들어되니 가끔은 정말 진실인지 아니면 루머인지 갈팡질팡하네요. 늘 보기 좋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

    2008.05.06 08:46 신고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댓글 감사합니다.

    진실은 모르겠고 사실들은 있죠. 문서도 있고 협정도 했고. 문제는 그 문서와 협정이 담고 있는 정치적 함의겠지요.

    2008.05.06 10:18
  3.  Addr  Edit/Del  Reply 실비

    건강하시죠? 문상철입니다. ^^

    심상정님은 이제 '전' 의원이 됐죠...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의원이 되셨다가 자진해서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하셨죠. 노회찬 의원도요.

    오늘 청와대에서 그랬더군요. 민간이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 안 하면 될거 아니냐...ㅜ.ㅜ 이명박은 정말 정부로써 최소한의 역할마저 시장에게 맡기려나 봅니다.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서 시장교 교주가 되려는 건지요. 정말 걱정입니다.

    2008.05.06 18:43 신고
  4.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안녕합니다.

    "민간이 수입 안하면 된다"는 논리는 시장 만능 주의가 아니지요.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늘 비즈니스 후렌드리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강력한 정부 통제 (예, MB 물가) 를 너무 많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장 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반대도 아닌... 뭐랄까 지맘대로 주의 같습니다.

    2008.05.07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