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1:54
(한마디로 오만불손 개념부재로 뒤죽 박죽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 조목 분해해서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취임 이후 내놓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로는 감세 정책 등 부자를 위한 정책 뿐. 혹시 서민들도 질좋고 싼 쇠고기 먹을 수 있게 하려는게 서민 정책인가?)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물론 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 운영에 담긴 내용 즉, 정치 철학입니다. 미 대통령 별장에 초대받고 싶어서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그 철학말입니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그래서 뾰죽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말로 축산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그나마 열중하던 것에서도 나오는게 없으니 열중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전혀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구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물론, 유포되는 얘기중에는 과장된 얘기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과장에 현혹된 바보들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를 괴담으로 보는 것에 아직 제정신 못 차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웬 난데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청계광장 복원 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 반문화적인지 아직도 모르나?)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오히려 자랑스럽던걸요? 정말로 걱정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모르시나).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면 다인가요? 문책도 없고 시스템 쇄신도 없고 강부자, 고소영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는 잘 될거다. 어떻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혹시 잊었을까봐 알려주는건데 말야... 아직 강화된 사료 조처 내용은 바뀐거 없거든.)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그러니까 장관들이 세금으로 낸 광고에서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랑 같은 거 수입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거 아냐.)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으란 말이야. 그냥 장관의 레터 한장으로 협상 내용을 엎을 수 있다면 그런 협상이 애초에 무슨 효력이 있나? 외교 통상이 애들 장난인가?)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그래 해야지. 이거 제대로 해놓고 그래서 원산지 표기나 식품 안전 체계를 갖춘 다음에 쇠고기 수입하면 확실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 들어오면 당분간은 대책도 없다는 거 다들 알잖소?)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아 지겹다.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왜 우리가 흐름을 못 타고 허덕거렸는지 모르나? IMF 사태 여파로 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직 완전히 재기 된거 아니거든? 그리고 IMF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강만수를 경제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혹시 국민을 상태로 협박하는 거임? 역사라는게 그런게 아니란다 얘야...).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옳은 얘기하네. 그런데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게 노동자들 모두 비정규직 만들어서 내수시장 흔들어 놓고 재벌 비리를 비호해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환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돈 날리고 원자재 수입비용을 높이는 거라면 난 반댈세. 그쪽이 아니라네. 정확히 그 반대로 가야 되는거거든.)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혹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나 보셨는지요? 혹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 일용직일 거라는 상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숫자 가지고 -- 그나마도 달성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치 가지고 -- 사람을 우롱하지 맙시다. 외국인 투자? 민영화 다 해주고 공공 서비스를 외국인이 운영하면 투자야 투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득보는게 뭔데 설명 좀 해줄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강구? 뜻이나 알고 이 단어를 쓰는거요? 강구란 말 그대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을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대다수의 공공 정책을 협정 위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놈의 강구된 정책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다. 정말로 진지하게 강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강구해도 그 대책을 통상마찰과 소송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의문 아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이하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어차피 내용 없는 글에 주석 달기도 성가시다.)
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