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 2008.06.19 16:46
(앞부분 생략)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경험?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 우리 역사에서 정권이 주축이 되어 변화와 개혁을 가시적으로 이뤄낸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뿐입니다. 물론 그 때에는 "쿠데타에 이은 군부 독재"라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왜곡된 형태의 변화와 개혁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취임 1년 내에 해낸 것도 아니구요. 역사의 무지를 이용해서 밀어부치기를 정당화 하는 기묘한 수법이군요.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FTA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과) 이명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이니 이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부자 되는게 정답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미FTA 의회 비준은 미국내의 정치 일정 (특히, 대선) 때문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가서 쇠고기 수입을 터준다고 덥썩 비준되는게 아닙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분단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를 되살리다니... 관속으로 들어갔던 박정희가 소환된 것 같습니다. 북핵 위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미국인데 거기에 빌붙어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안보를 보장 받겠다고 하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중략)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급한 거는 국민 무시하고 막 하려고 했다는 뜻? 이제라도 반성한다니 다행이지만 이건 ABC아닌가?

(중략)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알려진대로 재협상은 없이 그냥 미정부가 일정 기간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것만이 아닌데... SRM은 어쩔건데? 검역주권은 어쩔건데? 사료조치는? 뭘 알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뭉개자는거야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거야?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원래 그렇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란다. 식약청이니 뭐니 하는 기구가 폼으로 있는게 아니거든, 응?

(중략)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 협박 시작. 협박 카드 1. 국제통상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화만 키운다. 응 그래. 그거 맞아. 그러니까 국제적인 통상 협상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야.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덜렁 주고 그러면 안된다구. 기본 상식을 어기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뛰어 넘어 졸속으로 밀어부치니까 되치기 당할 빌미를 주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잘 하란 말이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음... 협박 카드 2. 국제신인도 떨어지면 미래가 없다. 지겹다. 그놈의 국제 신뢰. 그래... 신뢰를 높이면 좋지.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관성 있게 행동 하면 돼. 그러니까 정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놓지 말란 말야. 외환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곧바로 들통나서 후회하게 될 협상, 정책 함부로 추진하지 말고. 알겠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으면 미래가 없지만 지금 당장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 이하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거지. 사람들은 대의제에 실망하고 직접민주주의로 나가고 있어. 국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신뢰를 세우는 일이 실은 더 급해.

(중략)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한참 떠들때에는 능력이 어쩌구 저쩌구 자기 인사 스타일이 맞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들리는가? 그런데 왜 공기업에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거냐? 겸허히 받아들인거 맞어?

(중략)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허걱. 이거 아직도 할려고 했던거야? 안한다고 여러번 선언하더만 다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하지말라고 얘기한지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안한다고 빨랑 선언해. 조건 달지말고.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협박 카드 3. 국제 경제 여건이 안좋다. 그런데 자세히 보자고. 딱 두가지만 핵심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줄께. 첫째, 원자재 (특히 석유)와 곡물이 오른다는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바이오 디젤 때문에 자동차가 곡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펙은 함부로 증산을 안해. 그리고 이런 추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될 것 같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석유를 덜 쓰는 경제 그리고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경제로 가야 되는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한미FTA를 해버리면 우리 농촌을 아작이 난다고 그런 다음에 곡물 문제는 어쩔건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제를 탈산업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한미FTA는 이걸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추진하면 안되는거야.

그리고 둘째, 원자재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괜히 평가절하해서 수입가를 높인건 정부잖아? 왜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하지?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추가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은 깎아주고 오른 석유 값 밀가루 값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비스켓 값은 세금에서 떼서 나눠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강만수 라인의 경제 관료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경제 정책은 새로 판을 짜야 된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탓할 수 없다면 그럼 무슨 조건이 있으면 탓할 수 있는데? 장사해봤자 적자면 장사 안하는거지. 그걸 무슨 조건으로 탓할 수 있냐고.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가 어째 물류를 담당하는 개인 지입 사업자들에게는 후렌들리 하지 않는거냐?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양보 좋지. 그런데 운행해서 적자가 나는 판에 무슨 양보가 가능하지?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이번 물류 관련 협상에서 정말로 화주들이 정부가 무슨 고통을 분담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과문해서 듣지 못하였다.

(중략)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하지 말란 말이야. 물가 잡는다고 MB 물가 52 개 품목 지정했더니 어떻게 되었지? 그 놈들이 제일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서서 겁주고 줄세운다고 시장이 따라오던 시대는 끝났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에 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면 할 수로 서민은 고달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게을러지고 조금만 더 잠을 주무시기 바란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마. 이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발언이거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게 나같은 공돌이도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야.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서 사업하기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리고 혹시 그 개선한다는 제도에 설마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을 더 유연화하고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주고 수도권 규제도 풀고 뭐 그런게 들어있는건 절대로 아니겠지? 그런 걸로 투자를 유치하면 거지 같은 자본만 유치될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알려주기 바래.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말 바꾸기에 도가 텄구만. 민영화 안한다고 선언하더니 선진화 / 개혁을 한다고 표현하는구만. 정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공공 서비스 영역을 선진화 /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에 팔아먹고 사람들을 장사꾼들 앞에 발가벗고 서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참말로 두렵다. 할 일도 많은데 분통 터져서 촛불 시위 쫓아다니고 블로그 질을 하게 될 나날들이 두렵기만 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명박에게 촛불이 절망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이미 희망의 빛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단다. 그러니 굳이 넘치게 하려고 뭔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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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소통이란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명박이는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는군요. ㅜㅜ 제발.

    자기 잘못을 그저 의욕이 앞섰다는 말로 가려버리다니~

    2008.06.19 19:23
    •  Addr  Edit/Del 신묘군

      의욕이 앞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욕만으로 모든 것을 __해치우는__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듯 합니다.

      2008.06.20 14:40
  2.  Addr  Edit/Del  Reply 파사현정권

    저 最虛僞, 最詐欺꾼 畵像이 대한민국의 적법대통령인 양?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國主, 法主,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
    어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자기 출생지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사기꾼 신土不이
    MB, 日名(일명)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월산명박)의 정체![펌]
    MB, 異名(이명) 이는 일본제국시대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

    MB, 美名(미명) MB氏가 KBS 조지? W. 이명 MBC와 YTN을 부시? 搏살? 撲살? lap dog? MB, 李名(이명) 博은 詐欺賭博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盜박!
    MB, ㅣ盜박은 국헌문란으로 대한민국 僭竊 : ㅣ토ㅗ 히로부미(이emd박文)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 = ㅣ盜박의 대한민국 僭竊이 합법이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도 합법!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핵심.hwp

    2008.10.27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