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에 해당되는 글 95건

  1. 2008.10.09 :: 환율 오를 수록 좋은 거 아냐? (2)
  2. 2008.09.27 :: 멜라민, 금융 위기 그리고 광우병
  3. 2008.09.25 :: 금융 위기 또는 신자유주의의 종말 (2)
  4. 2008.09.24 :: 종부세를 재산세로? -- 대머리 머리카락 뽑기
  5. 2008.09.19 :: 부동산 거품 붕괴되면 나도 집 산다 (4)
  6. 2008.09.04 :: "9월 위기설"이 설득력있게 들리는게 위기다
  7. 2008.09.01 :: 간단히 그림으로 알아보는 감세 정책의 사악함 (2)
  8. 2008.06.23 :: 누가복음을 읽으며 생각해보는 촛불의 의미 (2)
  9. 2008.06.20 :: 미국 쇠고기 수입 -- 이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10. 2008.06.19 :: 이명박의 두번째 사과문 -- 아직 정신 못 차렸음 (3)
  11. 2008.06.04 :: 무례한 버시바우 미대사 (2)
  12. 2008.06.04 ::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3)
  13. 2008.05.28 :: 남대문 경찰서장께 드리는 정보 (5)
  14. 2008.05.26 :: 21세기 대한민국 독재타도를 외치다 (4)
  15. 2008.05.26 :: 5월 26일 아침 언론이 본 세상 (2)
  16. 2008.05.22 :: 검역의 허점 -- 미국을 믿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구만 (2)
  17. 2008.05.22 :: 완전분해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14)
  18. 2008.05.21 ::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4)
  19. 2008.05.20 ::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는 우리 젊은이를 모욕하지 마라
  20. 2008.05.19 :: 대전에서도 촛불집회 합니다 (4)
  21. 2008.04.18 :: 쇠고기 협상 타결 -- 차라리 조공을 바쳐라 (4)
  22. 2008.04.10 :: 오지랖 넓은 사람들 -- 상속세 폐지 주장하는 저소득층
  23. 2008.03.26 :: 막말 정권에 이은 막귀 정권
  24. 2008.03.13 :: 코드인사를 보는 한나라당의 정신분열증 (8)
  25. 2008.03.13 :: 요상한 마라톤 (1)
  26. 2008.02.20 :: 이명박 -- 자수성가의 함정 (56)
  27. 2008.02.04 :: 이명박-대운하-이경숙-영어교육 개념정리 (7)
  28. 2008.02.01 :: 오뤤지 주스 주세요?
  29. 2008.01.17 :: 대운하 세금 안들이고 건설하는 법 (11)
  30. 2008.01.15 :: 로자 룩셈부르크의 마지막 글
세상을 얘기한다 2008.10.09 11:30
환율이 연일 오르며 IMF 당시를 연상케한다. 정말 엄청난 속도다. 잠시 그래프를 살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어라 주가지수가 아니네? (출처: Polycle님 블로그)

한 때, "이러다가 환율이 주가지수를 앞지르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그런 황당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었다.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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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렸도다

환율이 올라서 우리 경제는 난리가 났다. 키코 사태라고 하여 환 헤지를 했던 중소기업은 흑자 도산을 하게 생겼고 달러 유출을 줄이자고 정부가 수입 자제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부가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 맞나? 점점 헷갈리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도 오해야? (출처: Mac CEO님 블로그)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나쁘기만 한 건가? 나는 그게 헷갈린다.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 950원대였던 환율을 강만수 장관이 적극 개입해서 1000원대로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불과 몇달전 일이다. 그때는 환율을 올리는게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다? 역시 경제는 공돌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인가보다. 그러던 와중에 환율이 오르는 것의 장점을 정리한 글을 발견했다. 뼈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명은 가서 확인하기 바란다.
1. 수출대기업 가격 경쟁력 강화
2.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3. 한류의 계승
4. 생태적 배려
5. 열린 세계화
6. 강인한 민족정신 고취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다. 그건 바로 해외 투자분의 평가액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거둬들일 때는 당연히 원화로 받아서 이를 해외에 투자했다고 하자. 1조원을 달러당 천원에 해외 투자했다면 10억달러를 투자한 셈이다. 그런데 만약 그 투자한 것이 본전을 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오늘 현재 투자금을 회수해서 갖고 오면 얼마? 1조 4천억원원이다. 야호... 40% 수익률. 이 정도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원들에게 "평균"(합해서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평균!!!) 2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가? 리먼이라던지 하는 부실한 곳에 투자해서 수조를 날렸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라구. 환율만 더 올라주면 결국 남는 장사일껄?

그나저나... 나는 해외에 투자를 안 해놓고 뭐 했나 몰라... 고환율...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되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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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zzz

    해외펀드 자동으로 환헤지가 된 상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환차익을 얻기힘든구조죠.

    대신 환차손도 막아주지만...

    그리고 세계증시의 디커플링현상으로 지금 현상유지하는 해외펀드 찾기는 힘들겠죠.

    거의 전세계의 증시가 1~2년 신저가를 기록중인데요.

    2008.10.09 13:56
    •  Addr  Edit/Del 신묘군

      "선플"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모르던 점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 글을 "진지하게" 읽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

      2008.10.09 13:59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7 11:33
교양 입문 서적의 베스트 셀러 "철학 에세이"는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일본의 속담으로 시작한다. 바람이 많이 불면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장님이 늘어나고 장님들은 샤미센(일본 전통 현악기)들고 노래하는 일을 많이한다. 샤미센을 만드는데는 고양이 가죽이 필요하고 고양이를 많이 잡으니 쥐가 늘어나고 늘어난 쥐가 상자를 갉아 먹으니 상자를 파는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얘기 자체는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세상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다는 철학의 명제를 설명하는데는 적절하다.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자판기 커피도 먹으면 안되겠다. 어제 저녁에는 유럽 연합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생산된 유유가 들어간 과자를 수입 금지 한댄다. 하긴, 지금의 원재료 표기 방법이나 그 표기의 신빙성에 비춰 볼 때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무

성분을 잘 보라구

슨 제품에 중국의 멜라민 우유가 섞여 들어갔을지는 알 수가 없다. 과자 껍질에 표기된 제품 성분을 꼼꼼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체 불명의 성분들이 많다. 무슨 무슨 베이스, 무슨 무슨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 원료가 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재료의 국적도 중국산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수입산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성분 표시만 보고는 멜라민 우유가 들어 갔을 것 같은 제품을 걸러낼 수 없다. 이건 안전한 식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우리 식약청은 상당히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목하 전세계를 으스스하게 몰아가는 것은 멜라민 우유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 위기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사라져 가려고 하지만 처음 이 사태의 시작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그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대출 (즉,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 부실화한 것이었다. 그 때 우리 당국자들은 뭐라고 했나? 우리는 그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서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조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주가는 바닥을 뚫고 해저 2만리를 향해 달리고 환율이 난동을 부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부실 은행을 되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덜컥 인수할 뻔 하기도 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다. 만수야.

불과 얼마전까지 한반도를 뒤덮은 촛불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 광우병.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초식 동물에게 동물의 찌꺼기로 된 사료를 먹이고 그 과정에서 종간 교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독성이 강화되고 이것이 소의 특정 부분에 누적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략 맞는 듯 하다. 예컨대,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사체를 소에게 먹인 것이 화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저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고기 질도 좋아지고 소도 쑥쑥 크니까 좋은 줄만 알았지 물질이 종과 종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생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나. 하긴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자. 수억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식 동물은 풀을 먹도록 진화했건만 동물을 먹이고 아무 일 없길 기대한게 오히려 이상한게 아닌가?

종간 장벽을 뛰어 넘는 힘은 이 세상을 만드는 물질이 그것이 생물체이건 무생물이건 상관없이 간단한 몇 가지의 화학적 원리에 의해 동작한다는 점에서 나온다. 지금 돌리고 있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 빅뱅 이후 물질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결국 빅뱅 이래로 지금까지 이 우주는 그저 몇 개의 간단한 원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진화해온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길 가의 돌멩이와 나는 그 근본을 이루는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원리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

지구는 하나의 생명이라구요

은 사촌이다. 내가 죽어 썩으면 흙이 되고 그 흙이 뭉치어 돌이 된다. 빗물이 돌에서 녹여낸 미네랄은 땅속을 흘러 배추 뿌리로 흡수되고 내가 먹어 내 몸을 이룬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라고 얘기했듯이 지구는 사람, 돌, 상추, 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세포 또는 기관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다. 역으로 한 사람은 수많은 세포로 이뤄져 있고 각 세포 안에는 독립된 생명체라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토콘드리아가 유영을 즐기며 살아간다. 무엇이 부분이고 무엇이 전체인가? 그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일 뿐 거기에는 부분도 없고 전체도 없다. 작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큰 네트워크끼리 연결하여 더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저 우주의 끝까지 또는 그 밖까지 그냥 연결되어 있다. 단지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잘 느껴지고 더 쉽게 영향을 주고 받을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네트워크 중 제일 고약한 네트워크는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는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올라서는 모양을 갖고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건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이건 생태계의 먹이 사슬 피라미드이

먹이 피라미드

건 다 마찬가지다. 위로 올라갈 수록 돈이 권력이 그리고 모순이 집적된다.

그저 토양에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던 오염 물질이 풀의 몸에 축적되고 풀을 먹은 소의 몸에 축적되고 그 소를 먹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를 양식장에 뿌렸다는데 사료 한 톨 한 톨에야 아주 미량의 멜라민이 들어 있어도 몇 날 몇 달을 계속 사료를 먹어 치우면 멜라민은 광어나 우럭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생선회를 먹는 우리는 한마디로 엑기스를 뽑아 먹는 셈이다. 그게 바다의 영양이건 멜라민이건 오염 물질이건 다 싸잡아서 말이다.

지금 전 지구를 강타하는 금융 위기의 중심에는 금융 파생 상품이 있고 이들 상품은 금융 시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다.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허상.

사실로 믿긴 어렵지만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나는 시조로부터 82대손이란다. 한 대를 내려갈 때마다 두명의 자손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한명 - 두명 - 네명 - 여덟명 -... - (10대째) 천명 - 이천명 - ... - (20대째) 백만명 - ... - (30대째) 십억명 - ... - (80대째) 1경명 - (81대째) 2경명 - (82대째) 4경명 즉, 4만조명. 우리 시조 어른의 82대째 손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4만조명의 자손 중 실제로 태어 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략 4만명쯤. 4만 나누기 4만조는 ? 1조분의 1. 오~ 럭키. 여기에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미 수억 수천억의 정자 전쟁을 겪고 나온다는 점을 곱해준다면 으... 숫자가 너무 커지면 머리가 빙빙... 어쨌든 엄청난 행운이다. 내가 태어난 것도 당신이 태어난 것도 당신이 인터넷의 수많은 글 중에서 이 글을 읽는 것도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난 당신과 나 우리의 연결 어찌 허투로 볼까?

아... 큰 일이다. 글이 마무리가 안된다. 뭔가 교훈적인 얘기나 명박이를 까는 얘기나 최소한 아포리즘 한 줄 쯤이라도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머리가 혼란스럽다. 애시당초 이런 글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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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5 12:03
딴 얘기

10년도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 때는 다들 CRT 모니터를 쓰고 있었고 눈의 피로도 덜고 전자파도 차단한다고해서 보안경이라는 것 앞에 달곤 했다. 하루는 보안경이 손 때가 탄 것 같아 닦아주려고 세척제를 뿌렸다. 그런데 실수로 한 방울이 의자에 떨어졌다. 의자는 소위 "레자"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으로 바닥(엉덩이 닿는 곳)과 등받이가 씌워져 있었다. 인조 가죽에 그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만 하얗에 변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래서 얼른 휴지로 닦는데 휴지 때문에 주변까지 닦아져서 하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하면서 세척제를 의자 전체에 골고루 뿌린 뒤 닦고 보니 의자가 원래 회색 의자가 아니라 낙타색(흔히 베이지색이라고 하죠) 의자였던 것이다. 아 그 뽀얀 낙타색 의자를 그동안 회색 의자로 알고 있었다니. 그 더러운 것에 맨날 엉덩이를 대고 살았다니.

본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엄살인지는 몰라도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란다. 주택 담보 대출이건 무슨 대출이건 간에 어느 정도 떼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대출 이자가 높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건 어제 오늘의 거래 관행이 아니고 (집 문서 잡혀가며 노름하는 사극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수백년은 족히된 셈이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건가?

하도 뉴스에서 테레비에서 떠들어 대서 나같은 사람도 알게 되었듯이 이게 다 과도한 금융 파생 상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금융 파생 상품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의 특징은 실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레버리지 효과에 의하여 그 크기가 쉽사리 부풀려진다는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며 거래의 속도가 빛의 속도(= 전자가 흐르는 속도 = 컴퓨터의 처리 속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가볍게 뛰어 넘고 각 국가의 개별화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인 권력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금융 자본의 지구 장악을 재밌게 설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강추한다 --> Zeitgiest 차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 )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특징은 곧 위기가 왔을 때 되돌아갈 실물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만큼 위기가 커진다는 것이며 국경을 너머 (일견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국가와 기관까지 위기에 빠트린다는 것이며 손쓸 새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위기가 전파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애시당초 금융 자본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규제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의 전지구적 팽창을 통하여 세계 곳곳을 금융 자본의 찬란하고 위태로운 신세계로 바꾸어 나갔다.

    바다가 잔잔했을 때에는

    모든 배들이

    잘도 떠다녔더라.

셰익스피어

세상에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어 보였다. 어떤 이는 심지어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보라. 그 모든 것이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저 장관을. 한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 수학에 뛰어난 아이들은 모두 금융 공학에 뛰어 들었다. 잘 보라. 그들이 뭘 만들어 내었는지를.

그런데 우린 왜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직도 금산 분리 완화니 자본시장 통합법이니 하면서 누각 쌓을 연구나 하고 있다. 얘네들은 어차피 지맘대로니까 빼고 얘기하자.)

몰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의 목소리는 여기 저기서 있었다. 단지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소리가 의자 커버에 떨어진 한 방울의 세척제였더라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아 가혹한 진리의 여신이여 저희를 긍휼이 여기셔서 좀 일찍 날개를 펴게 하소서.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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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늘마음

    그 가혹한 진리의 여신이 명바기에게는 전혀 안통하니 문제네요~~~

    2008.09.25 17:14
    •  Addr  Edit/Del 신묘군

      어... 저기 새 날아가네... 뭐 이 정도의 느낌? ^^

      2008.09.26 11:27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4 10:4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숨기지 않는다. 가끔 이런 저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도 배려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까지나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결과로서 보여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단다. 기준도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적용되는 세율도 적용되는 가액도 다 바꾼단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줌으로써 생기는 세수부족을 재산세를 높여서 메꾼댄다. 즉,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더 내란 말씀. 부자들이 좀 더 내면 안되나? 했더니 강만수 장관님 말씀하시길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어. 그래? 정말? 인별 합산으로 9억이상이라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18억을 넘는 주택이라는 얘기다. 작은 평형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6억을 넘기도 하지만 18억을 넘는 주택은 명백히 호화 대형 주택이다. 그런 정도의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세금 낼 돈이 없을까봐 또는 세금내고 남은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의 머리카락은 계속 조금씩 빠지고 또 나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에 둔감하다. 하지만, 머리 숱이 많지 않은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빠지는 것이 눈에 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그저 삥뜯겨서 속상한 것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세금이란 생활비의 일부를 갉아먹는 치명적 고통이다. 똑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무게는 확연히 다르다.

그저 누진세율 조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다.

우울하다.

괴짜 사기꾼들 언제까지 봐야 되는건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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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19 11:45
주택 정책 관련 글에 달린 댓글을 읽다보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 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해서라도 공급을 늘이겠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서민들도 다들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댄다. 할렐루야...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역전세대란이 보여주듯 더 이상의 공급 위주 정책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왜 정부는 전문가들과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집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저기 달린 댓글을 읽다보면 (그들이 모두 알바가 아니라면) 주택 공급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나도 집 마련 할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저축을 해봐도 예금 잔고가 늘어가는 속도보다 집 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서 좌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 처럼 이쁜 수요 공급의 곡선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가격이 시장에서 저절로 조절되기에는 시장 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강남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 입시 정책이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반시장적 행위는 일상화 되어 있다. 수 십만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도 평당 분양가는 올라기기만 할 뿐 내리지는 않는다. 주택이 아무리 늘어도 여웃돈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되고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꾸준히 주택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즉, 가난한 서민들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하락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녕 공급을 통하여 가격을 내릴 방안은 없다는 말인가? 없기야 하겠는가. 공급을 계속 늘여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내리긴 할 거다. 그것도 아주 아주 폭발적으로. 즉, 부동산 거품의 붕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이다.

까짓거 나는 집도 없는데 부동산 거품 붕괴되어도 나는 상관없고 그 참에 나도 싼 값에 집 살 수 있는거 아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단지 집값이 떨어져서 집 가진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는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전지구적인 금융위기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주택 개발이 분양 실패로 이어지며 상당수의 제2금융권 기관들이 위험에 빠진 점 등을 볼 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 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다.

그래도 가격이 내리긴 내릴 거 아냐?

글쎄... 뭐 변두리는 내리겠지. 하지만 강남은 내리기 힘들다. 내리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만큼 내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진짜로 거품이 끼어 있는 곳은 비강남이기 때문이다. 대학 간판이 인생을 결정하고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하고 좋은 학원이 강남에 몰려있는 현재의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강남의 부동산은 아무리 비싸도 거품이 크게 끼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평생 저축해서 변두리에 집을 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설령 강남의 부자들이 타격을 입을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막아줄거다. 자기 손해날 짓은 안하거든.

결론적으로 주택의 과잉 공급과 이를 통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최대치는 (혹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면) 저축을 열심히 해두었다면 변두리에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미 경제는 파탄나 있고 직장에서 잘렸겠지만 집을 사는게 중요하다면 사야지 어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더 좋겠나?

나도 모르겠다. 공돌이가 뭘 알겠나. 소박하게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야 된다. 솔직히 지금도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지간한 돈벌이만 있으면 집 마련하는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집은 결국 계속 빈 집으로 있어 흙벽이 다 무너지고 공터만 남았다.)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그런 어지간한 돈벌이가 없다는데 있다. 과감한 지방 균형 개발 정책이 실은 집 값을 잡는 최고의 처방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푼다니... 도대체가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집 값을 올리고 싶은건가?)

둘째로 공급의 양이 아니라 공급의 내용이 중요하다. 집을 무한정 많이 지으면 뭐하냐 진짜 서민들은 아무리 집이 싸도 들어갈 돈이 없다.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예컨대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런 주거지역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서민 임대 주택 지역을 슬럼으로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무례이며 서민 임대 주택을 기피 시설로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땅이나 주택의 소유와 이를 통한 불로 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을 잡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종부세 등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버린 주택 공개념 등을 전면에 끌어내야 한다.

한줄 요약: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 집 마련한다는 건 뻥이거든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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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베이(BAY)

    지난번에 대화인지 뭔지 나와서 인구가 줄어들면 집이 남아돌아서 집값이 내린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던데... 솔직히 어이가 없더군요. 주거조건이나 일자리, 그 외 여러가지 편의시설 유무등은 생각도 안화고 20년 기다리면 집이 남아돌아 집값이 내리고 집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바뀐다니;; 20년 200년 되도 그대로면 강남은 여전히 비싸고 지방은 남아돌아 똥값 되고 하는건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타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살던 터전이 순식간에 바뀌니 반발은 있겠지만 좀 뚝심있게 밀어부치면 효과가 분명 나타났을 것인데... 여튼 안타깝군요.

    90년대 초반에 분당, 일산 뭐 이런데 집 왕창 지어놓고 이제 서울 집값 내린다고 설레발 떨었는데 결국 전부다 비싸져 버린 현실을 보며, 수도권 과밀화 현상 해소 없이는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08.09.19 13:30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도대체 얼마나 더 과밀화되어야 이 짓을 그만둘건지... 게다가 그린 벨트 풀고 용적률 기준까지 바꿔가며 집을 더 많이 짓겠다니 제 정신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2008.09.19 13:53 신고
  2.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신묘군님 저는 이런 경제, 정치쪽을 잘 몰라서 늘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ㅋㅋ 그런데 수도권에 집중된 것들을 지방으로 분산하게 되면 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나요? 요즘은 대부분 네트워크로 업무를 처리하니까 관계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

    2008.09.22 15:39 신고
  3.  Addr  Edit/Del  Reply u

    미국이 살아나는거 보고 사 ㅋㅋㅋ 똥갑으로

    2008.11.30 16:35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4 11:36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여년 전의 불행한 사태를 재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 요소의 뒷면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란 그런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쟁취함으로써 투자대비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전형으로 삼는다.

만약 시장이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소비에트가 꿈꾸었던 완벽한 통제 경제이거나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아담 커티스의 걸작 다큐멘터리 "판도라의 상자"를 참조하실 것) 아예 시장이 동작할 수 없는 생산력이 아주 낮은 단계의 사회일 것이다.

미국이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신용 위기에 빠지고 석유 수급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한국 경제가 아무런 위험성없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얌체이거나 바보다.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즉, 지금의 경제 체제에서 위험 신호는 상존할 수 밖에 없고 이들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9월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들 공감하듯이 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있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고 이는 단순한 위기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선 기간 동안 무엇을 내걸었던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왜 지지를 했던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747를 이루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던가? 정권을 잡고는 뭘 했는가? 각종 재벌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중범죄자들을 "경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복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경제팀은 뭘 했나? 달러가 내리니 수출 안된다고 달러를 비싸게 사들이고 달러가 오르니 결제 부담 늘어난다고 달러를 헐 값에 팔아 치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재벌들은 여전히 돈을 꼬불치고 있을 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하도 답답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굴하게 투자를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 지금쯤이 투자의 적기라고 훈수까지 두어가면서. 그래도 안되니까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까지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나?

안 보인다.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냐?

아니. 전혀...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까지 들먹이며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만들잰다. 공사판에 가봐라. 태반이 중국 동포다. 이미 인력 시장은 대졸자로 넘쳐나는데 삽질할 일거리를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겠다고 하니 분위기 싸~~ 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이 보면 "아 대통령이 저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날 뛰어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뒤를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아무런 긍정적 신호가 오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도는 와중에 이런 저런 기사와 루머가 나도니 그게 멕히는거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건설하던 시대는 박정희 시대에 끝났다. 돈에 국적이 붙어 있던 시대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훨씬 이전에 끝났다. (셰익스피어가 일찌기 말했다. "상인에게 조국은 없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한반도에서 게다가 대다수의 공사판이 외국 노동자로 채워지는 시점에서 건설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나 같은 공돌이도 아는 상식이고 장안에 시정 잡배들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진실이다.

오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삽질로 부를 일군 한 사람 뿐이다.

국민이 느끼는 위기는 그 사람이 이 위기의 원인이 자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잘 하자 응?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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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1 22:28
주의!!! 소득/재산 상위 1%는 이 글을 읽지도 않겠지만 읽어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딴 데로 가기 바란다.

주의!!! 무식한 공돌이가 상식선에 지맘대로 그린 것이므로 용어가 맞네 안맞네 가정이 극단적이네 이런 비판은 삼가주기 바란다. 근본 원리 자체가 틀렸다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세금을 팍 깎아준댄다. 그래서 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댄다. 정말?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사악한 주장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런 정책을 뻔뻔히 펼치는 정당에 대다수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래도 세상이 안 뒤집어 지는지 궁금하다. 절대 그럴리가 없지만 혹시 사람들이 세금 덜 내면 좋은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간단히 그림으로 감세정책의 사악함을 설명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과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서 거액 연봉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다고 하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 소득의 다섯배라고 가정한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7.5배 정도가 되니 5배는 격차가 가장 심한 경우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 소득의 절반 정도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물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전액 공제가 되지만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하여 공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17%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자. 왜 17%냐? 이유없다. 그냥 그림 그리기가 간편해서이다. 이렇게 모은 세금은 엉뚱한데 쓰지 않고 전액 납세자의 생활을 윤택하는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자. (실제로는 엉뚱한데로 많이 새지만...) 그리고 물론 혜택은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세금 내고 남은 돈에서 정부로부터 오는 혜택을 합하고 여기서 최저 생활비를 빼고나면 나머지가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소득이 다섯배로 많으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은 열배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물론, 실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는 이 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17%가 아니라 50% 정도로 팍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왜 50%? 이유없다. 그림 그리기 편해서.

사용자 삽입 이미지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세금을 팍 늘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두면 삶의 윤택함은 세배 차이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늘이는 정책은 (완전 엉터리로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사이의 부를 재분배하고 삶의 윤택함을 조금이나마 고루 누리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의 팍 깎으면 어떻게 되나? 세금을 팍 깎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리기 곤란하여 계산만 해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에서 보듯이 17% 세율에서 11배 차이가 나던 것이 50% 세율에서는 3배 차이로 주는 반면에 5% 세율에서는 39배로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서 감세정책은 부자만 신나는 정책인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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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snowall

    원래 감세정책은 내수경기를 살릴때 쓰는 겁니다. 국가에 돈을 안내도 되니까 소비지출이 늘 거고, 그럼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겠죠.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의 일부만 써도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고, 빈자들은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쓰질 못합니다. 따라서 부자들의 내수 소비를 늘릴만한 정책이 없으면 감세정책은 본문에서 지적하신대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됩니다.

    2008.09.01 23:25
    •  Addr  Edit/Del 신묘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수경기 진작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감세는 단기처방일 뿐 장기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치솟는 집 값으로 10년 넘게 죽어라 내핍을 해야 겨우 전세방 신세를 면하고 사회 안전망의 부실로 실업하거나 늙고 병들면 당장 거지꼴 되는 나라에서는 남는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하는데 매달릴 수 밖에 없고 결국 내수 시장을 축소시키게 되는 꼴이죠.

      뭐 현 정권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말이 안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보이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2008.09.02 10:05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23 12:07
교회도 안나가는 엉터리 신자인 마눌님이 어느 성경 읽기 모임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성경 구절에 색인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운 회원님들 안녕하셔요?

 

<지난 1주일, 지난 40년, 앞으로 40년...>

 

지난 주간을 돌이켜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산 건 또 아닙니다. 약국으로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무릉도원도 아닌데 날 가는 줄 모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처럼 정신없이 지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득도의 경지에는 한참 멀지요. 달라진게 있다면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닌데~' 였는데 지금은 '이게 바로 진짜 삶이야'라고 마음을 옮겨오는 중이랄까???

 

저만 날가는 줄 모르고 사는게 아닌가 봅니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가족 중에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군요ㅠ.ㅠ 심지어 저도 깜빡 했구만요.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생일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  '생명받은 날'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하는 맛도 있습니다. 늦은 밤에 스스로에게  생일축하카드도 써주고,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40년도 생각해보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촛불집회와 요즘 정국도 저의 주요 관심거리입니다. 서울처럼 거대한 감동의 물결은 아니지만 굼뜨고 보수적인 대전도 들썩거립니다. 이번 주 부터는 사안별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맨 처음 주제가 의료보험 민영화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이야기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옆사람과 '소곤소곤' 생각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약국에 광우병과 의보 민영화를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걸어놓았더니 환자들과 쉽게 얘기 주제가 되고 가끔은 용감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조중동식 주장에 못들은 척 한 적이 많지만 요즘은 반론과 설득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게 더 생산적일거 같아서요. 상대방이 제 생각과 설명에 동의하진 않을지라고 적어도 다른데서 큰소리치지 못하게 해야지요.

 

가끔 배드민턴을 치러가는데 친해진 사람들에게는 촛불집회 간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라고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사회체육하는 동네가 워낙 한나라당 텃밭이거든요.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적응해갑니다. 술자리에서는 가끔씩 정책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중동의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에 안티조선, 한겨레 보기 운동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소곤소곤' 제가 아는 얘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앞으로 40년간 소곤거릴 얘기의 주제가 점점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이상 한주간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1.사회적과제-이웃과의 관계-쇠고기재협상,의료민영화반대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세례자 요한의 전도(마태오 3:1-12; 마르코 1:1-8; 요한 1:19-28)

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군중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부드럽고 온화한 위로나 가르침이 아니네요. 작정을 하고 나온 듯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들을 쏟아냅니다. 위의 문장은 잔뜩 겁에 질려 어찌해야 할지 묻는 그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가진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옷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생산성 증대로 먹거리가 넘쳐나고, 지적 생물들이 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요즘 북한의 식량사정이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네요.


요한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을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만큼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저 멀리 뜬구름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야말로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2.내면의과제-하나님과의 관계- 성찰하는 소비(채식,덜먹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마태오 4:1-11; 마르코 1:12-13)

올바른 사회적 관계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권세를 병아리 깃털처럼 여기며 참권위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물신주의가 극에 달하고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어색하지 않게 들립니다.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좇다 보니 광우병 같은 문제도 생깁니다. 이 문제의 수면 아래에는 아무 생각없이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우리들의 탐심이 또한 한자리 잡고 있는게 아닐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 존재가 하나님다운 지 즉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당한지 고민하는 성찰하는 소비자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듯 합니다.

 

3.나,가족,지역을 넘어선 관심과 연대-세계화된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세계 민중과의 연대, 정규직인 민노총이 비정규직철폐에 나서야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마태오 13:53-58; 마르코 6:1-6)

북한돕기를 하거나 외국의 어려운 이를 도울 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이 넘치는데 그들이나 도와줘라' 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훌륭한 이가 우리 동네 출신이니 당근 우리동네를 특별 대우해줄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런 지역이기주의는 꿈깨라고 못을 박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 안챙긴다고 선언한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까지 끌려가시네요..

 

다른 아이들이 어찌됐든 우리아이만 잘되면 되고 우리집만, 우리동네만, 우리지역만 발전하면 되고 최근에는 국수적 민족주의까지... 세상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는 이익단체로만 되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민노총도 조합원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해 싸우고 그들과 일자리를 기꺼이 나누고... 약사회나 의사회 같은 이익단체도 가끔은 손해를 보더라도 민중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명박씨도 정부 조직에 비상식적인 내 사람 심기를 그만두고 상대에게 양보한다면 훨씬 멋진 세상이 되겠지요?

 

4.방해꾼들과의 대결- 조중동,강부자,고소영,자본가,소비중독문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마귀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마르코 1:21-28)

여러 그림이나 작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많은데,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예수님은 의외로 반항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방해꾼들과의 대결에서는 거침없는 전사가 됩니다. 우리도 선한 세력을 억압하는 것들과의 단호한 싸움이 필요할듯 합니다.

 

5.결코 멈출수 없는 주님을 따르는 길- 될때까지 촛불집회..


"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전도 여행(마르코 1:35-39)

한곳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는 주님처럼 선한 싸움을 위한 전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토론거리>


1.성찰하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공정무역, 채식, 음식 안남기기...)

2.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웃과 소곤거릴 이야기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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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천주교에서 작성된 글이네요.
    과거에는 신앙과 정치적 성향이 연결이 안되었던것 같은데,
    요즘은 신앙과 정치적 성향이 점점 섞여가는것 같아요. ^^

    2008.06.24 17:53 신고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1)
    맨 앞에 써 두었듯이 우리 마눌님은 천주교 아니구요. 그렇다고 개신교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닌 날라리 신자라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신앙과 정치적 성향이라... 천주교에 일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신부님들이 있지만(예를 들어 정의구현사제단)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기득권 정치세력과 야합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개신교는 뭐 KNCC 가 완전히 망가져서 뭐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상황이고.

    2008.06.24 18:04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20 16:50
현대 과학과 의학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광우병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또는 거의 무시할 수준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사실은 이런 저런 사건들, 희생자들, 관련 연구의 결과들에 대한 피상적인 결합일 뿐 이 문제의 심각성 (또는 비심각성)은 그냥 아직 잘 모른다가 답이다.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국민을 들끓게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표면적으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라고 불리는 광우병 위험 주장의 광범위한 배포가 전국민적 분노를 끓어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과장된 것이건 적절한 것이건 그것이 왜 그리 널리 배포되고 읽히고 수긍되었는가 하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취임이전부터 몰입교육이니 대운하니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다가 고소영,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인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진행된 짜증나는 정책 추진이 쇠고기 수입이라는 장면에 가서 딱 터진 것이다.

다른 이슈가 쇠고기 처럼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쇠고기 이슈 만큼, 직접적이고 (쇠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대잖아) 보편적이며 (채식주의자들은 드물다) 이해하기 쉬운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이런 건 이슈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슈는 드물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1) 선물의 이미지가 강하고 티비 토론 과정에서 우리 정부 협상단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2) 졸속 / 무책임한 협상이었음이 들통이 나고 (3) 확률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확률의 문제로 설득하려 들고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검역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나름 중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4)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점이 화를 키운 것이다.

(이미 늦은 듯 하지만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았을까?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농가는 물론이고 그 인근 지역 농가의 조류까지 싸그리 살처분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조류와 접촉한다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 감염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미 가공된 닭을 소비하며 조리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없어진다. 즉, 굳이 살처분 하지 않더라도 (이웃 농장으로 전파되는 위험만 배제한다면)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싸그리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외면하고 있다. (어제, 동네 한살림 매장에 갔더니
닭고기가 엄청 쌓였더군요)

위험성이 있는 원천을 싸그리 살처분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은 (1) 사람의 일이라는게 믿을게 못되고 설령 아무리 믿을 수 있다고 해도 (2) 조금이라도 위험한게 있으면 일단은 회피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정책 당국이 위험이 있을 때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소위 검역 주권이 없다면) 이러한 불안은 엄청나게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 24개월령 이하 수입, 전수 조사, SRM 확대) 이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며 (예를 들어, 원산지 표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국내 한우 사육에 있어 원산지 추적 강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약간 오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누가 우리 가족을 비난한다면 아빠가 나서서 좀 과하게 반항을 해서 가족들이 "아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하고 말리게 해야 되는거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듣기 딱 좋게 된다.

그런데 어제 나온 두번째의 대국민 사과문을 보니 아직 사태 파악이 안된 것 같다. 안타깝다.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전국민이 나서서 챙겨야 되니 얼마나 낭비인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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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6.19 16:46
(앞부분 생략)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경험?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 우리 역사에서 정권이 주축이 되어 변화와 개혁을 가시적으로 이뤄낸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뿐입니다. 물론 그 때에는 "쿠데타에 이은 군부 독재"라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왜곡된 형태의 변화와 개혁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취임 1년 내에 해낸 것도 아니구요. 역사의 무지를 이용해서 밀어부치기를 정당화 하는 기묘한 수법이군요.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FTA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과) 이명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이니 이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부자 되는게 정답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미FTA 의회 비준은 미국내의 정치 일정 (특히, 대선) 때문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가서 쇠고기 수입을 터준다고 덥썩 비준되는게 아닙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분단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를 되살리다니... 관속으로 들어갔던 박정희가 소환된 것 같습니다. 북핵 위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미국인데 거기에 빌붙어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안보를 보장 받겠다고 하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중략)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급한 거는 국민 무시하고 막 하려고 했다는 뜻? 이제라도 반성한다니 다행이지만 이건 ABC아닌가?

(중략)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알려진대로 재협상은 없이 그냥 미정부가 일정 기간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것만이 아닌데... SRM은 어쩔건데? 검역주권은 어쩔건데? 사료조치는? 뭘 알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뭉개자는거야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거야?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원래 그렇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란다. 식약청이니 뭐니 하는 기구가 폼으로 있는게 아니거든, 응?

(중략)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 협박 시작. 협박 카드 1. 국제통상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화만 키운다. 응 그래. 그거 맞아. 그러니까 국제적인 통상 협상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야.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덜렁 주고 그러면 안된다구. 기본 상식을 어기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뛰어 넘어 졸속으로 밀어부치니까 되치기 당할 빌미를 주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잘 하란 말이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음... 협박 카드 2. 국제신인도 떨어지면 미래가 없다. 지겹다. 그놈의 국제 신뢰. 그래... 신뢰를 높이면 좋지.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관성 있게 행동 하면 돼. 그러니까 정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놓지 말란 말야. 외환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곧바로 들통나서 후회하게 될 협상, 정책 함부로 추진하지 말고. 알겠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으면 미래가 없지만 지금 당장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 이하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거지. 사람들은 대의제에 실망하고 직접민주주의로 나가고 있어. 국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신뢰를 세우는 일이 실은 더 급해.

(중략)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한참 떠들때에는 능력이 어쩌구 저쩌구 자기 인사 스타일이 맞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들리는가? 그런데 왜 공기업에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거냐? 겸허히 받아들인거 맞어?

(중략)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허걱. 이거 아직도 할려고 했던거야? 안한다고 여러번 선언하더만 다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하지말라고 얘기한지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안한다고 빨랑 선언해. 조건 달지말고.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협박 카드 3. 국제 경제 여건이 안좋다. 그런데 자세히 보자고. 딱 두가지만 핵심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줄께. 첫째, 원자재 (특히 석유)와 곡물이 오른다는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바이오 디젤 때문에 자동차가 곡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펙은 함부로 증산을 안해. 그리고 이런 추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될 것 같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석유를 덜 쓰는 경제 그리고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경제로 가야 되는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한미FTA를 해버리면 우리 농촌을 아작이 난다고 그런 다음에 곡물 문제는 어쩔건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제를 탈산업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한미FTA는 이걸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추진하면 안되는거야.

그리고 둘째, 원자재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괜히 평가절하해서 수입가를 높인건 정부잖아? 왜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하지?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추가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은 깎아주고 오른 석유 값 밀가루 값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비스켓 값은 세금에서 떼서 나눠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강만수 라인의 경제 관료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경제 정책은 새로 판을 짜야 된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탓할 수 없다면 그럼 무슨 조건이 있으면 탓할 수 있는데? 장사해봤자 적자면 장사 안하는거지. 그걸 무슨 조건으로 탓할 수 있냐고.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가 어째 물류를 담당하는 개인 지입 사업자들에게는 후렌들리 하지 않는거냐?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양보 좋지. 그런데 운행해서 적자가 나는 판에 무슨 양보가 가능하지?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이번 물류 관련 협상에서 정말로 화주들이 정부가 무슨 고통을 분담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과문해서 듣지 못하였다.

(중략)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하지 말란 말이야. 물가 잡는다고 MB 물가 52 개 품목 지정했더니 어떻게 되었지? 그 놈들이 제일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서서 겁주고 줄세운다고 시장이 따라오던 시대는 끝났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에 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면 할 수로 서민은 고달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게을러지고 조금만 더 잠을 주무시기 바란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마. 이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발언이거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게 나같은 공돌이도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야.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서 사업하기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리고 혹시 그 개선한다는 제도에 설마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을 더 유연화하고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주고 수도권 규제도 풀고 뭐 그런게 들어있는건 절대로 아니겠지? 그런 걸로 투자를 유치하면 거지 같은 자본만 유치될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알려주기 바래.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말 바꾸기에 도가 텄구만. 민영화 안한다고 선언하더니 선진화 / 개혁을 한다고 표현하는구만. 정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공공 서비스 영역을 선진화 /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에 팔아먹고 사람들을 장사꾼들 앞에 발가벗고 서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참말로 두렵다. 할 일도 많은데 분통 터져서 촛불 시위 쫓아다니고 블로그 질을 하게 될 나날들이 두렵기만 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명박에게 촛불이 절망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이미 희망의 빛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단다. 그러니 굳이 넘치게 하려고 뭔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posted by 신묘군
TAG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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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소통이란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이제까지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명박이는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는군요. ㅜㅜ 제발.

    자기 잘못을 그저 의욕이 앞섰다는 말로 가려버리다니~

    2008.06.19 19:23
    •  Addr  Edit/Del 신묘군

      의욕이 앞섰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욕만으로 모든 것을 __해치우는__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듯 합니다.

      2008.06.20 14:40
  2.  Addr  Edit/Del  Reply 파사현정권

    저 最虛僞, 最詐欺꾼 畵像이 대한민국의 적법대통령인 양?
    대한민국의 법이 죽어있어서~??
    대한민국에 國主, 法主, 국민, 민주, 주인, 인간이라고는 없어서~? ??
    어서 의법, 대통령 당선무효의 선거범, 사기꾼, 도둑놈, 내란범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자기 출생지도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하는 사기꾼 신土不이
    MB, 日名(일명) 츠키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월산명박)의 정체![펌]
    MB, 異名(이명) 이는 일본제국시대때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스기야마 아키히로(月山明博)

    MB, 美名(미명) MB氏가 KBS 조지? W. 이명 MBC와 YTN을 부시? 搏살? 撲살? lap dog? MB, 李名(이명) 博은 詐欺賭博으로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 대한민국을 참절한 盜박!
    MB, ㅣ盜박은 국헌문란으로 대한민국 僭竊 : ㅣ토ㅗ 히로부미(이emd박文)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 = ㅣ盜박의 대한민국 僭竊이 합법이면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 僭竊도 합법!

    이명박을 사형으로 처단하라!~!! 핵심.hwp

    2008.10.27 07:07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3:01
어제 차타고 가면서 아홉시 뉴스 듣다가 깜짝 놀랬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버릇없고 막무가내냐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영어로 들은 것이라 정확하게 들었는지 자신이 없었다. 아침에 신문을 확인하니 ...

이어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영상과 스크립트까지 보실 분은 아래의 링크 참조.

"한국인들이 미국소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더 잘 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므로써 더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So we hope that Koreans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the science and about the facts of American beef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내가 제대로 듣긴 들었군.  "begin to learn" 헉. 공부 시작하라고? 그래야 건설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실로 국력낭비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쇠고기 사태로 전국민이 광우병, 수입검역절차, 국제통상에 어설픈 전문가 수준으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공부를 더 하란다. 그리고 이런건 건설적이지 못하댄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가? 혹시 외교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개념, 싸가지 등과 단체로 은하철도 999에 동반자석으로 끊어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인가?

하긴 버시바우 대사의 버릇없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버시바우, 손학규에 ´실망스럽다´ 전화 파문 - 남의 나라 당 대표에서 전화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파견나온 총독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 지난달 8일자 강연 중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양국의 탄탄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곧 진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미국 쇠고기 먹으라는거 아냐? 완전히 칼 들이대고 겁주는 강도다. 그리고 논란이 곧 진정된다구? 거참 미국의 CIA 정보력이 그렇게 밖에 안되나?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과연 한국에 나와있는 미국의 대표로서 한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모습을 늘 보여왔다. 일개 정치인으로서 또는 관료로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주한" 대사라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주한 "대사"라면 최고위급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할 것이다.

버시바우가 한국말을 모를테니 영어로 충고를 해준다.

Hi, 버시바우! (이 사람 이름 영어 스펠링이 뭐지? ^^)

I hope that you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diplomatics 101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추가)))))

어제 잘 듣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표현도 나온다.

We think the agreement ... that it's based on international science,

한미간의 협정이 "international science"에 기반한 것이란다. 무신 놈의 과학이 국가간 과학이냐? 구글에 뒤져봐도 international science는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처럼 과학 페스티발이 국제적인 것은 있어도 과학 자체가 국제적인 것은 살다 살다 처음본다. 내가 과문한 탓인 모양인데. 누가 국제적 과학이 뭔지 알면 댓글 좀 달아주기 바란다. 알고 넘어가야 할 것아닌가. 최고위급 외교관이 더구나 영어를 native로 쓰는 사람이 설마 말 실수를 한 것은 아니가 무슨 깊은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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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선배님. 안녕하세요.

    버시바우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러온 로마 총독인 줄 착각하나봅니다. 어떤 네티즌들은 버시바우가 bush-bow(wow)라고 하면서 부시의 개라던데요...ㅎㅎ 역시 네티즌들의 재치란...

    2008.06.05 12:07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0:55
주의!!! 급하게 정리하고 탈고하지 않은 글이라 허접하다. 하지만 다음에 정리하기 위한 기초로서라도 일단 한번 생각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쓴다. 따라서, 시간이 철철 남는 사람이 아니면 읽지 말것!!!

연일 지속되는 촛불 문화제를 바라보며,

"쇠고기만 재협상하면 다 되는건가? 한미FTA는? 각종 민영화는? 그거 해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그거 해야 경제가 산다는데... 그럼 그 대신 뭘 희생해야 되는건가? 희생보다 과실이 더 큰 건 맞나?"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뒤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로서 (또는 하나의 전선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슈마다 다른 틀 이슈마다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디워" 전쟁에서 진중권의 적이었던 다수 디워빠들이 지금은 진중권의 현장중계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부독재타도" 또는 "호헌철폐" 라는 단일 구호로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었던 80년대는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게 된건가? 나는 여기에 전지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본다.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끔찍하게 폭력적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헌정파괴(즉, 쿠데타)에 이은 장기간의 군부독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87년 6.10 항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냈지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탄압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운동을 낳았다. 그 결과로서 그 시점에서 소위 운동권은 삶의 문제 전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80년대후반부터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그 발전 단계가 충분히 성숙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89년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해이다. 즉, (최소한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기술이 연구,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일부로 포섭되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원활한 정보 소통과 국제간 거래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무중심성 즉, 권위의 광범위한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혹자는 이를 "세계는 평평하다(프리드만)"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교화된 세계시장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어섬으로서 인류는 그 발전에 있서 "역사의 종말(후쿠야마)"을 맞이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런 전지구적 보편성 (즉, 자유 시장의 정교한 세계적 확대) 과 대한민국의 특수성 (즉, 탈국가권위 시대로의 이행) 이 교묘하게 1980년대 후반을 관통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개혁이라 착각(서울대 조국 교수)"하는 사태를 빚었다. 즉, 다수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신자유경제의 신봉자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크게 내세운 구호가 "세계화"였으며 그를 이어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강요하는 민주투사 김대중(박노자의 블로그에서)"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노무현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는 군부독재가 끝나고 살만한 민주세상이 오는 줄 알았다. 현정부 대통령을 "노명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캐릭터상 유사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도한 숭상이라는 점에서도 정교하게 겹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를 관통하는 거대 담론 (또는 80년대 식으로 얘기해서 근본모순)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보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서적들을 뒤져보면,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에서는 세계화의 본질을 집단의 파괴, 시장에 의한 착취, 공공영역의 파괴로 규정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의 무분별은 사용(예를 들어, GMO)을 덧붙여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아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새 권력을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다중"을 제시하는 네그리와 하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대 이슈의 대상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는듯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문제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한 상황이라고나 할까. 또는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승리의 경험에 비하여 문제가 너무 커보인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나오미 클라인은 우리가 그동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계속 세뇌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도 솔직히 세뇌받은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자는건가? 하는 당위의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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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Slowworker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우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랑은 규정짓는 것이 좀 다르군요...

    2008.06.04 11:31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댓글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 기준으로 좌우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는 현재로서는 좌우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계 정세가 변하고 시장/자유/권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함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옮겨지겠지요. (아마 오른쪽 ^^)

      2008.06.04 11:42 신고
  2.  Addr  Edit/Del  Reply Slowworker

    네. 저는 개념상으로만 말씀 드린거였습니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것이 좌우일지는 딱히 한마디로 규정되긴 어렵겠지요. 설령 규정된다고 해도 그건 학자들간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겠지요. 그래서 제 댓글은 개념상의 정의로만 국한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08.06.04 15:46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8 11:49
프롤로그

밤 늦도록 인터넷으로 현장을 보았다. 눈물이 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거리에 나섰으며 또 자진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차 존엄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눈물이 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천부인권적 권리에 대하여 하찮은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들이대며 불법이라 선언 하고 전원 연행하는 공안 당국의 반민주주의에 울분의 눈물을 흘린다.

남대문 경찰서장님 말씀이 정상적인 시민들은 도로에 걸어 다니지 않는댄다. 그래서 다 잡아간댄다.

그래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때린 놈은 놔두고 왜 맞는 놈부터 잡으려는가? 혹시나 서장님이 너무 사건 뒤치닥거리에 바쁘셔서 신문을 못 보시는가 해서 꼭 잡아야 할 범법자들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촛불 문화제가 급기야 도로로까지 사람들이 삐져나오는 "불법" 시위로 번지고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인 남대문 경찰서장님은 무척 바쁘신줄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얘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다 아는 데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린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하 금번 쇠고기 수입 협상의 모든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에 대하여 정부의 국가기록원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공무원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공무원은 단지 법령의 준수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금번 협상의 진행 과정(졸속 진행)과 그 결과물로 나온 협상 내용(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 포기)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벌어진 자신들이 협상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에는 엉터리 졸속 협상이었음이 밝혀지는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이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금번 쇠고기 협상의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연행하기 바란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쇠고기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품위를 모두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 깔려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그 수를 헤아리기도 벅찬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사문서 위조 등은 그 자체로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강 해이는 결국 무법 천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의 품위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청와대로 가서 명백한 범법자들을 연행해주기 바란다.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요건 뽀나스... 자기 모교,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서 특별교부금을 나눠준 교육공무원과 이를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최고 책임자인 교과부 장관도 연행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공무원들의 쌈지돈이 아니고 국가가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종의 지방재정 교부금으로서 법에 따르면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중략)
1. (중략)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라고 되어 있을 뿐 교육부 직원의 모교나 자녀들의 학교에 나눠주라는 얘기는 없다. 즉,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얼른 출동하라.

나는 무지하게 관대하고 사려가 깊다. 혹시 너무 연행할 사람이 많아서 유치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연행해야할 사람을 알려주겠다. 청와대에 가면 김병국씨라고 있는데 말이야 이 분이 화려하거든 완전히 종합범죄세트 줄줄이 범죄야. 들통나서 잘못을 인정한 것만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사기업체 등기이사
또 다른 사기업체 감사 재직
24억원대 재산누락 축소신고
농지법 위반

이 정도야.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아래에 있듯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야.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얘네들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시청앞 광장에 와서 시민들을 끌고 가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정리한 코비 아저씨가 그랬잖아.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것 부터 하라구.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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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SApi's

    옳소~~!!

    2008.05.28 11:54 신고
  2.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이런건 우편으로 보내드려야겠는데요 ㅋㅋ

    2008.05.28 14:41 신고
  3.  Addr  Edit/Del  Reply 김덕배

    그래도 남대문 경찰서장님도 위에서 시키는거니까요. 국무총리놈이 불법집회라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분 검소하셔서 세피아타고 다니십니다.

    2008.05.29 22:22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6 18:43
내가 사는 대전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지루할 정도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몰랐는데 인터넷을 보니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방패로 시민들을 때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와중에 터져나온 구호 중 눈에 번쩍 (아... 귀가 번쩍) 띄는 구호 하나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아... 군부독재타도하자며 젊은 청년 학생들이 아스팔트를 달리던 시절이 20년도 훨씬 더 지났건만 그래서 독재는 타도된 줄 알았건만 우리는 아직 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현재 시위의 현장에서 "독재 타도"는 가장 선명하고 올바른 구호라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민주화의 르네쌍스라 부를만한 80년대를 거치며 우리는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문민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그 문민정부와 그 후계자들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으로 치장하여 내걸었다. 나도 그 개혁에 동참했던 (또는 최소한 그것이 개혁이라는 점을 설파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너뜨린 줄 알았던 군부독재는 자본독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된 것은 미국의 축산 대기업에게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 (또는 짬짜미 한 것) 이며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에게 양국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한미 FTA의 초석을 놓은 것이며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에서 비정규직 양산사태를 빚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그들을 자본 독재에게 헌납하고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자본독재는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착각했)던 독재와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독재다.

우선, 자본독재는 국경을 초월한다. 일개 정부나 한 국가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항거해도 이길 수 없다.

자본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

자본독재는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얼치기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전심전력으로 자본독재에 복무한다.

자본독재는 무한 자기 재생 체계다.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자본독재는 지속적인 물갈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하는 히드라다.

자본독재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든다. 곡물 메이저, 제약 메이저 등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쉽다.

그리하여 자본독재는 일찌기 지구 역사상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지구적 제국을 만들었다. 지구에는 단 하나의 제국만이 존재하므로 외부의 침력에 의하여는 결코 패망할 수 없다.

결국 자본독재는 그 독재를 인지한 제국내 모든 백성들의 연합에 의하여 전복되는 수 밖에 없다. 어렵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길이 있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여 촛불을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독! 재! 타! 도!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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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신묘군님.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돌아갈까요~?
    대책에 대해서도 쫌 알고 싶어요~!^^

    2008.05.27 10:26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저는 하나의 대책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단 하나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너지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사건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사건이 생기기 위한 여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어떤 여러가지 대책/대안이 가능한가? 실로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시간의 축으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당장 현 정권의 무지막지한 신자유주의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예컨대, 촛불문화제부터 야당에 대한 압박에 이르기 까지)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체계들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와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철폐, 노조의 경영 참여, 노조의 산별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이 당장 해야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지 노사간 또는 산업현장에서만 일어나서 될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의 공간에서도 소비자 운동, 생협 운동 등 삶 속으로 파고 드는 자본독재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삶의 양태을 바꾸는 것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생태계를 식민지 삼아 착취하는 구조, 대량화된 농수축산 구조, 거대한 소비 괴물이 된 대도시의 극복과 같은 흐름도 필요합니다. 소박하게는 자전거 타기도 그런 큰 흐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중심에서 통제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고 이를 옆에 알리고 그런 활동이 지구적으로 연대될 때 제국은 서서히 종말의 징후를 드러낼 것입니다. 다행이 제국과 우리는 잘 발달된 미디어 (특히, UCC와 인터넷의 결합) 라는 도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도구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2008.05.27 11:44
  2.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의 자본독재에 대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시위현장에서 독재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쇠고기를 비롯한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정책이 무너져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걱정하는시민들의 목소리를 방패로 찍어 누르는 이명박의 '소통' 방식에 대해 독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말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님의 자본독재에 대한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선배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 정권과의 싸움으로만 그쳐선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명박과의 전투는 자본독재와의 전쟁에서 벌어진 하나의 작은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식의 급작스러움과 과격함이 좀 다를 뿐, 이러한 싸움은 지난 10년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왜 그동안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시위를 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독재타도, 정권퇴진 구호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할 것 같고요. 아울러 다른 분들도 이 전쟁의 다른 전투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륭전자나 이랜드,KTX 승무원, 코스콤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렇죠.)

    2008.05.27 11:53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6 11:18
전국에서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그 중 특히 서울에서는 이틀 밤을 새가며 집회로 번지고 일부 폭력 사태와 연행이 이어진 가운데 맞이한 월요일 아침 언론사들은 무슨 얘기를 전하고 있을까? (네이버에서 오늘 아침에 캡쳐했다. 클릭하면 크게 나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겨레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문화방송 등은 이러한 사실을 각기 약간씩은 다른 톤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조중동과 SBS는?

그나마 비중있게 다룬 곳은 조선일보다. 역시 1등하는 신문은 다르다.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 시위의 불법성 그리고 배후를 좇는 듯한 기사를 내고 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애써 폄하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앙일보. 첫번째 뉴스부터 압권이다. "혜교가..." 허걱.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의 첫머리 기사로 쓸게 그렇게 없었단 말인가? 차라리 롯데 4연승한 뉴스라도 싣던지.  그 외의 기사들도 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장하다 데스크.

동아일보. 난데없는 김정일 후계 구도 얘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뭥미?" 참고로 얘기해주자면 이런 기사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똥눌때 시간 죽이기 용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북한의 후계구도가 신문의 탑으로 올라갈 정도란 말인가? 솔직히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긴데. 김정일 아들이 어쩌구 저쩌구... 이건 뭐 80년대 찌질한 월간지에서 수도 없이 듣던 얘기를 쌩뚱맞게...

그런데 네번째 줄에서 시위 기사를 다뤘다. "우루루..." 한마디로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선동에 끌려 다니는 아이들로 표현해볼려고 애쓴다. 애써....

마지막으로 SBS. 촛불 문화제, 쇠고기 협상은 커녕 FTA 얘기마저 실종. 한마대로 아무 생각 없음을 보여준다.

언론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시중의 핫 이슈를 제쳐두고 딴청만 피우는 언론사들... 너네를 시중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지? 혹시 모를까 알려주는데 "ㅉㄹㅅ" 라고 하거든.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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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안녕하세요. 선배님

    25일 밤 9시까지 촛불을 들고 왔는데, 전보다 경찰이 더 살벌해졌더군요. 이전에는 전경과 일반경찰의 비율이 2:8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어제는 거의 5:5정도 혹은 그 이상 되어보였습니다. 아예 살수차가 와있더군요. 격양된 시민들이 이제는 이명박 탄핵을 넘어서 독재타도를 외쳤습니다. 정말 시계가 거꾸로 흐르는 기분입니다. 이게 이명박이 말하는 소통인걸까요... 정말 참담합니다.

    2008.05.26 14:23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대전에서는 평화적으로 잘 (??) 끝났는데 영상을 보니 서울에서는 살벌했더군요.

    결국 재벌 독재로 가고 있으니 독재 타도라는 구호는 맞는 것 같습니다. ^^

    2008.05.26 15:27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7:39
날이 가면 갈 수록 쇠고기 유통 전문가로 변신하고 있는 기분이다. 전국민이 이슈가 터지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함이 못내 안타깝다. 오늘 기사를 읽다가 눈에 번쩍 띄는 얘기가 있었다.

"미국 도축 시스템에서 30개월 구분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제거 단계까지이며, 그 이후엔 월령 상관없이 섞여서 고기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전했다.

허걱. 그러니까 일단 등급이 매겨진 뒤에는 월령을 알 수 없다. (물론, 무지하게 정교한 과학적 수단을 쓴다면 알 수 있으려나?) 그렇다면 여러 월령이 마구 뒤섞여서 수입이 되었는데 그 수입된 고기 속에 30개월 이상이면 수입 되어서는 안되는 부위가 들어 있다면 그게 30 개월 미만에서 나온 건지 이상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신뢰하자고 했구나. 믿지 않으면 안되니까.

"... 이런 조건 고려해서 미국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잘못된 건 검역과정에서 걸러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의지다." (이상길 단장)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 "검역과정에서 걸러낸다" 어떻게? 월령이 뒤섞인 쇠고기에서 어떤 부분만 가지고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은 뭐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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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미토

    물론 알수 없습니다.

    또한, 과학적으로 어느것이 쌀나라것인 한우인지를 구분할 길도 없다 합니다.

    2008.05.22 21:16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1:54
(한마디로 오만불손 개념부재로 뒤죽 박죽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 조목 분해해서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취임 이후 내놓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로는 감세 정책 등 부자를 위한 정책 뿐. 혹시 서민들도 질좋고 싼 쇠고기 먹을 수 있게 하려는게 서민 정책인가?)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물론 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 운영에 담긴 내용 즉, 정치 철학입니다. 미 대통령 별장에 초대받고 싶어서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그 철학말입니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그래서 뾰죽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말로 축산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그나마 열중하던 것에서도 나오는게 없으니 열중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전혀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구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물론, 유포되는 얘기중에는 과장된 얘기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과장에 현혹된 바보들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를 괴담으로 보는 것에 아직 제정신 못 차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웬 난데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청계광장 복원 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 반문화적인지 아직도 모르나?)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오히려 자랑스럽던걸요? 정말로 걱정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모르시나).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면 다인가요? 문책도 없고 시스템 쇄신도 없고 강부자, 고소영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는 잘 될거다. 어떻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혹시 잊었을까봐 알려주는건데 말야... 아직 강화된 사료 조처 내용은 바뀐거 없거든.)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그러니까 장관들이 세금으로 낸 광고에서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랑 같은 거 수입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거 아냐.)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으란 말이야. 그냥 장관의 레터 한장으로 협상 내용을 엎을 수 있다면 그런 협상이 애초에 무슨 효력이 있나? 외교 통상이 애들 장난인가?)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그래 해야지. 이거 제대로 해놓고 그래서 원산지 표기나 식품 안전 체계를 갖춘 다음에 쇠고기 수입하면 확실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 들어오면 당분간은 대책도 없다는 거 다들 알잖소?)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아 지겹다.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왜 우리가 흐름을 못 타고 허덕거렸는지 모르나? IMF 사태 여파로 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직 완전히 재기 된거 아니거든? 그리고 IMF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강만수를 경제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혹시 국민을 상태로 협박하는 거임? 역사라는게 그런게 아니란다 얘야...).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옳은 얘기하네. 그런데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게 노동자들 모두 비정규직 만들어서 내수시장 흔들어 놓고 재벌 비리를 비호해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환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돈 날리고 원자재 수입비용을 높이는 거라면 난 반댈세. 그쪽이 아니라네. 정확히 그 반대로 가야 되는거거든.)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혹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나 보셨는지요? 혹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 일용직일 거라는 상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숫자 가지고 -- 그나마도 달성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치 가지고 -- 사람을 우롱하지 맙시다. 외국인 투자? 민영화 다 해주고 공공 서비스를 외국인이 운영하면 투자야 투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득보는게 뭔데 설명 좀 해줄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강구? 뜻이나 알고 이 단어를 쓰는거요? 강구란 말 그대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을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대다수의 공공 정책을 협정 위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놈의 강구된 정책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다. 정말로 진지하게 강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강구해도 그 대책을 통상마찰과 소송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의문 아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이하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어차피 내용 없는 글에 주석 달기도 성가시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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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씨디맨

    회사라 담화문 보진 못했지만 대책도 없고 그냥 주저리 하다가 끝난 느낌이 드는군요
    정말 할말이 없네요 이런게 대통령이라니 ..

    2008.05.22 14:08 신고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그러게요. 정확한 상황 파악과 철저한 반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려구 그러는지...

    2008.05.22 14:26
  3.  Addr  Edit/Del  Reply 민윤정/YJ.Min

    공감!!!!

    2008.05.22 14:32 신고
  4.  Addr  Edit/Del  Reply 박정희

    정말 앞날이 어찌될런지...막막합니다

    2008.05.22 15:04
  5.  Addr  Edit/Del  Reply 이런씨

    이래서 2mb 인가..

    2008.05.22 15:12
  6.  Addr  Edit/Del  Reply 니가 대통령이면..

    난 원더우먼이다...ㅅㅂㄴㅇ
    아..정말...일국의 대통령이란 자 입에서 나오는말이
    어째 다 개구라인지...일본 쪽바리 태생 하나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는구만...

    2008.05.22 15:28
    •  Addr  Edit/Del 신묘군

      굳이 일본 태생인 것으로 연결해서 공격하는 것은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 동포 중에도 좋은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2008.05.22 15:51 신고
  7.  Addr  Edit/Del  Reply BLUE'nLIVE

    우문현답.

    개소리에 대한 답글이 너무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수고하셨습니다.

    2008.05.22 15:50 신고
  8.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선배님 수고가 많으셨네요..^^

    박노자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명박의 철학이란 '밑에것들의 목숨을 담보로 수출 좀 늘려보기 작전'인 듯 싶습니다. 정말 국민이 몽둥이를 들어야 정신을 차리려나요...

    2008.05.22 17:30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1 16:02
하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 왜 그런지 고민하던 중 "747은 물가 상승 공약이었나"라는 글을 읽고 느낀대로 오늘 현재 한국 경제를 그림으로 정리해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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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안녕하세요 문상철입니다. ^^

    한눈에 문제점이 잘 보이는 그림이네요... 토론회에 나오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경제전문가들이 내놓는 양극화 처방이 항상 다르죠. 보수에서는 기업이 올린 수익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예산과 같은 것들을 확대해 소득을 재분배해야한다고 하죠.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는데, 위 그림에서 나타낸다면, '수출 대기업 수익 개선'의 화살표가 오너/주주에게만 가게 하지 않고 다른 화살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서민 경제로 가는 화살표를 만드는게 필요하겠네요. 아니면,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예산을 환율방어하는데 쓰지 말고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던가...

    2008.05.21 18:53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문상철 // 일단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던지 할 거 아니냐 라는 논리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셈인데 이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다고 본다. 다만,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즉, 단기 수익에 집착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보다는 주주의 배당으로 돌리는 행태), 산업의 고도화와 아웃소싱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내수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산업의 규모적 한계 등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는 그 성장 모델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 모델이 설령 과거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08.05.22 09:45
  3.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선배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파이확대론은 다른 비유로 이런 것도 있죠.. 아랫목이 따뜻하다보면 온기가 윗목까지 간다. ㅎㅎ 소위 10%가 배부르면 90%에게도 떨어지는 빵쪼가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죠.

    어떤 경제학자가 쓴 글에서 읽었는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요인중에 하나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내수 경기가 살면서 소위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갔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례가 어찌보면 분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05.22 11:44
  4.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내수를 확대하고 대외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8.05.22 12:58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0 18:20
나는 우리나라가 이라크나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한 것에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한 이유는 그들이 명분으로 내건 "후세인의 독재를 끝내기 위한 것" 또는 "아프간에 숨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앙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가스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떠들었다. 한편으로는 후세인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에게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그리고 탈레반의 폭정에 시달리던 아프간 민중의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선택은 이런 저런 점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그렇다고 결론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선택은 어떠했을까? 그냥 여기서 군 생활을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자원해서 먼 타향까지 간 젊은이들의 머리 속은 어땠을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게중에는 자원해서 가는 것이 군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의로운 대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런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거나. 어쨌거나 내 추측으로는 상당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대의에 전적으로 또는 일부나마 동조하여 먼 길을 떠났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매케인 의원은 특히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국은 50여년간 충실한 우방이자 이라크에 세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도와온 맹방”이라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이건 뭔 소리요. 우리가 파견한 것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에 맹방으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의 명분은 이라크 민중의 해방도 아프간의 재건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맹방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이 되어버렸다. 어허... 어찌 상대방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모욕하는가. 부시가 바보인줄은 알았지만 그 뒤를 이은 공화당 대선 후보도 만만치 않구나.

우리가 얼마나 깜보였길래 우리를 그렇게 대한단 말인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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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5.19 10:42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뜨거웃 얘기거리는 역시 촛불문화제다. 지난 주말에 서울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윤도현, 김장훈, 이승환 등 인기가수도 나왔단다. (류금신도 나왔더군. 개인적으로는 류금신의 노래를 더 듣고 싶었는데 ㅠ.ㅠ)

그런데 그래봤자. 서울 얘기다. 나처럼 지방 사는 사람에게는 먼 얘기. "내 여친이 전지현보다 더 좋은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핸폰 광고에서처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법. 하지만 섭섭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대전에서도 촛불문화제는 열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금/토 이틀 저녁에 집중하기로 했단다. 저녁 7시에 나오면 된다.

혹시 나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엄청 뻘쭘하지 않을까? 물론, 서울 청계광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뻘쭘할 정도로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다. 증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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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도 나눠주고 구호 적힌 종이도 나눠준다. 단, 깔고 앉을거리는 따로 준비해 가야 된다. 아니면 현지 조달해도 되지만 현지 조달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쉽지는 않다. ^^

모이면 뭐하나? 이게 집회가 아니라 촛불문화제인 만큼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 보다는 주로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나 (애기들 발언이 제일 재밌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온 여러 가지 공연 (뭐 엄청나게 준비들 해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때는 썰렁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진심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공연들이 이어진다) 을 한다. 뭐, 노래를 잘하거나 재밌는 얘기를 잘 한다면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

그래도 역시 공연의 백미는 노래다. 기존의 좋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한다. 아래는 증거샷!


어쨌든 대전역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 이제는 당신이 참여할 차례다.

(추가) 집회에서 찍은 동영상 중 아빠의 청춘을 개사한 노래입니다. 1절은 못찍고 2절만 찍었네요. 젖소 복장 하신 분이 재밌게 율동을 하셨는데 2절에 가서는 지치셨는지... 게다가 가리는 사람도 있고 애고 애고...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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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둥이 아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네요.
    전 일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화이팅...

    담에 기회가 되면 꼭 갈꼐요~

    2008.05.19 11:57 신고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안지용님 // 이번 촛불문화제를 보면서 그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갔던 각종 집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존의 집회가 "투쟁의 장"이고 "이념의 과잉"과 과도한 책임감으로 흘렀던 반면 현재의 문화제는 자신의 의견을 토로하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확인하며 서로 즐기는 자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래가지고 정말로 세상이 바뀔까 또는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걱정도 듭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참가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싶습니다.

    2008.05.19 15:18
  3.  Addr  Edit/Del  Reply 운영자진아

    온라인 촛불 집회에 참여합시다. 이거 진짜 안되겠어 ㅠㅠㅠ
    ////www.sealtale.com////
    여기서 이미지 다운 받아서 스킨이나 프로필 사진에 넣으면 된대요.
    100만이 넘으면 정부에 탄원서와 함께 블로거들의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고,해외 유투브나 기타 해외 언론에도 홍보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행되는 분들을 위한 서명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래요. 티스토리 스킨에 사이드바 설정해서 뱃지 처럼 달면 된대요.
    꼭 참여 해주세요 ㅠㅠ 아 답답해.ㅠ

    2008.05.26 11:22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8 16:50
뉴스를 보니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 되었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1년넘게 진행된 FTA 협상에서도 중요한 의제였고 그 어려운 속에서 FTA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미친 짓이고 절대로 발효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접어두고 형식과 절차만 얘기합시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는 애깁니다. 그런데 FTA 비준안이 미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 한국측이 더 양보하지 않으면 FTA 비준을 안 하겠다고 미측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재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협상도 협상인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겠죠. 그런데 협상 결과는? 결과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냥 미국 요구를 다 받아들였고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1번 가설) 미국은 협상 능력이 워낙 부실하다.


1년을 넘게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굴욕적인 수준의 협상 결과를 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비준이 불가능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에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방침 ...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국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조건이 많은데 한국측이 집요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약한 미국이 강대국 한국의 압박에 못이겨 한미 FTA를 발효시키게 될지는 두고 봅시다.

(2) 한국측 협상 담당자는 미친놈들이다.

딱 1년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측 관계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도 "한미FTA는 이미 타결됐고, 타결 내용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며 "새로운 수정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업계나 정치권을 의식한 것일 뿐"

주무 장관을 포함하여 협상단 관계자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지 않아 재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의 타결된 한미 FTA 도 국회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쳐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다 더 양보한 쇠고기 협상 내용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첫번째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협상 타결이 ... 총선이 끝나 임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둔 17대 국회의원들이나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원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두둥~~ 한마디로 국회가 정신없는 사이에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부자들의 대표라고 욕을 먹어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데 그 국회마저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회의 압박으로 이미 타결된 협상을 관례를 깨가면서 재협상하는 미국측 대표자들과 일방적으로 추가로 양보를 해가면서 국회를 속여서 넘어가겠다는 우리측 대표자들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쪽 가설이 더 그럴듯합니까?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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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Joongsoo

    이번 일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의 정치는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비젼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쯤 뒤에 광우병으로 죽는 사람이 생겨나야 그제서야 정신차릴래나요. 뭐, 그래도 이미 책임질 사람들은 다 물러난 뒤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안전은 십수년된 이야기인데, 이제는 친미를 위한 수단으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을 방법은 외식을 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안타깝습니다.

    2008.04.19 02:27
    •  Addr  Edit/Del 신묘군

      외식이야 통제 가능하니까 다행인데. 학교 급식은 어쩔 수가 없겠지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2008.04.21 10:32
  2.  Addr  Edit/Del  Reply siyur

    트랙백 걸고 갑니다... 답답하네요 -_-;;

    2008.04.27 22:07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0 15:58
오늘 아침 엠비시에서 방송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상속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가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한다. (결과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홈 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캡쳐했다.)

여러 결과가 있었지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본 부분이다. 다음 그림에 나오듯이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역으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이 옆으로 길어서 잘 안보이네요. 클릭해서 보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얼마나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지 물었다. (정답은 5억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상이다.) 70% ~ 90% 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아무나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 중에서 빚 등 뺄거 다 빼고 5억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하나 없이 10억을 물려줘도 상속세는 안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의 0.7% 밖에 안된다고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즉,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산도 별로 없는데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역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억 이상을 상속 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경품 탈려고 이런 설문에 참여하지도 않을거고... ^^)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총선 끝나기가 무섭게 정부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쪽방 살면서 종부세 걱정한다더니 월 백만원도 못 벌면서 상속세 걱정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세금 관련 정책은 점점 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건 아닐까?

괜스레 더욱 짜증이 나는 비내리는 봄 날이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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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3.26 16:55
지난 정권 시절 정권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 막말이었다.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로 관심을 옮김으로써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제시한 정책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나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막말" 색깔론은 무척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흘러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 내가 보기로는 이번 정권도 지난 정권 못지 않게 막말을 하고 있다.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것 또는 인터넷에서 회자되었던 것만 살펴보자.

 "좌파정권이 남긴 각종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좌파 적출 수술을 할 단계" (으 살벌하다.)

농민들
"떼써서 되는 것은 잠깐" (농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떼쓰는거라니...)

(오마이뉴스가 발언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권잡으면 살아남겠어?" (이제 잡으셨으니 죽이시겠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말씀 중 "윤덕홍 교육부총리 등 교육책임자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어서 서울 교육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 정권 인수위는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기괴한 교육 정책을 쏟아내고 주워담고 하셨나요? 이번 인수위에도 시골 분들이 많아서 그랬나... ^^)

이명박 대통령님의 인생의 지혜를 담은 역작이라면 역시 마사지 걸 발언. "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을 고르더라.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한 손님에게 고마워 성의껏 서비스를 하더라"

(조선시대 수준의 여성관을 드러내 관기 발언) 정 지사는 이어 "(이 후보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官妓,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에 딸린 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고 화답했다.

(장애인을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는 듯한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 태아 낙태 가능"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 여정을 모욕하는) "광주사태" 부마사태" 발언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왜곡하는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발언) "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얼른 훑어 보아도 이런 막말들은 그 표현만 막가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 조차도 막가자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천박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막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민을 막귀로 몰아 붙이고 있다. 자기들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닌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단다. 몇 개의 사례를 보자.

(며칠 전 까지 좌파 기관장들 물러가라고 떠들다가 반대에 부딪힌 유인촌 장관) "
요즘엔 말을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서"

(영어몰입교육을 안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큰일 날듯 난리친 것이 어제 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영어몰입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오해다"

(불탄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복구하자고 했다가 반대에 부딛치자)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오해"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관련 기사 <-- 오해라는 단어가 몇 번이아 나올까요? 청와대에서 쏟아내는 설익고 과거 회귀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이 나오면 모두 다 오해랍니다.

현 정권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는 것인데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고 과거 정권에서의 관주도의 기획은 플래닝이고 이번 정권은 코디네이팅이므로 다른 것이며 예산 10% 절감 "방침"의 의미는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지 10%를 줄인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이건 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워. 막말에 전국민을 말귀를 못 알아 듣는 막귀로 만들어 놓고 혹시 자기들 맘대로 하려는거 아냐?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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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3.13 13:49
정치인들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며칠 전 부터 세간을 떠들석하게 하는 소위 좌파 적출 (으... 이런 무시 무시한 단어는 어디서 배운거야?) 이니 코드 인사 물러가라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

우선 최근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 --> 기사 원문 <-- )

"같은 이념과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

"정권교체가 됐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사람과 일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옳은 일"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과 다름 아니며 민주적 원리에도 매우 어긋난다"

음...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는거 아녀. 그런데 참여 정부때는 왜 반대를 하셨나요? 참여 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비슷한 기사가 너무 많이 몇 개만 추렸다. ( --> 기사 원문 <-- )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충실히 동조하는 코드 인사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3권 분립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 --> 기사 원문 <-- )

특정성향을 가진 예술가나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계를 끌어가게 되면 문화예술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그래서 코드 인사는 좋다는 거에요 나쁘다는 거에요?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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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처넌너넌

    공기업사장들 다 명박이 코드 국회의원 다 명박이 코드로 그럼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은 썩은 것이다

    2008.03.13 20:26
    •  Addr  Edit/Del 신묘군

      엄청 열심히 일하겠지요. 단, 뭘 위해서 일하느냐가 문젠데.... ^^

      2008.03.14 09:52
  2.  Addr  Edit/Del  Reply bonheur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난 5년간 코드인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진득하게 괴롭혀 놓고서, 지금은 코드인사의 선봉에 서 있으니 개념을 통째로 말아먹었는지 면상에 다이아몬드 코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03.14 02:53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이중 잣대이거나 아니면 기억 상실증일 수도 있겠습니다. ^^

      2008.03.14 09:53
  3.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코드 인사.. 정말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면 좀더 효율적일까요??
    멀 어떻게 정해서 나갈진 모르겠지만 진행은 확실히 빨라지겠죠..^^

    2008.03.16 22:18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결정이 빨라질지는 몰라도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길을 빨리 빨리 헤매 다니는 것 하고 서로 상의해서 맞는 길을 찾아서 가는 것하고 비교해본다면 말이죠...

      2008.03.18 16:00
  4.  Addr  Edit/Del  Reply 바위풀

    원래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치들 눈에 자신들이 예전에 반대했던 것 안 보일꺼예요, 아마.

    2008.03.22 11:11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8.03.13 10:09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마라톤은 모두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손기정, 아베베를 먼저 떠올린다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황영조가 몬주익 언덕에서 막판 스퍼트로 일본 선수를 따돌리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젊어도 흰 머리가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하는 연배일터다.

(이후에 나온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삼종 때문에 빛이 좀 바래긴 했어도) 인간의 체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마라톤의 제일 큰 특징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스퍼트를 하는 선수들의 놀라운 투지 그리고 심지어는 막판에 뒤집히기도 하는 승부 때문일 것이다.

인생은 흔히 마라톤에 비유된다. 그만큼 인생은 길고 여러 간난신고를 겪기 마련이며 엎치락 뒤치락 사연도 많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골인하게 된다. 사회가 급격히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면서 학습도 평생 학습에 가까운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뒷 얘기를 듣다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발견하곤한다. 즉, 공부는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히 벌어진다. 며칠전 전국의 중학생들은 십수년전에 없어진줄 알았던 일제고사라는 홍역을 치렀다. 엊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학원들의 영업시간을 무한정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을 한댄다.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고3때 시작하면 늦어 1, 2 학년때부터 국영수라도 기초를 잡아야 돼" 하면서 공부를 시키셨는데 그게 중3때부터 열심히 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하는 것으로 바뀌더니 그나마도 중1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 중1때 그걸 잘하려면 초등학교때 중학교 선행학습은 끝내야 한다고 하고 흐미... 어디까지 내려가려는가?

새로 부임한 서울시 교육감님은 "나라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경쟁의 지옥 속으로 밀어 넣는다. 경쟁을 통하여 더욱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는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초중고의 경쟁이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높은 석차를 따내기 위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진중권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이러한 과도한 경쟁 즉 (사교육) 열풍은 "교육의 절대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상대적 우위는 결국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고 그 발판으로서 더 좋은 특목고/자사고를 가기 위한 것이고 그 발판으로서 더 좋은 중학교 내신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발판으로서 중학교때 잘 할 수 있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공부를 미리 하기 위한 것이고 초등학교때 중학교 선행학습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초등학교 때 배울 영어와 한자 능력 검증 시험 쯤은 미리 유치원때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좀 올라갔습니까?  OECD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 따르면 우리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런 똘똘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는 모두 바보로 변신하는 건지 대학에서는 영 뒤쳐지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답을 알려주기 전에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지적은 간단 명료하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끝없이 매진할 열정적인 젊은이이지, 줄서기에 노련한 학생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퍼트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건가? 아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라톤은 100 미터를 달릴 때마다 등수를 매기고 처지는 아이들을 버리는 마라톤이다. 페이스 조절이고 작전이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다음 100 미터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한다. 한 문제 틀리면 320등으로 밀리는 현재의 선행 교육 열풍과 줄세우기를 보라 그렇지 않은가? 한번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경쟁을 끊임없이 반복한 후에 취업을 하고 본격적인 자아 성취를 할 시기에 도달한 아이들에게 아직도 조금이나마 창의성이 남아 있고 열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저 인간의 신비일 뿐이다.

제발 애들을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뛰게 하자.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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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바위풀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와 닿네요.

    사실은 지금 모두가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지금 이 교육으로 아이들이 열정을 갖거나, 아니 열정을 찾을 수나 있을런지...

    2008.03.22 11:17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8.02.20 11:34
나는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을 성공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들을 내 곁에 두고 싶지는 않다. 더군다나 내 윗 사람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척 큰 위험을 감수하는 짓이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느냐? 자신이 일궈낸 성공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한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만큼 성공에 중독되어 있지 않고 그들만큼 독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똑같이 노력한다고 해도 똑같은 성공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가지는 함정의 전형은 한 때 전국을 호령했던 세진컴퓨터의 "모" 사장이다. 그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가출하여 (대개의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안해본 것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남다른 노력과 성실로 큰 기업을 이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모든 직원들에게 자기와 같은 노력을 요구했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아마 출근시간이 다섯시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전직원을 집합시켜서 체조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은? 결국 수백억의 부채를 안고 대우에 넘어가고 대우는 다시 1조의 손실을 내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해도 좋은 리더가 되기는 힘들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쏟아내는 말들과 그의 행보를 보니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성공을 했으니 나라도 자기 생각대로 운영하면 될 거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맘이 무겁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단점을 정리한 글이 있지 않을까 구글링을 하던 중 이런 글을 찾았습니다. ( 클릭 --> 자수성가의 함정 <-- 클릭 ) 고철종 기자가 쓴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합니다.

자신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배경이 각양각색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틀을 강요한다.

자수성가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공의 방식이 바뀌지만, 그들은 항상 과거 자신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기 때문이다.


모든 국정 과제를 얘기할 때 청계천을 인용하면서 청계천을 만들 때도 그랬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 하고 밀어부치는 이명박 당선인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제발 내 걱정이 걱정으로 그치게 하옵소서. 아멘.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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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아스트랄님의 덧글을 삭제합니다)

    2008.02.21 18:40 신고
  3.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역시 제 글을 삭제하셨습니다.(한두번 겪는 일이 아니라 이젠 익숙합니다.) 뭔가 캥기는 점이 있으니 제 글을 삭제한것이 아닌가..란 생각이 들지만 뭐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신묘군님의 주장은 깨졌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앞서 저는 이미 이런일이 발생할줄 알고 저에 대해 "재수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는 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신묘군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상대를 제대로 보고 어퍼컷을 날리라는 제 권유는 그래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논쟁자들이 제가 제시하는 논리를 반박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없이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또 저는 철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어느정도 이상 훈련되어 있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저는 진보라는것이 가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것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주장합니다.(진보가 가정하는 순수 이타적인 인간상-예컨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구제-은 "이기적 유전자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누구도 그럴듯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논객이라 알려진 진보론자들의 반응이란게..글 삭제더군요. 아이러니 하게도 이런 조치는 반박할 논리가 없으니까 꽁무니를 뺀다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밖에 없는것이고..진보측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아무튼..신묘군님 입장에선 제게 크게 데였다는 생각은 가질법합니다. 그렇더라도 재수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수없기로 소문났던 리처드 파인만이 만들어냈던 양자전기역학은 전혀 재수없는게 아니니까요.

    2008.02.21 18:56
    •  Addr  Edit/Del 신묘군

      부지런히 덧글을 다는 것에 감화 감동되어 한번 더 답변 합니다.

      > 아무튼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 신묘군님의 주장은 깨졌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앞의 답글에서 제가 인정하였듯인 글의 서두 부분이 일반화의 오류로 비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글에서 주장하려는 바 즉,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의 성공을 일반화해서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 저는 진보라는것이 가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것에
      > 대한 생물학적 근거를 주장합니다

      재밌는 생각이네요. 저는 이런 다양하고 재밌는 생각이 많은 세상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스꽝스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보는 수도 없이 이뤄졌으니까요. 야생에서 동물들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지금처럼 밥먹고 살게된 것도 진보고 왕에게 모든 권리를 맡겨 놓고 살다가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것도 진보니까 말이죠. 이미 일어난 결과를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물론, 진보가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스트랄님의 증명에 맞는 요상한 진보라면 뭐... 어쩔수 없지요.

      > 이에 대해 어떤 누구도 그럴듯한 반론을 제시하지
      > 못했습니다

      반론 또는 논증의 한계에 대하여는 허셀의 티팟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요. 논리학을 공부하셨다니 여기서 굳이 풀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적절하게 반론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자만에 빠지지 마시길...

      > 반응이란게..글 삭제더군요

      제가 글 삭제한 이유는 아스트랄님이 반복적으로 ad hominem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논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야 컴퓨터 공부하는 사람이라 세상에 대한 식견도 짧고 누구처럼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 논리상의 허점이 있겠지요. 토론을 통해서 그런 한계를 극복해나갈 수 없다면 아예 덧글 기능을 막아버리지 열어둘 이유가 없겠지요.

      > 그렇더라도 재수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 좋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재수없다고 생각지 않고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고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논지와 무관한 내용을 고치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또한 글을 고치게 되면 그 밑으로 달린 덧글과 짝이 맞지 않게 되므로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글의 내용과 상관없는 ad hominem에 대해서는 상당히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

      2008.02.22 09:48
  4.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p.s 아..잠시 다양성과 관계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사실은 다양성의 가치라는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유영철과 같은 미친 살인마의 "살인이 좋다"라는 가치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면...왜 다양성의 가치라는게 웃기는 얘기인지 분명히 드러나는것이죠. 다양성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식인문화도 다양성으로 포괄할 수 있겠죠.

    이런 논리에 대응해 "상식적으로 인정할건 인정하는 선에서 다양성을 보장하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 자체가 다양성 논리를 위배하는것이죠. 상식적으로 인정할만한것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안되어 있을뿐더러 일단 그런 선을 긋고 나면 그 선너머는 다양성이 아니라 절대성이 지배하는 지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은 인간세상은 다양성이 아니라 절대성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즉 모든걸 다 인정해주는게 다양성의 가치라면 그것은 무의미한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 그렇게 돌아가는것도 아니고.. 다양성을 지키게 되면 자체 모순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획일성을 지켜야 한다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대로 사는게 맞다는것이죠.

    잠시 다양성 얘기가나왔고..특히 신묘군님이 진보쪽 사람이란 생각에 그들이 추구하는 "다양성"이라는게 얼마나 웃기는 개념인지 사족으로 붙여본겁니다. 다양성의 가치란..진보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민주적으로 보이는.."가짜" 개념인것이죠.

    2008.02.22 11:37
    •  Addr  Edit/Del 신묘군

      (1) 반도덕적 생각도 다양성?

      "살인이 좋다"라는 식의 반도덕적 반사회적 생각도 다양성의 일부로 존중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스펙트럼으로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반사회적인 행동이므로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에 대해서 별로 큰 걱정을 안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나치게 파괴적인 병원균은 전염병으로서는 별로 소질이 없죠. 또한 사회에서 보아도 아랍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변천사를 보면 드러나듯이 결국 자기들 내부에서의 숙청 투쟁으로 도무지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자기 모순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기파괴적인 사상은 존재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존중 여부와는 상관없이 늘 소수로 머뭅니다.

      (2) 식인문화에 대해서

      인류학을 민족지라는 관점으로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식인문화는 그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아무 사회에서나 용납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없는거죠) 특정한 환경에서는 나타나기도 하는거죠.

      (3) 상식의 선을 그으면 절대성이다?

      절대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끊을 "절", 상대할 "대"입니다. 즉, 상대가 없다는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생각을 상식선에서 구분한다고 해서 절대성의 공간으로 갑자기 과격하게 진입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세상에는 무한정의 다양성과 절대성만 있는게 아니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4) 그냥 주어진대로 살자

      아스트랄님은 다양성도 안되고 획일성도 안되니 그냥 주어진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자 주어진 대로 살면 그게 바로 다양성이고 주어지는 것이 하나 밖에 없으면 그게 획일성입니다. 즉, 주어진대로 살자는 것은 다양하게 또는 획일적으로 살자는 주장일 뿐 제3의 방안이 아닙니다.

      (5) 다양성은 가짜 개념인가?

      생물학을 공부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상당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물의 발생과 진화 그리고 유지 존속에서 다양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봅니다. 설령 그런 통시적, 진화적 관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행태에서 다양성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예를 들어, 다양성이 없다면 개미는 길을 찾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기자신도 잘 아는 뻔한 사실은 외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2008.02.22 12:29
  5.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신묘군님은 착각이 자유라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왜 제 답변을 지우셨죠? 다른글은 남겨둔채 핵심적인 제 답글을 지우신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요?(뒤에서 ad hominem 을 했기에 제 글을 지웠다 하셨으나 삭제된 답글 두개는 그런 부분보다 제가 말하려는 논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ad hominem운운하는건 허접한 변명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또 ad hominem이라고 물고 늘어져보세요.. 그렇게 했을때 결국엔 또 다른 "논점알탈의 오류"를 범하시는 셈입니다.)

    설마 지금 본인 글의 서두부만 논박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적한것이 일반화 오류 그거 하나였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할만한 내용이 담긴 제 답변 두건을 삭제해놓고 "착각은 자유"라고 하시는 본인 스스로의 "착각"은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군요. 답변이나 해명을 해 보세요. 지금 신묘군님 스스로에게도 설득력이 없는 얘길 하고 있질 않습니까? (해명을 해봤자 어차피 변명이 또다시 생산되겠지만)

    자신의 성공을 일반화해서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는것에 대해 제가 문제삼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미 신묘군님은 성급한 일반화 오류를 범하셨고요. 이렇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또 확대해석의 오류도 범하신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전자파가 나오니까 컴퓨터가 전부 나쁘고 자동차가 매연을 뿜어내니까 자동차가 악의 축이고 심지어 사람조차 규칙적으로 자원을 고갈시키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메탄가스를 뿜어내니까 사람들의 존재자체도 좋지않은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이런식으로 살인을 정당화할수도 있겠죠)

    이런것을 부분의 안좋은 점만을 확대해서 마치 전체가 안좋은것처럼 여기는 확대해석의 오류라고 합니다. 신묘군님은 명백히 이런 케이스에 걸립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잡아떼시지만 그렇지 않다는건 이 포스트를 읽는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바 일테구요. 제 덧글이 아니라 첫째, 둘째에 달린 다른 분들의 덧글을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인들을 "존경한다"라는 짤막한 칭찬이 장점을 인정한것도 아니며, 또한 "그들의 장점도 인정한다"라는 사후덧글이 이 포스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것도 아닙니다.

    이런 비루한 "변명"이 변명이 아니라고 잡아떼시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포스팅을 오해가 없게 그렇게 작성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히 민감하고 오해의 소지가 큰 글을 "블로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생산해대는것을 보면(최근의 나훈아 사건에 비춰볼때 이것은 절대 개인의 자유로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필경 그 잘못을 알고는 있어도 인정을 못하는 황소고집이거나 아니면 아예 개념이 없는 케이스라 사료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보라는것이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의 논지를 오해하시는것 같아 덧붙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보는 현재의 진보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보장적 제도가 강화된 사회"를 포함하는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적 사회나 사회주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진보의 지향점인이상 진보적 가치는 실현불가능하다는 그런뜻이었습니다.

    생물학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모든건 경제적으로 운용됩니다. 진화론은 유전자가 자신의 표현형을 화폐로 삼는 경제학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일반론이 진화론에도 적용됩니다. 잠시 생각해볼때 가젤이 더 빠르고 튼튼한 다리를 가지면 사자로부터 잘 도망다니기 때문에 이득일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는것은 그런 다리를 가졌을때 다른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나 많아지고 둘째는 기초대사가 그런 뛰기를 뒷받침 해주질 못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살때도 대단히 평화로운 모습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식간의 유전적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엄마뱃속 태아의 상태에서부터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끼리 경쟁을 해서 싸우게 됩니다. 이 결과 나타나는것이 임신중독과 같은 증상이고요. 그 이후에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좀 더 보채고 좀 더 불쌍한 얼굴표정을 짓고..하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부모로로부터 더 많은 양육이득을 얻게 됩니다.

    기타등등 얘기할 꺼리가 많지만..맛만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글을 써 봅니다. 요는, 수억년간 지속되었던 생물의 진화자체가 이미 철저한 (표현형의) "경제적 가치"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날의 진보가 가정하는 "서로 돕고 사는 사회" 혹은 "사회보장적 사회"는 남에게 이타적인 사람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상당수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자신의 세금이 어느정도 이상 투입되는데 대해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명백히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개체의 손/익 계산엔 물론 유전자의 손/익 계산이 이미 깔려있는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우린 그 경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셀의 티팟은 검증불가능성에 대한 사례로 제시된것입니다. 제가 말하는건 과학적으로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한 명제이고 또한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얘길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에다 제 글을 끌어다 붙이지 마시길.

    마지막으로..계속 ad hominem 으로 모든 방패막이를 하고 계시는데.. ad hominem이 드러나지 않은 다른 부분은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로지 ad hominem 으로 제 글의 논리를 다 부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계속 그렇게 일관하실 거면..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애초부터 논쟁 상대가 아닌 분과 논쟁하는건 제게도 시간낭비니까요.

    2008.02.22 11:40
    •  Addr  Edit/Del 신묘군

      지난 덧글을 지운 것은 이미 예고한대로 아스트랄님의 무례한 글쓰기에 대응한 것일 뿐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글에 대한 시시비비는 새로운 얘기가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한다고 참과 거짓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장이 더 강력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 제가 반대하는것은 사회보장적 사회나
      > 사회주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서구 사회가 (특히, 북유럽) 사회보장적 사회가 아니라면 뭔가요? 중국이나 북한, 쿠바, 베트남이 사회주의가 아니면 뭔가요? 이미 실현된 것을 실현 불가능하다고 증명하는게 얼마나 유용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지속가능하냐 하는 논의는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아스트랄님이 주장하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체제가 지속가능하냐면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저런 사상과 주의가 나타나고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거지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하는 식의 논의는 상당히 쉽게 오류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후쿠야마(이름이 맞나... ??)가 역사의 종언을 자랑스럽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그가 선언한 이후로 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 진화론은 유전자가 자신의 표현형을 화폐로
      > 삼는 경제학 ...

      덧글의 내용으로 미뤄보아 아마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나 엔트로피 이론 등에 심취해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는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론이란 세상을 보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 그 이론에 따라 세상이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과 이론은 충돌을 일으키고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새로운 이론을 낳는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연과학은 진보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이쯤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아쉽네요. 일하다가 짬짬이 아스트랄님의 덧글을 감상하고 답변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 그럼 건필.

      2008.02.22 11:50
  6.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답변을 하자면..공산주의(사회주의와는 다르지만)가 이미 전체적으로 붕괴했다는 사실과 남미나 아시아쪽 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가(국가가 아니라) 거의 붕괴직전에 있고 유럽쪽의 경우 이미 풍족하게 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이 역사가 오래된 제국의 영향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엄청난 국력을 쌓아왔다는것도 생각하십시오. 자원이 풍족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상황에선 자연선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원은 "유한"합니다. 언제나는 소진된단 말이죠. 이 얘긴..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될거란 의미입니다.)

    오히려 중국같은 경우 외자유치, 기업활동등이 자본주의국가들보다 더 자본주의적이고요.. 다만 그들의 정치적 포지션이 공산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틀안에서 자본주의를 펼치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말하려는건 복지를 강조한 사회는 (장기적으로) 진화될 수 없다라는것입니다. 진화가 불가능하다는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뜻이 아니고..존재할수는 있되 추후에 제거되리라는것을 뜻합니다.

    유명한 학자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이미 옛날부터 인류역사와 함께해왔고..역사상 자본주의가 아닌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달라서 이 의견에 전부 동조하는건 아니지만 인류학적으로 시장주의->자본주의로의 이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시장주의는 전세계에 보편적이었다는 점 역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체제로 생각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필연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하는것이 무리이니 제 블로그글을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neo_turing/20045876567 네번째 덧글까지 읽고, 네번째 덧글에 링크된 글까지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이기적 유전자로 대변되는 진화론과 같은것을 "단지 이론일뿐"이라는 것으로 물리치고 계신데 뭐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신묘군님 자신이 "단지 이론일뿐"인 전자기 법칙으로 만들어진 휴대폰, tv랑 "단지 이론일뿐"인 화학을 이용해 만들어진 실과 옷감등을 생활속에서 접하실때 그것들을 "얼마든 변경될 수 있는 이론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산물을 믿지 않거나 물리치는것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것이 본인이 꺼내신 주장과 더 논리적으로 일관되다는 점은 인정하셔야 할겁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글 마치겠습니다.

    2008.02.22 12:17
    •  Addr  Edit/Del 신묘군

      복지형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스트랄님도 인정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아스트랄님의 덧글을 다시 인용해볼까요?

      >> 사회보장적 사회나 사회주의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그런데 이번 덧글에서는

      > 존재할 수 없다는뜻이 아니고..존재할수는 있되
      > 추후에 제거되리라는 것

      "실현불가능" == "존재는 하되 나중에 없어지는 것"

      음... 희한한 등식이 성립하는군요. 아니면 (아스트랄님의 표현을 빌어) 비루한 변명을 늘어놓자는 건가요?

      > 유명한 학자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이미 옛날부터
      > 인류역사와 함께해왔고..역사상 자본주의가 아닌
      >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나요? 과문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학자인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의 설명에서는 자유주의였지만요. 뭐, 자본주의도 자유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굳이 억지로 확대해서의 오류를 감행하면 저런 주장도 가능하겠지요.

      > 자본주의는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체제

      동감입니다. 지금의 전지구적 경제체제를 보면 자본주의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보면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가 태어난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최종의 체제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얼마든 변경될 수 있는 이론의 산물이라고
      > 생각하시고 그 산물을 믿지 않거나

      덧글에서 파인만을 인용하셨으니 파인만의 글을 이용해서 설명드리지요. 파인만의 "일반인을 위한 양자역한 강의"를 읽어보면 비유로서 잉카(였던가 아즈텍이었던가 어쨌든 남미문명이었을 듯)에서 일식/월식 등을 예측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색의 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넣거나 뺌으로써 별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든거죠. 그 돌자체 또는 돌을 넣고 빼는 행위 또는 그 규칙은 별의 움직임을 나타내거나 설명하는 좋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별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돌을 이용해서 일식/월식이 예측이 안되는 것은 또 아닌거죠.

      예를 들어, 뉴턴의 물리학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에 기반한 엄청난 공학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던 겁니다. 최소한 뉴턴의 물리학으로 인공위성을 쏴서 GPS를 운영할 수는 없었겠지만 말이죠.

      즉, 하나의 이론이라는 것은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이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가지 유용한 결과가 나오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잘 알게 된것은 몇십년도 안되지만 수천년 전에도 볼타 전지는 있었거든요. 즉, 이론은 그 이론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실제로 활용되고 유용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핸드폰을 쓰고 티비를 볼 때 아무런 이론적인 불편함이 없습니다.

      2008.02.22 12:53
  7.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p.s 제가 과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건 이 세상엔 좋든 싫든 따라야 할 "법칙"이 있다는것입니다. 예컨대 중력의 법칙같은건 아래로 떨어지는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거부할수가 없는겁니다. 개인이 어떤 현상에 대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와는 무관하게 세상은 그의 바램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사는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라는 체제도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거부할 수 있는 어떤것이 아니라는걸 저는 주장합니다. 그 근거는 진화생물학과 복잡계 과학에 이미 다 나와있는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논리안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거나 싫어하는건 무의미하다는걸 저는 주장합니다. 블로그로 연결시켜 드린글은 이런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고요....참고로 알아두세요.

    2008.02.22 12:34
    •  Addr  Edit/Del 신묘군

      우선 자본주의가 중력의 법칙 처럼 거부할 수 없는 즉, 원래 그런 (= 자연) 법칙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들 중에는 자연스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인간의 이기심 같은 것 말이죠. 하지만, 더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 또는 반 자본주의적인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자연스런 힘이 다른 형태로 작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다른 형태가 나타나는가? 이를 설명한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중요한 업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과 역사적 필연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해서 그걸 거부할 수 없는거냐?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사람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히틀러에 매혹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선택이 옳았던 것도 아니고 (역사에서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유일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 그 근거는 진화생물학과 복잡계 과학에 이미
      > 다 나와있는것

      제 주변에 진화생물학 하는 사람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복잡계 과학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자본주의가 거부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는 안하던데. 왜 자기만 알고 나는 안 가르쳐줬을까요?

      2008.02.22 13:03
  8.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끝부분에 반론이 있었군요. 간단히만 말합니다.

    (1) 반도덕적 생각도 다양성?
    => 현실적인 얘기가 이니라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극단적 생각이 "소수"에 머문다는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2) 식인문화에 대해서
    => 나타날 수 있다는것과 용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제 말은 적어도 "다양성"을 주장한다면 그리고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식인문화조차 용인해야 할거라는 사실입니다.

    (3) 상식의 선을 그으면 절대성이다?
    => 상식이라는것 자체가 일정하게 합의된 생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과 구별하는 기준인겁니다. 만약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판단준거로 사용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요? 땅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나를 공격해서 죽일거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이 왜 상식적이지 않은것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상하게 보는지요? 이미 우리는 이 과정에서 상식이라는 "절대적 기준의 판단"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다양성을 진정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나를 죽이리라는 생각을 "다양성"의 한 측면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그냥 주어진대로 살자
    => 네 맞습니다. 이 안은 3의 방안이 아닙니다. so what? 제 3의 방안을 제시하는건 제가 의도했던게 아니걸랑요? 제가 앞서 "모든것은 법칙에 의해 돌아가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점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causality 즉..과학적 인과율을 여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모든것은 인과법칙안에 포함되며, 우리는 그 법칙의 노예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느끼는 착각이고요.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공부를 하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거라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5) 다양성은 가짜 개념인가?
    => 생물학에서의 다양성은 '가치'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주십시오. 저는 생물군이 다양해지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다양해지는것이 좋다"는 가치를 부정하는것입니다. 좋다/나쁘다라는 가치판단은 제게 불필요합니다. 저는 오로지 사실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합니다. 진보론자들이 주장하는것은 "다양해 지는것이 좋다"라는 가치입니다. 저는 이런 가치는 사실과 달리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그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생물체군이 4억년전보다 1천만년전에 더 다양해졌다는것은 사실에 대한 내용이고 검증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해 지는것이 좋아서 그것을 용인한다는것은 이미 제 논증에서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2008.02.22 13:04
    •  Addr  Edit/Del 신묘군

      > 모든것은 인과법칙안에 포함되며, 우리는 그 법칙의
      > 노예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느끼는 착각이고요.

      찌찌뿡. 저도 중학교때 같은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과학소년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세상이 모두 인과율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말이죠. 하하하. 재밌네요. 모든 것이 인과율에 매달려 있다면 아스트랄님이 덧글을 다는 것도 정해진 것이고 제가 삭제를 할 건지 답변을 할 건지 하는 것도 정해져 있고.... 음... 세상 사는게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하긴 아인쉬타인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양자역학을 확률론을 거부했지요.

      > 긴 얘기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공부를 하셔야
      > 이해를 하실 수 있을거라 보고

      아스트랄님이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표현은 무례하게 들리네요.

      > (다양성의 가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할 것을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정당화는 너무 쉽게 되기 때문이죠.

      2008.02.22 13:15
    •  Addr  Edit/Del 신묘군

      > 그런 극단적 생각이 "소수"에 머문다는것은
      >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생물학적인 사례와 사회적인 사례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증하는 근거도 없이 상대방의 주장을 근거없다고 하시는 것은 논리학을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의 주장치고는 근거없어 보입니다.

      2008.02.22 13:20
  9.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사소한 몇몇 반론을 제외하고 굵직한것만 짚겠습니다.

    자본주의를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최종의 체제라고 여기는것도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묘군님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본주의가 인류사회에 '기본체제'라는것은 인정하고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최종발전의 여지가 있든없든 어쨋든 자본주의는 거부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보쪽 논리..소위 사회주의like한 체제들은 대체 주장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본주의의 필연성을 인정한 선에서 복지체제를 강조하는 논리가 대체 웬말인가요?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를 인정치 않는 진보론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자들의 진보스러운 주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다음 파인만의 예를 들어주신부분...잘 알겠는데 별로 와닿는 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핸드폰과 tv는 이미 제품 연구소에서 관련 이론을 전공한 석사이상의 사람을 뽑아 개발을 한 결과물이고..그러한 '이론의 기여'가 분명하게 보여지는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볼타 전지와 같은게 아닙니다. 이론없이 그저 경험적으로 두드리고 보수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신묘군님은 이미 이론의 혜택을 보고 계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본인 자신은 그런 이론을 "단지 이론일뿐"이라 무시하고 계신거죠.

    신묘군 : "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자본주의 이전 사회 또는 반 자본주의적인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자연스런 힘이 다른 형태로 작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신 부분...

    반자본주의적 사회로 사회주의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부족국가 형태를 말씀하시는건지..뭐를 지칭하는건지 모르겟지만 사회주의라 한다면 이 말은 틀린 얘깁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발적 이기심의 발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고안된겁니다. 맑스, 엥겔스 같은 사람들말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이미 수만년전부터 그 맹아가 인간 모두에게 심어져 있던 체제였습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표출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 현실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이론가들이 먼저 이론을 고안해내고 나서야 현실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다른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것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어찌하여 "남을 돕는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회주의가 "나 아닌 남(사회적 약자)을 돕는것"을 강조하는 체제임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그 체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배반하는 체제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진보쪽 사람들은 이런 제 반론에 대해 확실한 해명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묘군님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별난 아이디어라도 있습니까?

    역사적 필연성을 거부할 수 없다는것은 복잡계 시스템에서의 mode-locking으로 설명됩니다. 계가 한번 다른쪽으로 굴러가면 영원히 그 경로에서 이탈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전문적인 내용이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기회에 복잡계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더 잘 이해가 될테고..제가 이런 설명글을 쓸 필요도 없을테니까요.

    마지막으로..제가 자본주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근거는 복잡계 과학+진화론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나머지 얘긴 짜투리 얘기이고..그것에 대응하느라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글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해할 사람은 하나만 들어도 이해를 하고..이해 못하는 사람은 열을 얘기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럼~

    2008.02.22 13:33
    •  Addr  Edit/Del 신묘군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와닿지 않는다" 하며 거부하시니 설명하는 보람이 없네요. ㅠ.ㅠ

      그래도 몇 가지는 해명해야 겠습니다.

      >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자들의 진보스러운 주장은
      > 정당성이 없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이 과학의 발전과정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뉴턴의 물리학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왜 양립할 수 없을까요?

      > 사회주의는 인간의 자발적 이기심의 발로에
      >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 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 고안된겁니다. 맑스, 엥겔스 같은 사람들말입니다.

      땡. 스스로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이쪽으로는 영 공부를 안하셨네요. ^^

      > 어찌하여 "남을 돕는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 말인가

      허걱. 이기적 유전자에도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비롯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읽은 적이 오래되고 비슷한 류의 책을 몇권 읽다 보니 헷갈리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아스트랄님이 이런 주장을 하시니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이건 뭐 공부많이 안한 문외한들도 아는 얘긴디...

      > 제가 자본주의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근거는
      > 복잡계 과학+진화론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어쨌든 그쪽 동네에서는 결론이 자본주의가 필연적이니 그냥 맞춰서 살자입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던지 아니면 강요하시고 싶으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시던지요. 그냥 이건 어려워서 너희들은 몰라 하면 우리는 괜히 소외감만 느끼잖아요.

      2008.02.22 13:50
  10.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아스트랄님의 숙명론에 대하여

    아스트랄님의 얘기를 따라가다보면 과학적 결정론과 숙명론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결정론은 과학과 철학의 영역인데 반하여 숙명론은 순수하게 철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과학적 결정론은 (아스트랄님의 주장대로) causality로 세상을 설명하지만 그 인과율의 전제는 현재와 과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과학적 결정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와 현재에 각자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가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대로 산다는 건 과학적 결정론이 아니라 숙명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자본주의에 적용한다면 이때까지 사람들의 이러 저러한 결정과 세상의 이런 저런 원리들이 현재의 자본주의를 낳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에 행동하느냐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8.02.22 13:37
  11.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저는 숙명론을 지지하는것도 혼동하는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부여된 deterministic 한 법칙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법칙을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을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론자들이 자본주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에서 처럼 말이죠.

    제 글에서 주어진대로 산다는것은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숙명론과 하등관련이 없습니다. 제 말은..그 법칙을 무너뜨릴 수 있을거라는 (전형적인 진보론자들이 가진) 허황된 기대를 갖지 않는게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주어진대로 사는 삶이며..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삶인동시에 우리가 의미있게 삶을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회주의라는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망상에 빠져 사는 삶보다는 현실의 자본주의를 일단 인정하고 그 체계안에서 어떻게 의미있는 삶을 사는지를 생각하는것이 더 낫겠다는겁니다.)

    기타 다른 의견들은 과학에 대한 몰이해와 논리의 잘못된 사용..개념혼동등이 뒤죽박죽되어 있어 제가 손을 보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뉴턴물리학의 한계를 언급하신 부분은..이론의 한계와 현실의 한계를 잘못 견준것인데다 현실의 한계는 한계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한계라는것은 어떤 목적에 비춰볼때 그것에 미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 저는 그 목적 자체를 인정치 않습니다. 아니 원래 자연법칙 자체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이 아닌것입니다. 흰 당구공이 검은 당구공을 치면서 튕겨내는것은 당구공에게 검은 공을 쳐낼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충돌하면 퉁겨내는 과정의 결과일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 체제는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목적같은건 아예없습니다. 그저 그 체제는 개개의 사람들이 생존과 번식을 극대화하다보니 나타나게 된 자생적인 체제인겁니다.(이 체제 안에서 강자가 더 잘 대우받게 된것은 목적과 상관없는 side-effect입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명백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혹은 old-style로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의 해방말이죠. 따라서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지만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고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옥죄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생존, 번식욕에 의한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진보론자들은 이 지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묘군 :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것도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비롯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나요?"

    => 이 반론도 제 블로그에 설명이 씌여져 있습니다. 요점만 말하면, 이타적인 행동은 대단히 드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복 죄수 딜레마 게임으로 포착되지 않는 행동은 이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적 유전자>를 참고하세요.

    이젠 이런글들에 별로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반론이라고 나오는게..제가 대응할 가치를 못느끼게 하는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 어떤 반박을 하실지 모르겟지만..어차피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다 말했으니 그만두어야겠습니다. 더 상대해줬다가는... 뭣도 안될것 같아서요.

    2008.02.22 14:15
    •  Addr  Edit/Del 신묘군

      점점 더 이상해지는군요.

      > 제 글에서 주어진대로 산다는것은 법칙을 위배하지
      > 않고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법칙은 위배할 수 없습니다. (아스트랄님이 스스로 예시한 바 대로) 중력의 법칙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우리는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아스트랄님이 시키는대로 ^^) 살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용어를 혼동하는 것은 당혹스럽군요.

      (아스트랄님의 글에 나오는) 진보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법칙"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거슬를려고 하는거겠지요. 만약, 그게 중력의 법칙 처럼 위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질없는 짓이구요.

      이제 남은 것은 자본주의가 그런 법칙인가 아니면 그냥 역사의 한 장면에서 등장하고 사라지는 "주의"일 뿐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스트랄님의 초복잡 이론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니 저로서는 포기.

      > 뉴턴물리학의 한계를 언급하신 부부은..

      저의 한계라는 표현이 어떻게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게다가 그게 목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면 아스트랄님의 애초의 주장 즉,

      >>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자들의 진보스러운 주장은
      >> 정당성이 없습니다

      은 충분히 논박되었다고 봅니다. 괜히 대응할 말이 궁하니까 복잡하게 변명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 자본주의도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일다보면 아스트랄님은 저하고 생각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결론에 가서 정반대로 흘러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지만

      (아스트랄님의 극단적으로 상상하기 신공을 발휘하여)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과율에 의하여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고 결과물입니다. 특히, 사회주의가 인기를 끄는 시기과 자유주의의 단점이 극적으로 표출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은 이런 인과율의 좋은 증거입니다. 따라서, (아스트랄님의 "법칙"을 활용하여) 사회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상대방의 논증 방식을 이용하여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지만 저에게는 위의 주장처럼 아스트랄님의 "자본주의는 법칙이다"라는 주장도 어거지로 느껴지고 그 이상의 논리적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복잡계 이론과 진화생물학을 잘 몰라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학교 다닐때는 국영수만 딥다 공부시켰는데 정작 공부해야 될 것은 따로 있었던 거군요.

      > 이타적인 행동은 대단히 드물 수 밖에 없다는
      >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위 어딘가에서 썼듯이 그래서 사회주의가 얼마나 존속가능한가 하는것이 저에게는 늘 고민거리인 셈이죠.

      > 어차피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다 말했으니
      > 그만두어야겠습니다.

      혹시 말을 하면 할 수록 자기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는 걸 느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시겠지요? 애초에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신 것 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 진보가 어쩌구 사회주의가 어쩌구 한 얘기는 제가 보기론 상당한 무리가 따르는 (특히나, 이해하기에) 주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두신다닌 섭섭하군요. 그럼 다음 기회에...

      2008.02.22 14:39
  12.  Addr  Edit/Del  Reply 수상한사람

    저는 자수성가라고 자신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뭐라 할 말을 잃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잘된거라 생각하고, 남에게 받은 도움을 도움이라생각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특히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씨는 자수성가라고 말할 수 있을만큼, 모든일을 혼자서 했냐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거 같습니다,,

    남을 부려먹고, 법을 위반하고,, 참 잘나서 자수 성가했죠,,ㅋㅋ

    2008.02.22 14:33
    •  Addr  Edit/Del 신묘군

      저는 이명박씨의 개인적인 성공과정은 (일부 불법이나 국가와의 협잡 등을 빼고 개인적인 노력만 보면) 그 성실성이나 열의 등등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8.02.22 14:37
  13.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한계'라는 표현은 '목적'이 있을때라야만이 의미가 있는것이라는 사실은 깊게 숙고해보시면 알게 되는 내용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한계라는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그것의 너의 한계다"라는 표현은 "너는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함축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론의 한계는 x를 설명하지 못하는것에 있다"라는 표현엔 이미 "x를 설명하는것이 이론의 목표다"라는 내용을 함축합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계속 생각을 거듭해보세요.

    그리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과율에 의하여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이고 결과물입니다."라 하셨는데 그럼 그것이 맑스나 레닌, 엥겔스 없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이런 철학자들의 이론이 없이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사회주의가 근대이후에나 몇몇나라에 정착되었고..그것도 몇몇 철학자들이 그것의 이론적 토대를 닦았기에 가능했던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반면에 자본주의의 씨앗은 어느나라에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우리나라의 개성상인도 초보적인 시장자본주의를 개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혹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 이론이 있기나 했습니까? 과거 원시시대의 물물교환하던 원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초보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내다 팔고 얻고 하질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떤 '이론'을 알고 있었습니까? 요컨대 이론없이도 가능한게 자본주의입니다. 반대로 이론이 없으면 걸레가 되는게 사회주의입니다.

    제가 강조하는것은 사회주의라는것은 몇몇 철학자들이 "인위적으로 머리를 쥐어짜서 개발하낸" 체제라는겁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이미 수만년전부터 민초들이 하나둘 물건 교환을 해 나가면서 점조직 형태로 아래에서부터 점차로 큰 체계로 만들어낸...이론없이 그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체제라는겁니다. 자본주의의 힘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수만년동안의 엄청나게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왔던 그런 체제였다는것이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18세기에 몇몇 사상가가 나타나서 "이런 사회도 가능하다"라고 천명하고는..그 이론에 맞춰 사회를 "인위적으로 조작"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즉 사회주의는 이론이 체제에 선행합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체제가 이론에 선행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인과율이라는것은 이처럼 '자연발생적인' 혹은 사람들의 '본능에 의해 자발적으로 짜여진' 체제의 인과적 특성을 말합니다. "인위적으로..혹은 어거지로 머리를 쥐어짜서 만들어낸"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자연발생적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는 목적이 없지만 사회주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라는 명분과 "사회적 약자 구제"라는 핵심교리가 존재한다는겁니다.(이건 인정하셔야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화법칙에 충실한것이 자본주의라면 그렇지 않은것이 사회주의라는것이고요..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자연법칙의 인과율을 언급한겁니다.

    신묘군 : "아스트랄님의 "자본주의는 법칙이다"라는 주장도 어거지로 느껴지고 그 이상의 논리적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복잡계 이론과 진화생물학을 잘 몰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마 제가 복잡계 이론과 진화생물학을 잘 몰라서 그런가 봅니다. 우리 학교 다닐때는 국영수만 딥다 공부시켰는데 정작 공부해야 될 것은 따로 있었던 거군요."

    => 네 공부하세요. 더 할말은 없습니다. 제 블로그글을 링크시켜드렸지만 그것만으로 제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곳에 진보니 자본주의니 하는 얘길 하지 않으려 했는데 신묘군님이 발목을 잡으시니 저로선 이렇게라도 해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묘군님이 이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거라 기대도 안하고요. 다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뭔가 논리가 부족해서 답을 못하는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 그렇지 않다는걸 말씀드리는 차원이라고 봐주시길.

    2008.02.22 15:22
    •  Addr  Edit/Del 신묘군

      (1) 한계와 목적 이야기

      제가 뉴턴 물리학의 한계라고 했던 것은 뉴턴의 물리학 자체로는 잘 구성된 체계이고 그 시대의 실험 장치로는 틀렸음을 검증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에 물리학이 더 발달하면서 수정 (또는 확장)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스트랄님이 얘기하시는) 목적이 뭔지는 분명하지 않나요? 물리학이 표현하려는 궁극의 목적이 뭔지는 당연히 알 수 있는게 아닌가요?

      (2)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창작물?

      이건 뭐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스트랄님은 사회주의라는 것이 마르크스/엥겔스 등의 창작이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제발 모르면 공부합시다.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가요?

      (3) 자본주의/사회주의와 목적

      > 자본주의는 목적이 없지만 사회주의는 분명한
      >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 행위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장하는 시스템인거죠. 근대적 자본주의 체제가 태동되던 시기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자연스런 이윤 추구 행위와 충돌을 일으키던 기존의 체제을 타도하면서 자본주의가 현재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어 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아스트랄님이 굳이 양자를 구분하고자 했다면 그 목적이 다수의 대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잉태된 것인가 아니면 (아스트랄님의 상상속에 있는 역사에 따르면) 몇몇 사상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가가 차이가 있느거겠지요.

      > 신묘군님이 발목을 잡으시니

      감히 공부가 부족한 제가 어찌 아스트랄님의 발목인들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트집을 잡았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2008.02.22 17:25
  14.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신묘군 "이런 중요한 용어를 혼동하는 것은 당혹스럽군요."

    => 앞에서부터도 그렇지만 전혀 그런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용어혼동은 신묘군님이 하신게 많죠. 예컨대 숙명론운운하신 부분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행여나 그럴가능성이 있는 글이 보인다면 그건 제 글쓰기가 빠른시간안에 별 거리낌없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글에서 주어진대로 산다는것은 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라는 제 글은 신묘군님이 제가 숙명론을 주장했다고 오해하는 내용을 바로잡는 표현이었습니다. 절대로 용어 혼동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이 부분은 신묘군님이 제 글을 잘못 읽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

    2008.02.22 15:26
    •  Addr  Edit/Del 신묘군

      만약 용어를 혼동하신 것이 아니라면 아스트랄님은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법칙을 위배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신의 경지에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진보론자들을 난데 없이 신의 반열에 끌어올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2008.02.22 17:31
  15.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1) 한계와 목적 이야기
    => 당연하죠! 제 말은 물리학에 목적이 있다는겁니다. 반면에 현실 자본주의엔 목적이 없다는겁니다! 앞서 저는 이미 이처럼 이론과 현실을 비교하는것 자체가 넌센스고 현실세계 자본주의는 목적이 없는데 자꾸 목적이 있는것처럼 가정해서 그 '한계'를 지적하는것은 잘못된 논증이라 말한겁니다.

    (2)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엥겔스의 창작물?
    => 맑스가 사회주의를 '건설'한게 아니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었으면 사회주의가 가능했겠느냐 하는겁니다. 제 말은 그게 누가됐든간에 그런 이론가들에 의해 구성된것이 사회주의라는겁니다. 자꾸 깃털가지고 꼬투리잡지 마시고요. 핵심을 짚어 얘기합시다.

    (3) 자본주의/사회주의와 목적
    => 자본주의는 개인들의 이기적 이윤추구 행위를 가장 자연스럽게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윤추구 행위 결과 그 자체라는겁니다. 여기엔 무슨 목적이나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나 본데 개미가 대단히 조직적인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같은건 안중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개미의 두뇌로는 "목적"같은걸 생각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개미사회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세상엔 아무런 의도나 목적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체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라는겁니다. 이것을 복잡계 과학에서는 창발이나 자기조직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공부하세요.

    또 저는 진보론자들을 신의 반열로 끌어올린적도 없어요. 진화론은 사회보장제도적 체제하에서 서로 돕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을 유전적으로 응징함으로써 그 자신을 입증할것입니다. 신의 반열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얘기해주셔도 돼요.

    됐습니다...이제 정말 그만 쓸랍니다. 얘기가 안통하네요..역시...ㅉ

    2008.02.22 18:53
    •  Addr  Edit/Del 신묘군

      (1) 한계 / 목적 그리고 자본주의

      아스트랄님은 자본주의가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서 한계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는 (참여자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아스트랄님의 기준에 따르자면) 한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깃털 혹은 몸통

      논쟁에 밀리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죠. (저도 자주 씁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상당수의 저의 답변도 이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이건 깃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스트랄님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사회주의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창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자연 발생한 자본주의와 다르다고 하셨던 것이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아니고 아스트랄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 누구간의 창작이라 하니 그 주장이 어찌 신빙성이 있을 것이며 그 신빙성 없는 주장에 근거한 두 주의의 차별성이 어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기적 유전자 이론이나 그 유사한/배경의 이론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중학교때 그런 생각에 심각하게 빠진 적이 있었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자본주의 또는 그를 반대하는 논리를 이해하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로 어디서 툭 떨어진 창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 본인의 좋은 주장을 쓸데 없는 엉터리 주장과 뒤섞어서 스스로 더럽히는지 안타깝습니다.

      (3) 목적이라는 용어

      자본주의가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스트랄님이 이해하시는) 자본주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목적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기로 아스트랄님의 목적은 "목적의식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의 목적을 의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적이라는 의미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서 아스트랄님의 목적을 포함하고 또한 "비탈에 공을 놓으면 공은 가장 낮은 것을 목적지로 하여 굴러간다"라고 했을 때의 목적 즉 야후 국어사전을 인용하자면 "나아가려는 방향"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self-organizing 시스템을 보면 그 안에 참여자의 "목적의식적" 행위가 결부되어 목적지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행위가 없는데 (또는 없는 것 처럼 보이는데) 수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저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참여자들의 "이윤추구 동기"라는 "목적의식적" 행동이 개입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흘러가 self-organizing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마도) 아스트랄님은 참여자들의 목적의식적 행동 없이 "저절로" 굴러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이것을 복잡계 과학에서는 창발이나
      > 자기조직화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단점을 드러내시는군요. self-organization은 복잡계 과학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이론은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본인이 배우고 공부한 self-organization만 유일한 이론이고 남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적 오만일 뿐입니다. 참고로 저도 self-organization을 이용한 컴퓨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복잡계 연구에서 self-organization을 받아들인 것은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1960~70년대에서나 일어난 것이며 self-organization 그 자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론입니다.

      > 진보론자들을 신의 반열로 끌어올린적도 없어요

      아스트랄님의 설명에 따르면 아스트랄님의 삶의 방식은 "법칙에 위배되지 않게 살자는 것"이고 사회주의자, 진보론자 등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스개 소리로 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법칙"은 그 자체로 따르거나 따를 수 없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서 있건 물구나무를 서건 중력은 중력일 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진보론자들은 그 "법칙" 자채를 위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신이 되려는 게 아닌가 하는거죠. ^^

      > 얘기가 안통하네요

      저는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안통하신다니 역시 제가 그 복잡계인가 뭔가를 공부해야 될 모양입니다. ^^

      2008.02.23 11:41
  16.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p.s 개미의 공산주의는 혈연선택론에 의해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인간의 경우 이타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그 이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통밥을 굴려도 인간사회에선 이타주의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개미가 공산주의가 가능하다면 왜 인간은 불가능하냐는 황당한 주장이 나올까봐 미리 이런 덧글을 통해 차단하는겁니다.

    그럼 진짜 이만!!!

    2008.02.22 18:56
    •  Addr  Edit/Del 신묘군

      인간사회에서 이타주의가 불가능한가

      (아스트랄님이 아마도 잘 아실 것으로 추측되는) 전형적인 game theory 나 Nash의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타주의는 (아주 예외적인 설정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각 참여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엉뚱한 놈이 있으면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아담 커티스가 제작한 BBC 다큐멘터리 "The Trap"을 보면 미국의 그 유명하다는 RAND 연구소에서 게임 이론을 실제 사람들 대상으로 실험했다가 이론과 정반대의 결론을 얻었다는 재미있는 사례소개가 나옵니다.

      아스트랄님이 지적하셨듯이 이타적인 상태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하여 쉽게 무너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대안적 사회체제가 안정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스트랄님은 아예 인간에게서 이타주의가 발생할 여지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치는 표현을 자주하셔서 이는 자신의 주장과 일관성이 없는 괜한 극단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02.23 11:55
  17.  Addr  Edit/Del  Reply 하아지

    점점 처음 글과는 다른 방향으로... 즉 사족이 난무하고 단순한 것을 알고있는 것을 나열하는 것으로 변질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읽는데...
    각설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등과는 관련이 매우 적은 그냥 요즘 흔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가 교회를 등에 없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 정치목사들의 비호아래 승승장구 하는 것 같지만 그가 추구하는 성공과 경제라는 것이 반기독교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좀 그러네요... 손님이 오셔서...

    2008.02.23 15:19
    •  Addr  Edit/Del 신묘군

      점점 물질화 보수화 하는 한국 기독교가 이명박 대통령을 기점으로해서 더욱 노골적으로 악화될까 우려가 되긴 됩니다.

      2008.02.25 11:12
  18.  Addr  Edit/Del  Reply 아스트랄

    하아지 / "점점 처음 글과는 다른 방향으로... 즉 사족이 난무하고 단순한 것을 알고있는 것을 나열하는 것으로 변질되어가는 느낌입니다"

    => 저도 이미 저 위에서부터 스스로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신묘군님이 불필요한 세부사항에(논지와 상관없는) 발목잡기를 하시니 저로선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썰을 풀어낼 수 밖에 없었고...양해부탁드립니다.

    신묘군 / 너무나 잘못된 개념과 언어의 오용, 과학에 대한 몰이해, 논점과 상관없는 세부사항 발목잡기등등으로 인해 제가 님의 글에 더 이상 답변을 달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위의 반박도 전혀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고, 논점에서도 많이 비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2) 깃털 혹은 몸통"을 지적하는 부분은 그 자체가 이미 "깃털"을 건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신거죠. (묻겠습니다. '깃털론'이 우리의 "논점"이던가요? 전형적인 논점일탈과 물타기전법이죠..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적 글쓰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겁니다.) 제가 깃털론을 지적한건 신묘군님이 이런식으로 계속 사사로운 점을 들춰내고 현 논점을 의도적으로 피해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깃털론을 지적했던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겁니다.(왜냐면 신묘군님이 그 원인제공을 하셨으니까 말이죠!) 반면에 신묘군님의 제 깃털론에 대한 반박은 논점일탈이 결부된 반박을 위한 반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self-organizing에 대한 반박도..어이가 없죠. 제가 바로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와 버트란피의 일반시스템이론, 그리고 복잡계 과학을 통합적으로 공부해왔던 당사자인데..이런 제게 self-organizing을 가르치려는게...참 할말을 잃게 만듭니다. 저는 self-organizing 이론의 기원을 얘기하려고 했던것도 아님에도 그런식의 공격을 하시려는 모습도 어이없고요. 목적의식이라는것도 신묘군님이 이해하시는 그런것이 아니지만... 신묘군님이 가진 이해의 틀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것을 엉뚱하게 반박하신거죠.

    이 논의에선 목적의식이란것보다.. group과 individual의 차이를 부각시키는게 더 나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individual이 우선입니다. 사회주의는 group이 우선입니다. group이 우선시되기 위해선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group은 금방깨지기 때문이죠. 수십명이 동시에 삼삼오오 대열을 맞춰 걷는것은 통솔자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통솔자의 존재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그 group을 안내한다는것입니다. 반면에 individual을 우선시한다면(통솔자가 없음) 수십명의 사람들이 줄맞춰 걷는다는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통계적으로 그러는수가 있습니다.

    철새가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셨죠? 거기엔 통솔자가 없습니다. 각각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날아다니지만(그것을 목적이라고 부를지 말지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건 group구성을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기가막히게 잘 들어맞아서 마치 수 많은 비행기가 한데모여 편대비행을 하는것처럼 그렇게 날아가게 되는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self-organizing이고 자본주의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는게 아닙니다. 아니 대체 누가 철수가 민수에게 물건을 파는 행위를 통제한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엔 '질서'가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모든것이 통제되어야 합니다. 중앙에서 통제가 되어야 각 개인이 그 통제에 맞게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넓게 보면 복지국가에서의 정부의 시장통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의미에서 자본주의엔 각 개인의 생존욕구에 근거한 활동만 있지,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사회주의는 그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서의 대열맞춰 걷기 예에서처럼 그 체제는 한순간에 깨어질것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사람들에 의해 이끌리는 자본주의엔 추가적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보다는 사회가 우선인 복지사회는 체제유지를 위한 추가적 에너지를 요구하며, 그때문에 그 체제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뭐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그냥 저는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그냥 입닫고 가만히 계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아는척 하면서 딴죽걸다가 자신의 무지만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해가 안가신다면 제게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묘군님은 그러지 않고 뭔가를 아는척하면서 제 글의 꼬투리 잡기에만 급급하셨습니다. 실수하신겁니다. 하지만 그 실수는 이제 물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군요. 저로서도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뭐 머리가 있으시다면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오류를 범했고 무엇을 더 보충해야 할지 잘 아시겠지만...전 그것마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내겠습니다. 애초에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는 얘기하는게 아니었습니다.

    2008.02.25 11:13
    •  Addr  Edit/Del 신묘군

      목적 얘기가 다시 개인과 집단의 얘기로 대치되어 버렸군요. 얘기가 진척되지는 못하고 자꾸만 가지를 쳐나가는 느낌이 듭니다만 어쨌든...

      아스트랄님과 제가 생각이 갈라지는 지점을 아스트랄님의 개인/그룹 목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아스트랄님은 그룹 목적은 인위적인 것이므로 깨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따라서 자연적/자발적인 시스템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깨지기 쉽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스트랄님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보는 반면 저는 거기가 시작점이라고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개인들이 목적을 추구하다보면 (철새의 예처럼) 집단이 어떤 특이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스트랄님이 예시한 바 있는 artificial life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하지요) 또한 개인 목적의 충돌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방법은 실현하기 어렵거나 실현되더라도 쉽게 망가지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차피 깨질 거 뭐하려고 만들려고 애쓰냐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지않냐 하고 계속 만드는겁니다. 물론, 후자는 (아스트랄님의 이론을 따르자면) 될 턱이 없는 일을 추구하는 한심한 사람들인거죠. 저도 아마 그 부류에 속하는 모양입니다.

      2008.02.25 11:30
  19.  Addr  Edit/Del  Reply -_-

    이상한 글이다. 결국 한 조직의 리더라 함은 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조직원들에게 리더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수성가를 하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나 조직의 리더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던가 주변환경의 도움을 받던가 둘 중 하나밖에 더 있나? 그럼 좋은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 받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굴곡 없이 살아온 사람은 그 반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허나 그런 식의 삶 때문에 생긴 단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어차피 완전한 인간은 없다.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좋은 리더란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조직을 살리고 키우는 자가 아닐까?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조직이 경쟁에서 뒤쳐지고 무너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리더가 아니다. 정글과도 같은 시장경제에서 오히려 온갖 고생을 한 역전의 용사 같은 자수성가 한 자들이야말로 조직을 지켜낼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2009.03.28 14:46
    •  Addr  Edit/Del 신묘군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경제의 정글 속에서 좋은 리더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업 행보를 보면 이것도 의심스럽지만 ^^) 그것이 오히려 다른 자리에서의 리더십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다른 식으로 비유해서 생각해본다면 세상에서 제일 수학을 잘하는 천재가 꼭 최고의 수학 과외 선생은 아닐 수 있다는거죠.

      2009.03.30 17:38
  20.  Addr  Edit/Del  Reply 123

    -_- 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2011.05.07 12:32
  21.  Addr  Edit/Del  Repl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 나대다가 댓글로 쳐발림

    2011.12.23 16:40
    •  Addr  Edit/Del 글쓴이

      댓글로 더 얘기해봤자 평행선을 달릴 뿐 진척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냅둔거지 쳐발린 건 아닙니다.

      2011.12.26 09:52

세상을 얘기한다 2008.02.04 10:47
후배/제자를 아끼시는 마음에 눈물을 가눌 길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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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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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berserk

    어헛. 그런거였군요. 빙고네..ㅡㅡ;;

    2008.02.04 12:54
    •  Addr  Edit/Del 신묘군

      덧글 감사합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야 않겠지만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되는 저 조야함은 뭐란 말인가? ^^

      2008.02.04 15:38 신고
  2.  Addr  Edit/Del  Reply up

    어쩔수 없는건지... 아니면... 저들이 나쁜건지....

    잘모르겠네요..ㅜ.ㅜ

    2008.02.04 15:51 신고
  3.  Addr  Edit/Del  Reply 구골

    ㅎㅎ 딱이네요 ^^

    2008.02.04 20:05 신고
  4.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허허.. 정말 딱이네요...

    다들 자기 이익 챙기는건.. 인간의 본능인가요....

    2008.02.05 12:13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죠. 굳이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할 수 있는 고귀함 또는 모두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밀어부치는 저급함이 공존한다는 것 정도...

      2008.02.05 12:35
  5.  Addr  Edit/Del  Reply 깜장천사

    공감 100%

    2008.02.13 09:11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8.02.01 10:51
들어가기 전에

글 안쓰고 본업에 충실하기로 결심한지 이틀이 못되어 무너진다. 이건 다 노무현 탓 이명박 탓이다. 이명박이 내건 공약 중에서 최고 히트 공약이 영어 교육 건이다. 이전의 다른 글 (이명박의 정책은 옳다) 에서 지적하였듯이 영어 교육 공약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모두들 지적하고 있으니 여기서 재탕 삼탕 사골곰탕 끓일 필요 없고 긍정적인 측면 (더 정확히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방향) 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영어 수업의 수준을 왕창 끌어올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격차가 문제가 되고 이는 대다수의 수업에서 그렇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교사는 몇명의 얼굴만 쳐다보고 수업하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더 많은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과목에 있어 들러리가 되는 학생들을 최소화 한다면 나는 찬성이다.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특정 과목(즉, 영어)에만 적용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영어 공부가 언어의 습득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됨으로써 쓸 데 없는 문법에 매달리거나 흥미를 잃게한다는 지적도 옳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망가진 과목은 영어 뿐인가? 다른 과목은 재밌나? 예컨대, 국사나 세계사 처럼 재미있는 얘기 책이 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지겹게 느껴졌던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시험의 공포에서 해방하지 않는 이상 수업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생님들은 개그맨이 아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시험의 공포로 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실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다른 글(교육은 어떻게 되던 상관없어~ 경제만 살리면 되지)에서 지적하였으니 여기서는 줄인다. 그런 문제를 풀자는 얘기를 인수위가 하고 있다면 나는 찬성이다. 왜 이렇게 좋은 해법을 특정 과목에만 적용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본론

(에피소드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지난 달 30일 오전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얼마 전 제가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 : 언론 친화적)'이라는 말을 했더니 언론에서 모두 '프렌들리'라고 썼는데, 'F' 발음이므로 '후렌들리'가 맞다. 제가 미국에서 '오렌지'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다가 '오뤤지'라고 하니 알아 듣더라. 영어표기법에 대한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단다. (관련 기사 링크)

(에피소드2) 10여년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패스트푸드점(이경숙 위원장 표기대로라면 훼스트후드점)에 가서 나는 자리를 잡고 있고 후배더러 목 마르니 주스 좀 사오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온다. 그래서 어렵사리 잡은 자리를 포기하고 카운터로 갔더니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를 붙들고 후배는 이러고 있다. "오(렌)지 주우스 오(렌)지 주우스" (여기서 괄호 표시는 강세가 있는 음절을 나타냄) 저쪽 편의 아가씨는 못알아들어서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마디 "(아)린지 주스" 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라.

이경숙 위원장이 "오렌지"가 아니라 "오뤤지"라고 하길래 사전에 찾아봤다. (야후 사전에서 orange 항목 링크) 나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공돌이라 잘 모르겠지만 저 발음 기호를 "오렌지"라고 하나 "오뤤지"라고 하나 미국 사람 못 알아 듣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초성이 "오"가 아니고 중성도 "린"에 가깝지 "렌"이나 "뤤"은 아니다. 어차피 어떻게 하든 소위 본토 발음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 이게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본토에서는 "레(이)디오우"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라디오"라고 한다. 왜? 외래어니까.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 정책 그리고 그 한계와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어쨌든 요지는 "오렌지"를 "오뤤지"라고 바꾼다고 영어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 교육 정책에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별로 영어에 조예가 깊지 않은 모양이다. (다들 아시죠? 똑게/똑부/멍게/멍부 중에서 멍부 즉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제일 골치아프다는거 ^^)

이명박 당선인과 그의 인수위가 영어 교육 정책을 갖고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언어라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하기야. "말"과 "글"도 구분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무슨 얘기냐구? 이명박 당선인이 아직 후보였던 시절에 했던 말을 인용한다.

"아마 한국이 세계7대 강국이 되면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관련 기사와 본인이 발언 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비디오 링크 <-- 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할건가? BBK 처럼 ^^)

우리말/한국어가 공용어가 된다면 몰라도 우리글/한글이 공용어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진중권이 지적하였듯이 이건 그냥 멍청한거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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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8.01.17 14:42
아직 취임도 하기 전 인데 인수위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보니 취임 이후에는 무지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차기 정부가 무척 기대된다. 하나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속 마음은 몰라주고 자꾸만 당선인의 가장 결정적인 공약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에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0.1초간 아프다. (아무래도 빵상 아줌마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봐야 겠다. "가끔씩!" 맘이 아프니...)

딴죽 거는 사람들 때문에 당선인의 심기가 불편하실까 하여 몇 가지 비책을 일러주고자 한다. 이는 순수한 우국충정의 발로일 뿐 그 외의 숨겨진 아젠다는 없다. 그간 쏟아져 나온 운하에 대한 비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운하 건설에 돈이 많이 든다.
2.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3. 고인 물은 썩는다.

이 중에서 3번의 경우에는 이미 당선인께서 몸소 정리하셨다. '천지의 물은 고여 있다. 그런데 맑다. 운하의 물도 고인 물이다. 고로 맑다.' (관련 글은 --> 여기를 클릭<-- ) 얼마나 명쾌한 삼단논법인가? 삼단논법이 고대 그리스 이래로 가장 정확한 논리라는 건 다들 알지?

그럼 1, 2번만 때려 잡으면 되는데... 우선 1번을 보자. 요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말을 스으으으윽 바꿔서 '건설'에 방점을 주는거다. 건설에는 돈이 안들고 나중에 쓸 때는 돈이 쫌 든다고 말을 돌리면 된다. 즉,  민간회사들이 자기 돈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 된다. 건설에는 최소한 돈이 안들잖아. 좀 전문용어로 표현해보자는 BTO 방식에서 BTL 방식으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게 뭐냐고? 음 잘 정리된 글은 --> 요기를 클릭하면 <-- 나온다.)

물론, BTO를 BTL로 바꾸면 결국 이용 요금을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거라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BTO 관련 제도를 이전을 되돌려서 이용 요금은 실 사용자가 내고 "만에 하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만 보전을 향후에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된다. 얼른 이해가 안된다고? (이때까지 민자 사업이 왜 그렇게 많이 이뤄 졌는지 --> 관련 기사를 클릭 <-- 해서 보시면 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1번 문제는 풀었다 치고... 2번은 좀 어렵다. 솔직히 반도에서 운하를 가지고 수익성이 있기가 쉽지 않다. (혹시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독자가 있으실까 해서 그동안 운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운하 개념도를 링크한다. 제법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어떻게든 경제성이 있게 하면 될거 아닌가?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다. 물류의 경제성이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운하가 절대적으로 물류비가 싸거나 비싸다는게 이슈가 아니라 도로를 통한 물류에 대하여 비용 대비 시간이 더 길다는게 문제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고속도로의 (1) 물류 비용을 올리던지 아니면 (2) 속도를 운하 속도로 떨어뜨리면 된다. 고속도로 물류 비용 중 기름 값은 마구 올리면 운하 쪽도 비용이 올라가고 (운하를 다니는 배는 처녀 뱃사공이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어렵고 도로 이용료 (톨 게이트에서 걷는 돈!) 을 왕창 올리면 된다. 특히, 화물차 쪽을 왕창 올리면 된다.

톨 게이트비를 올릴 때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왕창 올려야 한다. (전문 용어로는 비대칭 규제라고 부른다.) 왜 화물차 쪽만 올려야 되나? 그건 대운하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두번째 비책 "즉, 도로를 느리게 하라"와 관련이 된다. 도로를 통한 물류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빨리 운송을 할 수 있다면 단가가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운하는 망하는거다. 왜냐? 우리나라 산업은 계속 첨단화할 것이므로 물류에서 첨단, 고가 제품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에 무지하게 많은 차들이 다니게 해서 고속 운송이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럴러면? 추석이나 설 때 봐라. 무지하게 막힌다. 그러니까 차가 많은 막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차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비용 요금을 무지하게 인하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주차장화 해야 한다.

화물차 요금을 올리고 승용차 요금을 내리는게 어렵다고? 그럼 최후의 비책이 있다. 물류의 대상을 바꾸는 거다. 즉, 굳이 빨리 운송할 가치가 없는 물건을 실어나르게 하면 된다. 예컨대, 원목, 모래, 시멘트 이런 것을 우리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물류 비용을 더 들여가며 육상 수송을 하라고 해도 안할거다. 그럼 당근 대운하가 물류 분야에서 짱 먹는건 시간 문제다.

---

혹시 이상 소개한 비책이 어거지라고 생각되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들의 아집이 어거지라고 생각되지는 혹시 않으신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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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foog

    요즘 하는 꼴을 보고 있자면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나요. 권력자가 거의 허경영 수준의 코미디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2008.01.17 21:31
    •  Addr  Edit/Del 신묘군

      왜 얘기를 안할까요? 다음 중 골라보세요 ( )

      1. 놀려먹을라고

      윗 사람 벗겨놓고 공개적으로 망신 시키는걸 재밌어하는 가학성 변태?

      2. 진짜로 믿어서

      운하가 진짜로 국운을 일으킬 사업이라고 믿어서 --> 똘아이?

      3. 아부하려고

      아부해서 장관자리나 총선 공천자리 챙기려고 --> 권력에 눈먼 아첨꾼

      4. 1~3 모두

      2008.01.18 10:17
    •  Addr  Edit/Del foog

      흐흐 퀴즈형 답글이라니 신선하군요.. :)

      뭐 하는 짓 보면 1~3모두인 것 같습니다.
      변태적인 또라이 아첨꾼들..
      특히 박석순 교수라는 친구를 보면 확실한 듯.

      2008.01.18 11:12
  2.  Addr  Edit/Del  Reply

    본인이 논리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님도 허경영이랑 같이 코미디 하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 좀 해보세요

    2008.01.18 10:51
    •  Addr  Edit/Del 신묘군

      굳이 변명하자면 논리적이긴 하죠. 합리적이진 않지만. ^^

      2008.01.18 14:38
  3.  Addr  Edit/Del  Reply 임 군

    세상은 요지경

    2008.01.18 12:13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그러게요. 신신애 언니의 그 노래는 불후의 명곡이 될 듯합니다.

      2008.01.18 14:38
  4.  Addr  Edit/Del  Reply Seekey

    잘봤습니다^^ 전 왠지 운하 뒤에 뭔가 큰건 숨기는 듯한 인상을 지우지 못하겠네요 -_-

    2008.01.18 23:27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냥 토건족(토목/건축족) 배불리기라는 아주 단순한 아젠다를 들고있는 것 같습니다.

      2008.01.19 09:50
  5.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와....
    요즘 보기 힘든.. 그런 글이네요....... ^-^
    정치 입문하셔도 되겠는데요!ㅋ

    2008.01.21 22:47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치 입문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나요?

      2008.01.22 10:36

세상을 얘기한다 2008.01.15 14:49
1월 15일은 로자가 죽은 날이다. 뭐, 로자가 누군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테니 간략히 누군지 소개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로자 룩셈부르크 (Róża Luksemburg, 1870년 3월 5일 ~ 1919년 1월 15일)는 폴란드 출신의 독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가이며 사회주의자, 철학자 또는 혁명가이다. 그녀는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이후의 독일 독립사회민주당(USPD)의 사회 민주주의 이론가였다. 그녀는 신문 〈적기(赤旗)〉를 창간했고 나중에 독일공산당(KPD)이 된 마르크스주의자 혁명그룹 스파르타쿠스단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1919년 1월에 베를린에서 혁명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녀의 지도 아래 수행된 혁명은 자유군단이라고 불리는 우익 의용군과 잔류 왕당파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룩셈부르크와 수백명의 혁명군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 -- 위키피디아 한글판

하지만 이런 간단한 소개로는 로자가 왜 중요한 인물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의 글이 로자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친정부 인물만을 위한, 일당의 당원만을 위한 자유는 -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 전혀 자유가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정의'라는 개념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는 정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하기 때문이다. '자유'가 어떤 특권이 된다면 자유의 효용성은 없어지고 만다.

이 글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직후에 쓴 것으로서 러시아 혁명이 가지는 위험성 즉, 개인 또는 일당에 의한 독재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이는 필연적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우리의 미래이건 아니건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로자의 민주주의적 공산주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각설하고, 89년전 오늘 로자는 다음의 글을 남기고 외출하여 길에서 죽을 때 까지 맞고 강에 버려진다. 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그녀의 유언과도 같은 글을 여기에 옮긴다.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하여 -- 평전이 나와 있다는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없네요 ㅠ.ㅠ -- 제가 왕 허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을 아니아니 영문판 - 아마 원문은 독일어? - 을 보시려면 --> 여기를 클릭 <-- 하세요.)

스파르타쿠스 봉기(역자주: 로자 등이 주도한 1919년 1월의 봉기)의 패배는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것은 격렬하고 통제불가능한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지 못한 상황과 충돌한 것인가 아니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이었던가?

둘 다! 위기는 양면성을 가졌다. 베를린 대중의 강력하고 결단성있으며 공격적인 공세와 베를린 지도부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유부단 사이의 모순이 이 사건을 규정한다. 지도부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해도, 지도부는 대중에 의하여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다시 건설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중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그들은 혁명 최후 승리의 반석이다. 대중은 도전에 맞설 것이며 이 '패배'를 국제사회주의 자랑과 힘이 될 역사적인 패배 사슬의 한 고리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승리가 이 '패배'로부터 꽃피는 까닭이다.


"베를린에 질서가 찾아왔다!" 떠드는 멍청한 아첨꾼들아! 너희의 '질서'는 모래위에 세운 것이다. 내일이면 혁명이"다시 일어나 무기를 부딪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 너희를 떨게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이다. "나는 그랬고, 그러하며 또 그러고 말 것이다" -- 살해된 날 외출 직전 쓴 글 "베를린에 질서가 찾아 왔다"의 마지막 구절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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