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에 해당되는 글 95건

  1. 2008.10.09 :: 환율 오를 수록 좋은 거 아냐? (2)
  2. 2008.09.27 :: 멜라민, 금융 위기 그리고 광우병
  3. 2008.09.25 :: 금융 위기 또는 신자유주의의 종말 (2)
  4. 2008.09.24 :: 종부세를 재산세로? -- 대머리 머리카락 뽑기
  5. 2008.09.19 :: 부동산 거품 붕괴되면 나도 집 산다 (4)
  6. 2008.09.04 :: "9월 위기설"이 설득력있게 들리는게 위기다
  7. 2008.09.01 :: 간단히 그림으로 알아보는 감세 정책의 사악함 (2)
  8. 2008.06.23 :: 누가복음을 읽으며 생각해보는 촛불의 의미 (2)
  9. 2008.06.20 :: 미국 쇠고기 수입 -- 이렇게 했어야 하는건데...
  10. 2008.06.19 :: 이명박의 두번째 사과문 -- 아직 정신 못 차렸음 (3)
  11. 2008.06.04 :: 무례한 버시바우 미대사 (2)
  12. 2008.06.04 ::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3)
  13. 2008.05.28 :: 남대문 경찰서장께 드리는 정보 (5)
  14. 2008.05.26 :: 21세기 대한민국 독재타도를 외치다 (4)
  15. 2008.05.26 :: 5월 26일 아침 언론이 본 세상 (2)
  16. 2008.05.22 :: 검역의 허점 -- 미국을 믿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거구만 (2)
  17. 2008.05.22 :: 완전분해 --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14)
  18. 2008.05.21 ::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4)
  19. 2008.05.20 ::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는 우리 젊은이를 모욕하지 마라
  20. 2008.05.19 :: 대전에서도 촛불집회 합니다 (4)
  21. 2008.04.18 :: 쇠고기 협상 타결 -- 차라리 조공을 바쳐라 (4)
  22. 2008.04.10 :: 오지랖 넓은 사람들 -- 상속세 폐지 주장하는 저소득층
  23. 2008.03.26 :: 막말 정권에 이은 막귀 정권
  24. 2008.03.13 :: 코드인사를 보는 한나라당의 정신분열증 (8)
  25. 2008.03.13 :: 요상한 마라톤 (1)
  26. 2008.02.20 :: 이명박 -- 자수성가의 함정 (56)
  27. 2008.02.04 :: 이명박-대운하-이경숙-영어교육 개념정리 (7)
  28. 2008.02.01 :: 오뤤지 주스 주세요?
  29. 2008.01.17 :: 대운하 세금 안들이고 건설하는 법 (11)
  30. 2008.01.15 :: 로자 룩셈부르크의 마지막 글
세상을 얘기한다 2008.10.09 11:30
환율이 연일 오르며 IMF 당시를 연상케한다. 정말 엄청난 속도다. 잠시 그래프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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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주가지수가 아니네? (출처: Polycle님 블로그)

한 때, "이러다가 환율이 주가지수를 앞지르는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돌았지만 그런 황당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었다.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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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렸도다

환율이 올라서 우리 경제는 난리가 났다. 키코 사태라고 하여 환 헤지를 했던 중소기업은 흑자 도산을 하게 생겼고 달러 유출을 줄이자고 정부가 수입 자제를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업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정부가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 신자유주의 정부 맞나? 점점 헷갈리고 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도 오해야? (출처: Mac CEO님 블로그)

그런데 환율이 오르면 나쁘기만 한 건가? 나는 그게 헷갈린다.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 950원대였던 환율을 강만수 장관이 적극 개입해서 1000원대로 끌어올리지 않았던가? 불과 몇달전 일이다. 그때는 환율을 올리는게 좋았는데 이제는 안 좋다? 역시 경제는 공돌이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인가보다. 그러던 와중에 환율이 오르는 것의 장점을 정리한 글을 발견했다. 뼈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설명은 가서 확인하기 바란다.
1. 수출대기업 가격 경쟁력 강화
2.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
3. 한류의 계승
4. 생태적 배려
5. 열린 세계화
6. 강인한 민족정신 고취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빠졌다. 그건 바로 해외 투자분의 평가액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거둬들일 때는 당연히 원화로 받아서 이를 해외에 투자했다고 하자. 1조원을 달러당 천원에 해외 투자했다면 10억달러를 투자한 셈이다. 그런데 만약 그 투자한 것이 본전을 치고 있다고 하자. 그럼 오늘 현재 투자금을 회수해서 갖고 오면 얼마? 1조 4천억원원이다. 야호... 40% 수익률. 이 정도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원들에게 "평균"(합해서도 아니고 최고도 아니고 평균!!!) 2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가? 리먼이라던지 하는 부실한 곳에 투자해서 수조를 날렸다고 하는데 좀 더 기다려 보라구. 환율만 더 올라주면 결국 남는 장사일껄?

그나저나... 나는 해외에 투자를 안 해놓고 뭐 했나 몰라... 고환율... 나한테는 큰 도움이 안되네...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7 11:33
교양 입문 서적의 베스트 셀러 "철학 에세이"는 "바람이 불면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일본의 속담으로 시작한다. 바람이 많이 불면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장님이 늘어나고 장님들은 샤미센(일본 전통 현악기)들고 노래하는 일을 많이한다. 샤미센을 만드는데는 고양이 가죽이 필요하고 고양이를 많이 잡으니 쥐가 늘어나고 늘어난 쥐가 상자를 갉아 먹으니 상자를 파는 통장수가 돈을 번다는 얘기다. 물론, 이 얘기 자체는 별로 신빙성이 없지만 세상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있다는 철학의 명제를 설명하는데는 적절하다.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 자판기 커피도 먹으면 안되겠다. 어제 저녁에는 유럽 연합에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나라에서 생산된 유유가 들어간 과자를 수입 금지 한댄다. 하긴, 지금의 원재료 표기 방법이나 그 표기의 신빙성에 비춰 볼 때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무

성분을 잘 보라구

슨 제품에 중국의 멜라민 우유가 섞여 들어갔을지는 알 수가 없다. 과자 껍질에 표기된 제품 성분을 꼼꼼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정체 불명의 성분들이 많다. 무슨 무슨 베이스, 무슨 무슨 페이스트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 원료가 뭔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재료의 국적도 중국산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수입산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 성분 표시만 보고는 멜라민 우유가 들어 갔을 것 같은 제품을 걸러낼 수 없다. 이건 안전한 식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우리 식약청은 상당히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목하 전세계를 으스스하게 몰아가는 것은 멜라민 우유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 위기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희미하게 사라져 가려고 하지만 처음 이 사태의 시작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그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 대출 (즉,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 부실화한 것이었다. 그 때 우리 당국자들은 뭐라고 했나? 우리는 그 쪽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 별로 없어서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조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주가는 바닥을 뚫고 해저 2만리를 향해 달리고 환율이 난동을 부리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부실 은행을 되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덜컥 인수할 뻔 하기도 했다.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란다. 만수야.

불과 얼마전까지 한반도를 뒤덮은 촛불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 광우병. 아직도 과학적으로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초식 동물에게 동물의 찌꺼기로 된 사료를 먹이고 그 과정에서 종간 교차 감염이 일어나면서 독성이 강화되고 이것이 소의 특정 부분에 누적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대략 맞는 듯 하다. 예컨대, 스크래피에 감염된 양의 사체를 소에게 먹인 것이 화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그저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고기 질도 좋아지고 소도 쑥쑥 크니까 좋은 줄만 알았지 물질이 종과 종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생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나. 하긴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자. 수억년의 진화 과정에서 초식 동물은 풀을 먹도록 진화했건만 동물을 먹이고 아무 일 없길 기대한게 오히려 이상한게 아닌가?

종간 장벽을 뛰어 넘는 힘은 이 세상을 만드는 물질이 그것이 생물체이건 무생물이건 상관없이 간단한 몇 가지의 화학적 원리에 의해 동작한다는 점에서 나온다. 지금 돌리고 있는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힉스 입자가 발견되면 빅뱅 이후 물질이 어떻게 조합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결국 빅뱅 이래로 지금까지 이 우주는 그저 몇 개의 간단한 원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고 진화해온 것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길 가의 돌멩이와 나는 그 근본을 이루는 물질과 물질을 연결하는 원리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

지구는 하나의 생명이라구요

은 사촌이다. 내가 죽어 썩으면 흙이 되고 그 흙이 뭉치어 돌이 된다. 빗물이 돌에서 녹여낸 미네랄은 땅속을 흘러 배추 뿌리로 흡수되고 내가 먹어 내 몸을 이룬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라고 얘기했듯이 지구는 사람, 돌, 상추, 강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세포 또는 기관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다. 역으로 한 사람은 수많은 세포로 이뤄져 있고 각 세포 안에는 독립된 생명체라 불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토콘드리아가 유영을 즐기며 살아간다. 무엇이 부분이고 무엇이 전체인가? 그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 일 뿐 거기에는 부분도 없고 전체도 없다. 작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큰 네트워크끼리 연결하여 더 큰 네트워크를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이루고 저 우주의 끝까지 또는 그 밖까지 그냥 연결되어 있다. 단지 가까이 연결되어 있으면 더 잘 느껴지고 더 쉽게 영향을 주고 받을 뿐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네트워크 중 제일 고약한 네트워크는 피라미드다. 피라미드는 다수의 희생을 바탕으로 소수가 올라서는 모양을 갖고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이건 다단계 판매 피라미드이건 생태계의 먹이 사슬 피라미드이

먹이 피라미드

건 다 마찬가지다. 위로 올라갈 수록 돈이 권력이 그리고 모순이 집적된다.

그저 토양에 흩어져 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던 오염 물질이 풀의 몸에 축적되고 풀을 먹은 소의 몸에 축적되고 그 소를 먹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멜라민이 들어간 사료를 양식장에 뿌렸다는데 사료 한 톨 한 톨에야 아주 미량의 멜라민이 들어 있어도 몇 날 몇 달을 계속 사료를 먹어 치우면 멜라민은 광어나 우럭 몸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생선회를 먹는 우리는 한마디로 엑기스를 뽑아 먹는 셈이다. 그게 바다의 영양이건 멜라민이건 오염 물질이건 다 싸잡아서 말이다.

지금 전 지구를 강타하는 금융 위기의 중심에는 금융 파생 상품이 있고 이들 상품은 금융 시장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다.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을 내재한 허상.

사실로 믿긴 어렵지만 집안의 족보에 의하면 나는 시조로부터 82대손이란다. 한 대를 내려갈 때마다 두명의 자손을 낳았다고 생각해보자. 한명 - 두명 - 네명 - 여덟명 -... - (10대째) 천명 - 이천명 - ... - (20대째) 백만명 - ... - (30대째) 십억명 - ... - (80대째) 1경명 - (81대째) 2경명 - (82대째) 4경명 즉, 4만조명. 우리 시조 어른의 82대째 손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4만조명의 자손 중 실제로 태어 나고 살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대략 4만명쯤. 4만 나누기 4만조는 ? 1조분의 1. 오~ 럭키. 여기에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이미 수억 수천억의 정자 전쟁을 겪고 나온다는 점을 곱해준다면 으... 숫자가 너무 커지면 머리가 빙빙... 어쨌든 엄청난 행운이다. 내가 태어난 것도 당신이 태어난 것도 당신이 인터넷의 수많은 글 중에서 이 글을 읽는 것도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난 당신과 나 우리의 연결 어찌 허투로 볼까?

아... 큰 일이다. 글이 마무리가 안된다. 뭔가 교훈적인 얘기나 명박이를 까는 얘기나 최소한 아포리즘 한 줄 쯤이라도 나와야 되는 장면인데 머리가 혼란스럽다. 애시당초 이런 글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5 12:03
딴 얘기

10년도 훨씬 이전의 일이다. 그 때는 다들 CRT 모니터를 쓰고 있었고 눈의 피로도 덜고 전자파도 차단한다고해서 보안경이라는 것 앞에 달곤 했다. 하루는 보안경이 손 때가 탄 것 같아 닦아주려고 세척제를 뿌렸다. 그런데 실수로 한 방울이 의자에 떨어졌다. 의자는 소위 "레자"라고 불리는 인조 가죽으로 바닥(엉덩이 닿는 곳)과 등받이가 씌워져 있었다. 인조 가죽에 그 한 방울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자리만 하얗에 변하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래서 얼른 휴지로 닦는데 휴지 때문에 주변까지 닦아져서 하얘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거 하면서 세척제를 의자 전체에 골고루 뿌린 뒤 닦고 보니 의자가 원래 회색 의자가 아니라 낙타색(흔히 베이지색이라고 하죠) 의자였던 것이다. 아 그 뽀얀 낙타색 의자를 그동안 회색 의자로 알고 있었다니. 그 더러운 것에 맨날 엉덩이를 대고 살았다니.

본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심상치 않다. 엄살인지는 몰라도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파탄이 날 지경이란다. 주택 담보 대출이건 무슨 대출이건 간에 어느 정도 떼이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그래서 대출 이자가 높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건 어제 오늘의 거래 관행이 아니고 (집 문서 잡혀가며 노름하는 사극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수백년은 족히된 셈이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지금은 그게 큰 문제가 되는건가?

하도 뉴스에서 테레비에서 떠들어 대서 나같은 사람도 알게 되었듯이 이게 다 과도한 금융 파생 상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금융 파생 상품으로 대표되는 금융 자본의 특징은 실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레버리지 효과에 의하여 그 크기가 쉽사리 부풀려진다는 것이며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며 거래의 속도가 빛의 속도(= 전자가 흐르는 속도 = 컴퓨터의 처리 속도)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금융 자본이 산업 자본을 가볍게 뛰어 넘고 각 국가의 개별화된 장벽을 가볍게 뛰어넘어서 전 지구적인 권력으로 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금융 자본의 지구 장악을 재밌게 설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강추한다 --> Zeitgiest 차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 <-- )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특징은 곧 위기가 왔을 때 되돌아갈 실물 근거가 없다는 것이며 레버리지에 의해 부풀려진만큼 위기가 커진다는 것이며 국경을 너머 (일견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국가와 기관까지 위기에 빠트린다는 것이며 손쓸 새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위기가 전파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애시당초 금융 자본의 무제한적인 확장을 규제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이래로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의 전지구적 팽창을 통하여 세계 곳곳을 금융 자본의 찬란하고 위태로운 신세계로 바꾸어 나갔다.

    바다가 잔잔했을 때에는

    모든 배들이

    잘도 떠다녔더라.

셰익스피어

세상에 더 이상의 논쟁은 필요 없어 보였다. 어떤 이는 심지어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보라. 그 모든 것이 모래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저 장관을. 한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히 수학에 뛰어난 아이들은 모두 금융 공학에 뛰어 들었다. 잘 보라. 그들이 뭘 만들어 내었는지를.

그런데 우린 왜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직도 금산 분리 완화니 자본시장 통합법이니 하면서 누각 쌓을 연구나 하고 있다. 얘네들은 어차피 지맘대로니까 빼고 얘기하자.)

몰랐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동안 다양한 규제의 목소리는 여기 저기서 있었다. 단지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 소리가 의자 커버에 떨어진 한 방울의 세척제였더라면...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아 가혹한 진리의 여신이여 저희를 긍휼이 여기셔서 좀 일찍 날개를 펴게 하소서.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24 10:4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부자를 위한 정당임을 숨기지 않는다. 가끔 이런 저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자가 아닌 사람도 배려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까지나 수사에 지나지 않음을 결과로서 보여준다.

종부세를 깎아준단다. 기준도 6억이상에서 9억이상으로 하고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고 적용되는 세율도 적용되는 가액도 다 바꾼단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종부세를 대폭 깎아줌으로써 생기는 세수부족을 재산세를 높여서 메꾼댄다. 즉, 전 국민이 골고루 세금을 더 내란 말씀. 부자들이 좀 더 내면 안되나? 했더니 강만수 장관님 말씀하시길

"고소득층에 대못 박는 건 괜찮나?"

어. 그래? 정말? 인별 합산으로 9억이상이라면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 18억을 넘는 주택이라는 얘기다. 작은 평형이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6억을 넘기도 하지만 18억을 넘는 주택은 명백히 호화 대형 주택이다. 그런 정도의 집에 사는 사람이 정말 세금 낼 돈이 없을까봐 또는 세금내고 남은 돈이 없어서 소비가 위축될까봐 그래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의 머리카락은 계속 조금씩 빠지고 또 나고 그러지만 대부분 그에 둔감하다. 하지만, 머리 숱이 많지 않은 사람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빠지는 것이 눈에 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이란 그저 삥뜯겨서 속상한 것이지만 없는 사람에게 세금이란 생활비의 일부를 갉아먹는 치명적 고통이다. 똑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그 무게는 확연히 다르다.

그저 누진세율 조금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니다.

우울하다.

괴짜 사기꾼들 언제까지 봐야 되는건가?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19 11:45
주택 정책 관련 글에 달린 댓글을 읽다보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 벨트를 풀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해서라도 공급을 늘이겠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서민들도 다들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댄다. 할렐루야...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주택 공급률이 100%를 넘어섰고 역전세대란이 보여주듯 더 이상의 공급 위주 정책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왜 정부는 전문가들과 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집없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 저기 달린 댓글을 읽다보면 (그들이 모두 알바가 아니라면) 주택 공급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주택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나도 집 마련 할거 아니냐 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주택 공급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저축을 해봐도 예금 잔고가 늘어가는 속도보다 집 값이 더 빠르게 올라가서 좌절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급에 의한 가격 하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것 처럼 이쁜 수요 공급의 곡선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가격이 시장에서 저절로 조절되기에는 시장 외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강남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학 입시 정책이다. 아파트 부녀회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반시장적 행위는 일상화 되어 있다. 수 십만채의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도 평당 분양가는 올라기기만 할 뿐 내리지는 않는다. 주택이 아무리 늘어도 여웃돈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집을 소유하게 되고 정부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동안 꾸준히 주택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즉, 가난한 서민들이 집 마련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하락은 없었다.

그렇다면 정녕 공급을 통하여 가격을 내릴 방안은 없다는 말인가? 없기야 하겠는가. 공급을 계속 늘여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내리긴 할 거다. 그것도 아주 아주 폭발적으로. 즉, 부동산 거품의 붕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이다.

까짓거 나는 집도 없는데 부동산 거품 붕괴되어도 나는 상관없고 그 참에 나도 싼 값에 집 살 수 있는거 아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의 붕괴가 단지 집값이 떨어져서 집 가진 사람들이 실의에 빠지는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현재 진행형인 전지구적인 금융위기가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주택 개발이 분양 실패로 이어지며 상당수의 제2금융권 기관들이 위험에 빠진 점 등을 볼 때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수 밖에 없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다.

그래도 가격이 내리긴 내릴 거 아냐?

글쎄... 뭐 변두리는 내리겠지. 하지만 강남은 내리기 힘들다. 내리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만큼 내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진짜로 거품이 끼어 있는 곳은 비강남이기 때문이다. 대학 간판이 인생을 결정하고 사교육이 대학입시를 결정하고 좋은 학원이 강남에 몰려있는 현재의 상황이 극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상 강남의 부동산은 아무리 비싸도 거품이 크게 끼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평생 저축해서 변두리에 집을 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설령 강남의 부자들이 타격을 입을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정책적으로 막아줄거다. 자기 손해날 짓은 안하거든.

결론적으로 주택의 과잉 공급과 이를 통한 부동산 거품의 붕괴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최대치는 (혹시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면) 저축을 열심히 해두었다면 변두리에 지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미 경제는 파탄나 있고 직장에서 잘렸겠지만 집을 사는게 중요하다면 사야지 어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더 좋겠나?

나도 모르겠다. 공돌이가 뭘 알겠나. 소박하게 생각하기로는,

첫째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야 된다. 솔직히 지금도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지간한 돈벌이만 있으면 집 마련하는게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집은 결국 계속 빈 집으로 있어 흙벽이 다 무너지고 공터만 남았다.) 문제는 지방으로 내려가서는 그런 어지간한 돈벌이가 없다는데 있다. 과감한 지방 균형 개발 정책이 실은 집 값을 잡는 최고의 처방이다.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푼다니... 도대체가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 집 값을 올리고 싶은건가?)

둘째로 공급의 양이 아니라 공급의 내용이 중요하다. 집을 무한정 많이 지으면 뭐하냐 진짜 서민들은 아무리 집이 싸도 들어갈 돈이 없다.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예컨대 임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그런 주거지역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서민 임대 주택 지역을 슬럼으로 만드는 것은 그곳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무례이며 서민 임대 주택을 기피 시설로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땅이나 주택의 소유와 이를 통한 불로 소득의 원천으로 보는 시각을 잡아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종부세 등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버린 주택 공개념 등을 전면에 끌어내야 한다.

한줄 요약: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민들 집 마련한다는 건 뻥이거든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4 11:36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여년 전의 불행한 사태를 재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있고 그 위험 요소의 뒷면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자본주의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란 그런 위험 속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쟁취함으로써 투자대비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전형으로 삼는다.

만약 시장이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건 소비에트가 꿈꾸었던 완벽한 통제 경제이거나 (이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아담 커티스의 걸작 다큐멘터리 "판도라의 상자"를 참조하실 것) 아예 시장이 동작할 수 없는 생산력이 아주 낮은 단계의 사회일 것이다.

미국이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신용 위기에 빠지고 석유 수급의 불안정 등이 겹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한국 경제가 아무런 위험성없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건 얌체이거나 바보다. 여러 곳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즉, 지금의 경제 체제에서 위험 신호는 상존할 수 밖에 없고 이들 신호를 잘 이해하고 극복하면서 기회를 잡아내는 것이 경제 발전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9월 위기설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들 공감하듯이 현 정권이 경제 정책에 있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그 근본 원인이 있고 이는 단순한 위기설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위기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명박은 대선 기간 동안 무엇을 내걸었던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은 왜 지지를 했던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747를 이루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리고 인수위 시절 "비즈니스 후렌들리"를 입에 달고 살지 않았던가? 정권을 잡고는 뭘 했는가? 각종 재벌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중범죄자들을 "경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 복권"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경제팀은 뭘 했나? 달러가 내리니 수출 안된다고 달러를 비싸게 사들이고 달러가 오르니 결제 부담 늘어난다고 달러를 헐 값에 팔아 치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재벌들은 여전히 돈을 꼬불치고 있을 뿐 투자를 하거나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는다. 하도 답답하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굴하게 투자를 해달라고 애원을 한다. 지금쯤이 투자의 적기라고 훈수까지 두어가면서. 그래도 안되니까 부자들 대기업들 세금까지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나?

안 보인다.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냐?

아니. 전혀...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얘기까지 들먹이며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만들잰다. 공사판에 가봐라. 태반이 중국 동포다. 이미 인력 시장은 대졸자로 넘쳐나는데 삽질할 일거리를 대통령이 나서서 만들겠다고 하니 분위기 싸~~ 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이렇게 일련의 사태를 국민들이 보면 "아 대통령이 저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날 뛰어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의 뒤를 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아무런 긍정적 신호가 오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도는 와중에 이런 저런 기사와 루머가 나도니 그게 멕히는거다.

국가가 주도해서 경제를 건설하던 시대는 박정희 시대에 끝났다. 돈에 국적이 붙어 있던 시대는 (우리의 인식과는 달리) 훨씬 이전에 끝났다. (셰익스피어가 일찌기 말했다. "상인에게 조국은 없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한반도에서 게다가 대다수의 공사판이 외국 노동자로 채워지는 시점에서 건설로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건 나 같은 공돌이도 아는 상식이고 장안에 시정 잡배들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진실이다.

오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삽질로 부를 일군 한 사람 뿐이다.

국민이 느끼는 위기는 그 사람이 이 위기의 원인이 자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좀 잘 하자 응?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1 22:28
주의!!! 소득/재산 상위 1%는 이 글을 읽지도 않겠지만 읽어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딴 데로 가기 바란다.

주의!!! 무식한 공돌이가 상식선에 지맘대로 그린 것이므로 용어가 맞네 안맞네 가정이 극단적이네 이런 비판은 삼가주기 바란다. 근본 원리 자체가 틀렸다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세금을 팍 깎아준댄다. 그래서 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댄다. 정말?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사악한 주장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런 정책을 뻔뻔히 펼치는 정당에 대다수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래도 세상이 안 뒤집어 지는지 궁금하다. 절대 그럴리가 없지만 혹시 사람들이 세금 덜 내면 좋은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간단히 그림으로 감세정책의 사악함을 설명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과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서 거액 연봉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다고 하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 소득의 다섯배라고 가정한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7.5배 정도가 되니 5배는 격차가 가장 심한 경우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 소득의 절반 정도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물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전액 공제가 되지만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하여 공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17%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자. 왜 17%냐? 이유없다. 그냥 그림 그리기가 간편해서이다. 이렇게 모은 세금은 엉뚱한데 쓰지 않고 전액 납세자의 생활을 윤택하는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자. (실제로는 엉뚱한데로 많이 새지만...) 그리고 물론 혜택은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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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남은 돈에서 정부로부터 오는 혜택을 합하고 여기서 최저 생활비를 빼고나면 나머지가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소득이 다섯배로 많으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은 열배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물론, 실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는 이 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17%가 아니라 50% 정도로 팍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왜 50%? 이유없다. 그림 그리기 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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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세금을 팍 늘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두면 삶의 윤택함은 세배 차이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늘이는 정책은 (완전 엉터리로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사이의 부를 재분배하고 삶의 윤택함을 조금이나마 고루 누리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의 팍 깎으면 어떻게 되나? 세금을 팍 깎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리기 곤란하여 계산만 해보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표에서 보듯이 17% 세율에서 11배 차이가 나던 것이 50% 세율에서는 3배 차이로 주는 반면에 5% 세율에서는 39배로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서 감세정책은 부자만 신나는 정책인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23 12:07
교회도 안나가는 엉터리 신자인 마눌님이 어느 성경 읽기 모임에서 발제한 글입니다. 일부 오타를 수정하고 성경 구절에 색인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운 회원님들 안녕하셔요?

 

<지난 1주일, 지난 40년, 앞으로 40년...>

 

지난 주간을 돌이켜보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산 건 또 아닙니다. 약국으로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무릉도원도 아닌데 날 가는 줄 모르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처럼 정신없이 지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득도의 경지에는 한참 멀지요. 달라진게 있다면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게 아닌데~' 였는데 지금은 '이게 바로 진짜 삶이야'라고 마음을 옮겨오는 중이랄까???

 

저만 날가는 줄 모르고 사는게 아닌가 봅니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수요일이 제 생일이었는데 가족 중에 아무도 기억을 못하더군요ㅠ.ㅠ 심지어 저도 깜빡 했구만요.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생일이 좀 쓸쓸하긴 하지만  '생명받은 날'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하는 맛도 있습니다. 늦은 밤에 스스로에게  생일축하카드도 써주고,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40년도 생각해보고..

 

다들 그러시겠지만 촛불집회와 요즘 정국도 저의 주요 관심거리입니다. 서울처럼 거대한 감동의 물결은 아니지만 굼뜨고 보수적인 대전도 들썩거립니다. 이번 주 부터는 사안별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맨 처음 주제가 의료보험 민영화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이야기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옆사람과 '소곤소곤' 생각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약국에 광우병과 의보 민영화를 반대하는 플랭카드를 걸어놓았더니 환자들과 쉽게 얘기 주제가 되고 가끔은 용감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조중동식 주장에 못들은 척 한 적이 많지만 요즘은 반론과 설득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다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게 더 생산적일거 같아서요. 상대방이 제 생각과 설명에 동의하진 않을지라고 적어도 다른데서 큰소리치지 못하게 해야지요.

 

가끔 배드민턴을 치러가는데 친해진 사람들에게는 촛불집회 간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라고 묘한 눈빛이었습니다. 사회체육하는 동네가 워낙 한나라당 텃밭이거든요.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이 점점 적응해갑니다. 술자리에서는 가끔씩 정책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중동의 엄청난 이데올로기 공세에 안티조선, 한겨레 보기 운동도 좋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소곤소곤' 제가 아는 얘기를 풀어가려 합니다. 앞으로 40년간 소곤거릴 얘기의 주제가 점점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이상 한주간 보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1.사회적과제-이웃과의 관계-쇠고기재협상,의료민영화반대

 

"속옷 두 벌을 가진 사람은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남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

세례자 요한의 전도(마태오 3:1-12; 마르코 1:1-8; 요한 1:19-28)

요한이 세례를 받겠다고 찾아온 군중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부드럽고 온화한 위로나 가르침이 아니네요. 작정을 하고 나온 듯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들을 쏟아냅니다. 위의 문장은 잔뜩 겁에 질려 어찌해야 할지 묻는 그들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가진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옷을 나누고 먹거리를 나누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생산성 증대로 먹거리가 넘쳐나고, 지적 생물들이 사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현실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요즘 북한의 식량사정이 절박한 상황에서 더욱 그렇네요.


요한은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을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만큼 이웃과 나누는 삶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저 멀리 뜬구름에 있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야말로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2.내면의과제-하나님과의 관계- 성찰하는 소비(채식,덜먹기)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떠보지 말라'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심(마태오 4:1-11; 마르코 1:12-13)

올바른 사회적 관계만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전제 조건입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권세를 병아리 깃털처럼 여기며 참권위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물신주의가 극에 달하고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가 어색하지 않게 들립니다.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좇다 보니 광우병 같은 문제도 생깁니다. 이 문제의 수면 아래에는 아무 생각없이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우리들의 탐심이 또한 한자리 잡고 있는게 아닐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들의 뿌리를 찾아보고 그 존재가 하나님다운 지 즉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당한지 고민하는 성찰하는 소비자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인듯 합니다.

 

3.나,가족,지역을 넘어선 관심과 연대-세계화된 신자유주의에 맞서 전세계 민중과의 연대, 정규직인 민노총이 비정규직철폐에 나서야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의사여, 네 병이나 고쳐라'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마태오 13:53-58; 마르코 6:1-6)

북한돕기를 하거나 외국의 어려운 이를 도울 때 흔히 듣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이 넘치는데 그들이나 도와줘라' 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 훌륭한 이가 우리 동네 출신이니 당근 우리동네를 특별 대우해줄거라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그런 지역이기주의는 꿈깨라고 못을 박습니다. 결국 우리 사람 안챙긴다고 선언한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까지 끌려가시네요..

 

다른 아이들이 어찌됐든 우리아이만 잘되면 되고 우리집만, 우리동네만, 우리지역만 발전하면 되고 최근에는 국수적 민족주의까지... 세상이 자신의 이익만 주장하는 이익단체로만 되있다면 얼마나 삭막할까요?


민노총도 조합원은 아니지만 더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해 싸우고 그들과 일자리를 기꺼이 나누고... 약사회나 의사회 같은 이익단체도 가끔은 손해를 보더라도 민중의 이익을 먼저 도모하고, 명박씨도 정부 조직에 비상식적인 내 사람 심기를 그만두고 상대에게 양보한다면 훨씬 멋진 세상이 되겠지요?

 

4.방해꾼들과의 대결- 조중동,강부자,고소영,자본가,소비중독문화...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썩 나가거라"

마귀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마르코 1:21-28)

여러 그림이나 작품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상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많은데, 성경에 직접 등장하는 예수님은 의외로 반항적이고 거칠고 공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방해꾼들과의 대결에서는 거침없는 전사가 됩니다. 우리도 선한 세력을 억압하는 것들과의 단호한 싸움이 필요할듯 합니다.

 

5.결코 멈출수 없는 주님을 따르는 길- 될때까지 촛불집회..


"나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전도 여행(마르코 1:35-39)

한곳에 머무르거나 안주하지 않는 주님처럼 선한 싸움을 위한 전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토론거리>


1.성찰하는 소비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공정무역, 채식, 음식 안남기기...)

2.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웃과 소곤거릴 이야기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20 16:50
현대 과학과 의학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광우병에 대하여 우리는 정확히 모르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또는 거의 무시할 수준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사실은 이런 저런 사건들, 희생자들, 관련 연구의 결과들에 대한 피상적인 결합일 뿐 이 문제의 심각성 (또는 비심각성)은 그냥 아직 잘 모른다가 답이다.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전국민을 들끓게 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표면적으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라고 불리는 광우병 위험 주장의 광범위한 배포가 전국민적 분노를 끓어낸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과장된 것이건 적절한 것이건 그것이 왜 그리 널리 배포되고 읽히고 수긍되었는가 하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취임이전부터 몰입교육이니 대운하니 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다가 고소영, 강부자로 일컬어지는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는인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의료 민영화 등 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진행된 짜증나는 정책 추진이 쇠고기 수입이라는 장면에 가서 딱 터진 것이다.

다른 이슈가 쇠고기 처럼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쇠고기 이슈 만큼, 직접적이고 (쇠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대잖아) 보편적이며 (채식주의자들은 드물다) 이해하기 쉬운 (의료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이런 건 이슈를 이해하기 어려움) 이슈는 드물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어 (1) 선물의 이미지가 강하고 티비 토론 과정에서 우리 정부 협상단이 협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정도로 (2) 졸속 / 무책임한 협상이었음이 들통이 나고 (3) 확률의 문제가 아닌데 자꾸만 확률의 문제로 설득하려 들고 게다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검역 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미국에 넘겨줌으로써 나름 중견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4)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점이 화를 키운 것이다.

(이미 늦은 듯 하지만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았을까?

다른 예를 생각해보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한 농가는 물론이고 그 인근 지역 농가의 조류까지 싸그리 살처분한다. 하지만, 살아있는 조류와 접촉한다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 감염되는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물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미 가공된 닭을 소비하며 조리의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없어진다. 즉, 굳이 살처분 하지 않더라도 (이웃 농장으로 전파되는 위험만 배제한다면) 소비자에게는 피해가 없다. 그런데 현실은 싸그리 살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외면하고 있다. (어제, 동네 한살림 매장에 갔더니
닭고기가 엄청 쌓였더군요)

위험성이 있는 원천을 싸그리 살처분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불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은 (1) 사람의 일이라는게 믿을게 못되고 설령 아무리 믿을 수 있다고 해도 (2) 조금이라도 위험한게 있으면 일단은 회피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더구나 정책 당국이 위험이 있을 때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소위 검역 주권이 없다면) 이러한 불안은 엄청나게 증폭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검역 기준을 강화하고 (예를 들어, 24개월령 이하 수입, 전수 조사, SRM 확대) 이를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틀을 갖추며 (예를 들어, 원산지 표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국내 한우 사육에 있어 원산지 추적 강화)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접근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약간 오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누가 우리 가족을 비난한다면 아빠가 나서서 좀 과하게 반항을 해서 가족들이 "아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하고 말리게 해야 되는거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소리듣기 딱 좋게 된다.

그런데 어제 나온 두번째의 대국민 사과문을 보니 아직 사태 파악이 안된 것 같다. 안타깝다. 대의 민주주의의 장점 중 하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전국민이 나서서 챙겨야 되니 얼마나 낭비인가.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19 16:46
(앞부분 생략)
돌이켜보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취임 1년 내에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경험? 언제 우리가 이랬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 우리 역사에서 정권이 주축이 되어 변화와 개혁을 가시적으로 이뤄낸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뿐입니다. 물론 그 때에는 "쿠데타에 이은 군부 독재"라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왜곡된 형태의 변화와 개혁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취임 1년 내에 해낸 것도 아니구요. 역사의 무지를 이용해서 밀어부치기를 정당화 하는 기묘한 수법이군요.

더욱이 제가 취임하던 때를 전후해 세계 경제의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위기에 겹쳐 유가와 원자재 값마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이야말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도 예상됐습니다.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FTA를 전가의 보도로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과) 이명박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이니 이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데 그래서 부자들이 부자 되는게 정답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미국에서의 한미FTA 의회 비준은 미국내의 정치 일정 (특히, 대선) 때문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가서 쇠고기 수입을 터준다고 덥썩 비준되는게 아닙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거기다 북한 핵의 위험을 머리 위에 이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분단 이데올로기 안보 이데올로기를 되살리다니... 관속으로 들어갔던 박정희가 소환된 것 같습니다. 북핵 위기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미국인데 거기에 빌붙어서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 안보를 보장 받겠다고 하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중략)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급한 거는 국민 무시하고 막 하려고 했다는 뜻? 이제라도 반성한다니 다행이지만 이건 ABC아닌가?

(중략)
미국 정부의 확고한 보장을 받아내겠습니다. 미국도 동맹국인 한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알려진대로 재협상은 없이 그냥 미정부가 일정 기간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것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것만이 아닌데... SRM은 어쩔건데? 검역주권은 어쩔건데? 사료조치는? 뭘 알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뭉개자는거야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거야?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도 원래 그렇게 하는게 정부의 역할이란다. 식약청이니 뭐니 하는 기구가 폼으로 있는게 아니거든, 응?

(중략)
국민 여러분께서는 2000년에 벌어진 마늘 파동을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산 마늘이 대거 들어오면서 국산 마늘 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여론무마용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한국 휴대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 협박 시작. 협박 카드 1. 국제통상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화만 키운다. 응 그래. 그거 맞아. 그러니까 국제적인 통상 협상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거야.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로 덜렁 주고 그러면 안된다구. 기본 상식을 어기고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뛰어 넘어 졸속으로 밀어부치니까 되치기 당할 빌미를 주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잘 하란 말이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길은 통상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통상 의존도는 70%가 넘습니다. 통상대국 일본이 20%대 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음... 협박 카드 2. 국제신인도 떨어지면 미래가 없다. 지겹다. 그놈의 국제 신뢰. 그래... 신뢰를 높이면 좋지.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관성 있게 행동 하면 돼. 그러니까 정부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을 다 뒤집어 놓지 말란 말야. 외환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하지 말고. 그리고 곧바로 들통나서 후회하게 될 협상, 정책 함부로 추진하지 말고. 알겠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으면 미래가 없지만 지금 당장 더 걱정해야 될 것은 대통령 이하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는거지. 사람들은 대의제에 실망하고 직접민주주의로 나가고 있어. 국민들과 정치권 사이에 신뢰를 세우는 일이 실은 더 급해.

(중략)
청와대 비서진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내각도 개편하겠습니다. 첫 인사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부자 고소영 한참 떠들때에는 능력이 어쩌구 저쩌구 자기 인사 스타일이 맞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들리는가? 그런데 왜 공기업에는 어처구니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거냐? 겸허히 받아들인거 맞어?

(중략)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허걱. 이거 아직도 할려고 했던거야? 안한다고 여러번 선언하더만 다 거짓말이었나? 그리고 국민들이 이거 하지말라고 얘기한지 오래됐거든? 그러니까 안한다고 빨랑 선언해. 조건 달지말고.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자재, 곡물 값은 엄청나게 오르고 국제 유가는 작년보다 두 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협박 카드 3. 국제 경제 여건이 안좋다. 그런데 자세히 보자고. 딱 두가지만 핵심으로 뽑아서 정리를 해줄께. 첫째, 원자재 (특히 석유)와 곡물이 오른다는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바이오 디젤 때문에 자동차가 곡물을 먹어치우기 시작했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펙은 함부로 증산을 안해. 그리고 이런 추세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될 것 같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석유를 덜 쓰는 경제 그리고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경제로 가야 되는거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 한미FTA를 해버리면 우리 농촌을 아작이 난다고 그런 다음에 곡물 문제는 어쩔건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경제를 탈산업화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농촌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한미FTA는 이걸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추진하면 안되는거야.

그리고 둘째, 원자재와 곡물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괜히 평가절하해서 수입가를 높인건 정부잖아? 왜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안하지? 원화의 평가절하로 수출을 많이 하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추가 이득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은 깎아주고 오른 석유 값 밀가루 값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에게는 비스켓 값은 세금에서 떼서 나눠준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지금 당장 강만수 라인의 경제 관료들을 싸그리 정리하고 경제 정책은 새로 판을 짜야 된다.

지금 국내에서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으로 물류가 끊기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선 근로자들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조건 탓할 수 없다면 그럼 무슨 조건이 있으면 탓할 수 있는데? 장사해봤자 적자면 장사 안하는거지. 그걸 무슨 조건으로 탓할 수 있냐고. 비즈니스 후렌들리 정부가 어째 물류를 담당하는 개인 지입 사업자들에게는 후렌들리 하지 않는거냐?

하지만 파업이 오래 가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기업도 정부도 근로자도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입니다.

양보 좋지. 그런데 운행해서 적자가 나는 판에 무슨 양보가 가능하지?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지만 이번 물류 관련 협상에서 정말로 화주들이 정부가 무슨 고통을 분담하고 있나? 그런 얘기는 과문해서 듣지 못하였다.

(중략)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고통을 받는 이들은 서민입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의 민생을 살피는 일을 국정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런거 하지 말란 말이야. 물가 잡는다고 MB 물가 52 개 품목 지정했더니 어떻게 되었지? 그 놈들이 제일 많이 올라. 정부가 나서서 겁주고 줄세운다고 시장이 따라오던 시대는 끝났어.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에 이 글러먹었기 때문에 정부가 뭘 하면 할 수로 서민은 고달파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게을러지고 조금만 더 잠을 주무시기 바란다.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마. 이게 전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발언이거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기대심리를 갖게 되면 더 인플레이션이 심해진다는게 나같은 공돌이도 알고 있는 경제 상식이야.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서 사업하기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리고 혹시 그 개선한다는 제도에 설마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을 더 유연화하고 각종 환경규제를 풀어주고 수도권 규제도 풀고 뭐 그런게 들어있는건 절대로 아니겠지? 그런 걸로 투자를 유치하면 거지 같은 자본만 유치될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나빠지거든? 그러니까 그런거 말고 개선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알려주기 바래.

공기업 선진화, 규제 개혁, 교육제도 개선 등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말 바꾸기에 도가 텄구만. 민영화 안한다고 선언하더니 선진화 / 개혁을 한다고 표현하는구만. 정부가 당연히 담당해야 할 공공 서비스 영역을 선진화 /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해서 민간 기업에 팔아먹고 사람들을 장사꾼들 앞에 발가벗고 서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이제 새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참말로 두렵다. 할 일도 많은데 분통 터져서 촛불 시위 쫓아다니고 블로그 질을 하게 될 나날들이 두렵기만 하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출발하는 저와 정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이명박에게 촛불이 절망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이미 희망의 빛이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단다. 그러니 굳이 넘치게 하려고 뭔가 엉뚱한 짓을 저지르지 않길 바란다.

posted by 신묘군
TAG 이명박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3:01
어제 차타고 가면서 아홉시 뉴스 듣다가 깜짝 놀랬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버릇없고 막무가내냐 싶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영어로 들은 것이라 정확하게 들었는지 자신이 없었다. 아침에 신문을 확인하니 ...

이어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더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영상과 스크립트까지 보실 분은 아래의 링크 참조.

"한국인들이 미국소에 대한 과학적 사실들을 더 잘 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러므로써 더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So we hope that Koreans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the science and about the facts of American beef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내가 제대로 듣긴 들었군.  "begin to learn" 헉. 공부 시작하라고? 그래야 건설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실로 국력낭비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쇠고기 사태로 전국민이 광우병, 수입검역절차, 국제통상에 어설픈 전문가 수준으로 인식이 높아졌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공부를 더 하란다. 그리고 이런건 건설적이지 못하댄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가? 혹시 외교에 대한 기본 상식을 개념, 싸가지 등과 단체로 은하철도 999에 동반자석으로 끊어서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것인가?

하긴 버시바우 대사의 버릇없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버시바우, 손학규에 ´실망스럽다´ 전화 파문 - 남의 나라 당 대표에서 전화걸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보면 자기가 파견나온 총독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 지난달 8일자 강연 중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양국의 탄탄한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 동맹은 중요하다.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은 곧 진정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미국 쇠고기 먹으라는거 아냐? 완전히 칼 들이대고 겁주는 강도다. 그리고 논란이 곧 진정된다구? 거참 미국의 CIA 정보력이 그렇게 밖에 안되나?

게다가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보다 더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과연 한국에 나와있는 미국의 대표로서 한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지막지한 모습을 늘 보여왔다. 일개 정치인으로서 또는 관료로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주한" 대사라면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주한 "대사"라면 최고위급 외교관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 할 것이다.

버시바우가 한국말을 모를테니 영어로 충고를 해준다.

Hi, 버시바우! (이 사람 이름 영어 스펠링이 뭐지? ^^)

I hope that you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Korea and diplomatics 101 and that this issue can be addressed constructively.

((((추가)))))

어제 잘 듣지 못 했던 부분인데 이런 표현도 나온다.

We think the agreement ... that it's based on international science,

한미간의 협정이 "international science"에 기반한 것이란다. 무신 놈의 과학이 국가간 과학이냐? 구글에 뒤져봐도 international science는 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science festival 처럼 과학 페스티발이 국제적인 것은 있어도 과학 자체가 국제적인 것은 살다 살다 처음본다. 내가 과문한 탓인 모양인데. 누가 국제적 과학이 뭔지 알면 댓글 좀 달아주기 바란다. 알고 넘어가야 할 것아닌가. 최고위급 외교관이 더구나 영어를 native로 쓰는 사람이 설마 말 실수를 한 것은 아니가 무슨 깊은 (내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으리라 추측된다.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6.04 10:55
주의!!! 급하게 정리하고 탈고하지 않은 글이라 허접하다. 하지만 다음에 정리하기 위한 기초로서라도 일단 한번 생각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어서 쓴다. 따라서, 시간이 철철 남는 사람이 아니면 읽지 말것!!!

연일 지속되는 촛불 문화제를 바라보며,

"쇠고기만 재협상하면 다 되는건가? 한미FTA는? 각종 민영화는? 그거 해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그거 해야 경제가 산다는데... 그럼 그 대신 뭘 희생해야 되는건가? 희생보다 과실이 더 큰 건 맞나?"

이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세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뒤얽혀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틀로서 (또는 하나의 전선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슈마다 다른 틀 이슈마다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디워" 전쟁에서 진중권의 적이었던 다수 디워빠들이 지금은 진중권의 현장중계에 매료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군부독재타도" 또는 "호헌철폐" 라는 단일 구호로 모든 것을 수렴할 수 있었던 80년대는 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정신적으로는.

그런데 왜 이렇게 꼬이게 된건가? 나는 여기에 전지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이 동시에 작용했다고 본다.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끔찍하게 폭력적인 박정희와 전두환의 헌정파괴(즉, 쿠데타)에 이은 장기간의 군부독재를 경험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하여 87년 6.10 항쟁을 통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뤄냈지만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탄압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운동을 낳았다. 그 결과로서 그 시점에서 소위 운동권은 삶의 문제 전체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80년대후반부터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변화가 시작되었고 아직은 그 발전 단계가 충분히 성숙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런데, 1989년은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해이다. 즉, (최소한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기술이 연구,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일부로 포섭되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즉, 원활한 정보 소통과 국제간 거래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의 무중심성 즉, 권위의 광범위한 재분배를 가능하게 하였다. 혹자는 이를 "세계는 평평하다(프리드만)"고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보기술을 통해 정교화된 세계시장경제의 시대에 접어들어섬으로서 인류는 그 발전에 있서 "역사의 종말(후쿠야마)"을 맞이하였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런 전지구적 보편성 (즉, 자유 시장의 정교한 세계적 확대) 과 대한민국의 특수성 (즉, 탈국가권위 시대로의 이행) 이 교묘하게 1980년대 후반을 관통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개혁이라 착각(서울대 조국 교수)"하는 사태를 빚었다. 즉, 다수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신자유경제의 신봉자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문민정부 시절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크게 내세운 구호가 "세계화"였으며 그를 이어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강요하는 민주투사 김대중(박노자의 블로그에서)"과 그 연장선상에 있는 노무현을 대통령 자리에 앉히면서 우리는 군부독재가 끝나고 살만한 민주세상이 오는 줄 알았다. 현정부 대통령을 "노명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캐릭터상 유사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으로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도한 숭상이라는 점에서도 정교하게 겹쳐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를 관통하는 거대 담론 (또는 80년대 식으로 얘기해서 근본모순)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라고 보는데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관련된 서적들을 뒤져보면, "프리바토피아를 넘어서"에서는 세계화의 본질을 집단의 파괴, 시장에 의한 착취, 공공영역의 파괴로 규정하고 여기에 첨단 기술의 무분별은 사용(예를 들어, GMO)을 덧붙여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아예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새 권력을 "제국"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다중"을 제시하는 네그리와 하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거대 이슈의 대상은 비교적 명확히 규명되는듯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뛰어 넘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답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문제가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막막한 상황이라고나 할까. 또는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승리의 경험에 비하여 문제가 너무 커보인다고나 할까. 예를 들어, 나오미 클라인은 우리가 그동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계속 세뇌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나도 솔직히 세뇌받은 것 같다. 무섭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가자는건가? 하는 당위의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8 11:49
프롤로그

밤 늦도록 인터넷으로 현장을 보았다. 눈물이 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거리에 나섰으며 또 자진 연행되는 과정에서 조차 존엄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눈물이 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천부인권적 권리에 대하여 하찮은 도로교통법이나 집시법을 들이대며 불법이라 선언 하고 전원 연행하는 공안 당국의 반민주주의에 울분의 눈물을 흘린다.

남대문 경찰서장님 말씀이 정상적인 시민들은 도로에 걸어 다니지 않는댄다. 그래서 다 잡아간댄다.

그래 불법은 불법이다. 하지만 때린 놈은 놔두고 왜 맞는 놈부터 잡으려는가? 혹시나 서장님이 너무 사건 뒤치닥거리에 바쁘셔서 신문을 못 보시는가 해서 꼭 잡아야 할 범법자들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촛불 문화제가 급기야 도로로까지 사람들이 삐져나오는 "불법" 시위로 번지고 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인 남대문 경찰서장님은 무척 바쁘신줄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만 바쁘신 일손을 멈추시고 얘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 상황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궁금할 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다 아는 데 혹시 모를까봐 알려드린다. 이 모든 것은 이명박 대통령 이하 금번 쇠고기 수입 협상의 모든 당사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에 대하여 정부의 국가기록원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공무원의무의 원천이 되는 기본적 의무로서, 공무원은 단지 법령의 준수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금번 협상의 진행 과정(졸속 진행)과 그 결과물로 나온 협상 내용(국민 건강권과 검역 주권 포기) 그리고 그 와중에서 벌어진 자신들이 협상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결국에는 엉터리 졸속 협상이었음이 밝혀지는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 분노를 키운 것이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금번 쇠고기 협상의 지휘 계통에 있는 모든 공무원을 연행하기 바란다.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쇠고기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 바탕에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품위를 모두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이 깔려있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그 수를 헤아리기도 벅찬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사문서 위조 등은 그 자체로서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 부끄러운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준법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강 해이는 결국 무법 천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의 품위를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얼른 청와대로 가서 명백한 범법자들을 연행해주기 바란다. 엉뚱한 사람 잡지 말고.

요건 뽀나스... 자기 모교, 자녀들 학교에 찾아가서 특별교부금을 나눠준 교육공무원과 이를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 최고 책임자인 교과부 장관도 연행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특별교부금은 공무원들의 쌈지돈이 아니고 국가가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일종의 지방재정 교부금으로서 법에 따르면

제5조의2 (특별교부금의 교부)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중략)
1. (중략)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라고 되어 있을 뿐 교육부 직원의 모교나 자녀들의 학교에 나눠주라는 얘기는 없다. 즉, 국민의 세금을 유용한 것이다. 남대문 경찰서장은 얼른 출동하라.

나는 무지하게 관대하고 사려가 깊다. 혹시 너무 연행할 사람이 많아서 유치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우선 연행해야할 사람을 알려주겠다. 청와대에 가면 김병국씨라고 있는데 말이야 이 분이 화려하거든 완전히 종합범죄세트 줄줄이 범죄야. 들통나서 잘못을 인정한 것만 해도

공무원 신분으로 사기업체 등기이사
또 다른 사기업체 감사 재직
24억원대 재산누락 축소신고
농지법 위반

이 정도야. 특히 앞의 두 가지는 아래에 있듯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야.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얘네들 먼저 정리한 다음에 시청앞 광장에 와서 시민들을 끌고 가던지 말던지 했으면 좋겠어.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정리한 코비 아저씨가 그랬잖아. First Thing First. 중요한 것 부터 하라구.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6 18:43
내가 사는 대전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지루할 정도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몰랐는데 인터넷을 보니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방패로 시민들을 때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와중에 터져나온 구호 중 눈에 번쩍 (아... 귀가 번쩍) 띄는 구호 하나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아... 군부독재타도하자며 젊은 청년 학생들이 아스팔트를 달리던 시절이 20년도 훨씬 더 지났건만 그래서 독재는 타도된 줄 알았건만 우리는 아직 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현재 시위의 현장에서 "독재 타도"는 가장 선명하고 올바른 구호라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민주화의 르네쌍스라 부를만한 80년대를 거치며 우리는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문민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그 문민정부와 그 후계자들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으로 치장하여 내걸었다. 나도 그 개혁에 동참했던 (또는 최소한 그것이 개혁이라는 점을 설파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너뜨린 줄 알았던 군부독재는 자본독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된 것은 미국의 축산 대기업에게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 (또는 짬짜미 한 것) 이며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에게 양국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한미 FTA의 초석을 놓은 것이며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에서 비정규직 양산사태를 빚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그들을 자본 독재에게 헌납하고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자본독재는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착각했)던 독재와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독재다.

우선, 자본독재는 국경을 초월한다. 일개 정부나 한 국가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항거해도 이길 수 없다.

자본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

자본독재는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얼치기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전심전력으로 자본독재에 복무한다.

자본독재는 무한 자기 재생 체계다.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자본독재는 지속적인 물갈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하는 히드라다.

자본독재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든다. 곡물 메이저, 제약 메이저 등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쉽다.

그리하여 자본독재는 일찌기 지구 역사상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지구적 제국을 만들었다. 지구에는 단 하나의 제국만이 존재하므로 외부의 침력에 의하여는 결코 패망할 수 없다.

결국 자본독재는 그 독재를 인지한 제국내 모든 백성들의 연합에 의하여 전복되는 수 밖에 없다. 어렵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길이 있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여 촛불을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독! 재! 타! 도!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6 11:18
전국에서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그 중 특히 서울에서는 이틀 밤을 새가며 집회로 번지고 일부 폭력 사태와 연행이 이어진 가운데 맞이한 월요일 아침 언론사들은 무슨 얘기를 전하고 있을까? (네이버에서 오늘 아침에 캡쳐했다. 클릭하면 크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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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경향신문 / 서울신문 / 문화방송 등은 이러한 사실을 각기 약간씩은 다른 톤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조중동과 SBS는?

그나마 비중있게 다룬 곳은 조선일보다. 역시 1등하는 신문은 다르다. 하지만 이게 아니잖아. 시위의 불법성 그리고 배후를 좇는 듯한 기사를 내고 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불법성을 강조함으로써 애써 폄하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앙일보. 첫번째 뉴스부터 압권이다. "혜교가..." 허걱.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의 첫머리 기사로 쓸게 그렇게 없었단 말인가? 차라리 롯데 4연승한 뉴스라도 싣던지.  그 외의 기사들도 현재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장하다 데스크.

동아일보. 난데없는 김정일 후계 구도 얘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건 뭥미?" 참고로 얘기해주자면 이런 기사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똥눌때 시간 죽이기 용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북한의 후계구도가 신문의 탑으로 올라갈 정도란 말인가? 솔직히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긴데. 김정일 아들이 어쩌구 저쩌구... 이건 뭐 80년대 찌질한 월간지에서 수도 없이 듣던 얘기를 쌩뚱맞게...

그런데 네번째 줄에서 시위 기사를 다뤘다. "우루루..." 한마디로 촛불 문화제 참가자들은 아무 생각없이 선동에 끌려 다니는 아이들로 표현해볼려고 애쓴다. 애써....

마지막으로 SBS. 촛불 문화제, 쇠고기 협상은 커녕 FTA 얘기마저 실종. 한마대로 아무 생각 없음을 보여준다.

언론사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하지만 시중의 핫 이슈를 제쳐두고 딴청만 피우는 언론사들... 너네를 시중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알지? 혹시 모를까 알려주는데 "ㅉㄹㅅ" 라고 하거든.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7:39
날이 가면 갈 수록 쇠고기 유통 전문가로 변신하고 있는 기분이다. 전국민이 이슈가 터지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안되게 하는 이명박 정부의 믿음직스럽지 못함이 못내 안타깝다. 오늘 기사를 읽다가 눈에 번쩍 띄는 얘기가 있었다.

"미국 도축 시스템에서 30개월 구분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제거 단계까지이며, 그 이후엔 월령 상관없이 섞여서 고기의 등급이 매겨진다"고 전했다.

허걱. 그러니까 일단 등급이 매겨진 뒤에는 월령을 알 수 없다. (물론, 무지하게 정교한 과학적 수단을 쓴다면 알 수 있으려나?) 그렇다면 여러 월령이 마구 뒤섞여서 수입이 되었는데 그 수입된 고기 속에 30개월 이상이면 수입 되어서는 안되는 부위가 들어 있다면 그게 30 개월 미만에서 나온 건지 이상에서 나온 건지 어떻게 알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을 신뢰하자고 했구나. 믿지 않으면 안되니까.

"... 이런 조건 고려해서 미국의 시스템을 신뢰하고, 잘못된 건 검역과정에서 걸러낸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의지다." (이상길 단장)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 "검역과정에서 걸러낸다" 어떻게? 월령이 뒤섞인 쇠고기에서 어떤 부분만 가지고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 알아내는 방법은 뭐죠? 누가 좀 알려주세요.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2 11:54
(한마디로 오만불손 개념부재로 뒤죽 박죽이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 조목 분해해서 의견을 달아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취임 이후 내놓은 정책 중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로는 감세 정책 등 부자를 위한 정책 뿐. 혹시 서민들도 질좋고 싼 쇠고기 먹을 수 있게 하려는게 서민 정책인가?)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물론 운영 방식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운영이라기 보다는 그 운영에 담긴 내용 즉, 정치 철학입니다. 미 대통령 별장에 초대받고 싶어서 국민의 건강을 통째로 넘기는 그 철학말입니다.)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그래서 뾰죽한 대책이 나왔습니까? 정말로 축산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던가요? 그나마 열중하던 것에서도 나오는게 없으니 열중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전혀 상황 파악이 안되고 있구만.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 물론, 유포되는 얘기중에는 과장된 얘기도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그 과장에 현혹된 바보들은 아닙니다. 광우병 사태를 괴담으로 보는 것에 아직 제정신 못 차린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웬 난데없는 자기 자랑? 그리고 청계광장 복원 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 반문화적인지 아직도 모르나?)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입니다(오히려 자랑스럽던걸요? 정말로 걱정해야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걸 왜 모르시나).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만 하면 다인가요? 문책도 없고 시스템 쇄신도 없고 강부자, 고소영 그대로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는 잘 될거다. 어떻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국민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로 협의를 거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제기준과 부합(혹시 잊었을까봐 알려주는건데 말야... 아직 강화된 사료 조처 내용은 바뀐거 없거든.)하는 것은 물론, 미국인 식탁에 오르는 쇠고기와 똑같다는 점을 문서로 보장(그러니까 장관들이 세금으로 낸 광고에서 미국에서 먹는 쇠고기랑 같은 거 수입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는거 아냐.)받았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을 중단하는 주권적 조치도 명문화(선언적 조치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넣으란 말이야. 그냥 장관의 레터 한장으로 협상 내용을 엎을 수 있다면 그런 협상이 애초에 무슨 효력이 있나? 외교 통상이 애들 장난인가?)하였습니다. 차제에 식품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그래 해야지. 이거 제대로 해놓고 그래서 원산지 표기나 식품 안전 체계를 갖춘 다음에 쇠고기 수입하면 확실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 들어오면 당분간은 대책도 없다는 거 다들 알잖소?)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동안, 우리경제는 그 흐름을 타지 못했습니다.(아 지겹다. 그 놈의 잃어버린 10년 얘기. 왜 우리가 흐름을 못 타고 허덕거렸는지 모르나? IMF 사태 여파로 재기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직 완전히 재기 된거 아니거든? 그리고 IMF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인 강만수를 경제의 수장으로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그 바람에 경쟁국들은 턱 밑까지 쫓아왔고 선진국들과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지도 모릅니다(혹시 국민을 상태로 협박하는 거임? 역사라는게 그런게 아니란다 얘야...). 지금 우리는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유가, 식량 그리고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랜만에 옳은 얘기하네. 그런데 문제는 체질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게 노동자들 모두 비정규직 만들어서 내수시장 흔들어 놓고 재벌 비리를 비호해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환시장에 쓸데없이 개입해서 돈 날리고 원자재 수입비용을 높이는 거라면 난 반댈세. 그쪽이 아니라네. 정확히 그 반대로 가야 되는거거든.)

대한민국은 경제의 70% 이상을 대외에 의존하고 통상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입니다.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갑니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납니다.(혹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나 보셨는지요? 혹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모두 비정규직 일용직일 거라는 상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숫자 가지고 -- 그나마도 달성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기대치 가지고 -- 사람을 우롱하지 맙시다. 외국인 투자? 민영화 다 해주고 공공 서비스를 외국인이 운영하면 투자야 투자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득보는게 뭔데 설명 좀 해줄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국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통상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한미 FTA입니다. 물론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대책도 강구(강구? 뜻이나 알고 이 단어를 쓰는거요? 강구란 말 그대로 대책을 생각하는 것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을 해낼 수 있느냐가 문제지. 왜냐하면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은 대다수의 공공 정책을 협정 위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놈의 강구된 정책을 써먹을 수가 없단 말이다. 정말로 진지하게 강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설령 강구해도 그 대책을 통상마찰과 소송 위협을 무릅써가면서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도 참으로 의문이다. 의문 아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어떻게 될 지 뻔하다.) 할 것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이하 내용은 그냥 넘어간다. 어차피 내용 없는 글에 주석 달기도 성가시다.)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1 16:02
하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 왜 그런지 고민하던 중 "747은 물가 상승 공약이었나"라는 글을 읽고 느낀대로 오늘 현재 한국 경제를 그림으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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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0 18:20
나는 우리나라가 이라크나 아프간에 군대를 파견한 것에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간을 침공한 이유는 그들이 명분으로 내건 "후세인의 독재를 끝내기 위한 것" 또는 "아프간에 숨은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동에서의 석유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중앙 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미군 기지를 건설하고 아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가스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요하다고 떠들었다. 한편으로는 후세인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에게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그리고 탈레반의 폭정에 시달리던 아프간 민중의 숨통을 틔워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 사람들도 있다.

정부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의 선택은 이런 저런 점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어느정도 이해는 된다. (그렇다고 결론이 옳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차원에서의 선택은 어떠했을까? 그냥 여기서 군 생활을 끝낼 수 있는데 굳이 자원해서 먼 타향까지 간 젊은이들의 머리 속은 어땠을까?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게중에는 자원해서 가는 것이 군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민중의 해방이라는 정의로운 대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런 생각들이 뒤섞여 있었거나. 어쨌거나 내 추측으로는 상당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한 대의에 전적으로 또는 일부나마 동조하여 먼 길을 떠났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매케인 의원은 특히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국은 50여년간 충실한 우방이자 이라크에 세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병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도와온 맹방”이라며 한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 이건 뭔 소리요. 우리가 파견한 것은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에 맹방으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의 명분은 이라크 민중의 해방도 아프간의 재건도 아니고 그냥 미국의 맹방으로서 도리를 다한 것이 되어버렸다. 어허... 어찌 상대방의 선의를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모욕하는가. 부시가 바보인줄은 알았지만 그 뒤를 이은 공화당 대선 후보도 만만치 않구나.

우리가 얼마나 깜보였길래 우리를 그렇게 대한단 말인가!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19 10:42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일 뜨거웃 얘기거리는 역시 촛불문화제다. 지난 주말에 서울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윤도현, 김장훈, 이승환 등 인기가수도 나왔단다. (류금신도 나왔더군. 개인적으로는 류금신의 노래를 더 듣고 싶었는데 ㅠ.ㅠ)

그런데 그래봤자. 서울 얘기다. 나처럼 지방 사는 사람에게는 먼 얘기. "내 여친이 전지현보다 더 좋은 이유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핸폰 광고에서처럼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법. 하지만 섭섭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대전에서도 촛불문화제는 열리고 있다. 이번 주에는 금/토 이틀 저녁에 집중하기로 했단다. 저녁 7시에 나오면 된다.

혹시 나가면 사람도 별로 없고 엄청 뻘쭘하지 않을까? 물론, 서울 청계광장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뻘쭘할 정도로 사람이 적은 것도 아니다. 증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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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도 나눠주고 구호 적힌 종이도 나눠준다. 단, 깔고 앉을거리는 따로 준비해 가야 된다. 아니면 현지 조달해도 되지만 현지 조달하는 사람이 많다보니 쉽지는 않다. ^^

모이면 뭐하나? 이게 집회가 아니라 촛불문화제인 만큼 구호를 외치고 그런 것 보다는 주로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나 (애기들 발언이 제일 재밌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해온 여러 가지 공연 (뭐 엄청나게 준비들 해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때는 썰렁하지만 그래도 서로의 진심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공연들이 이어진다) 을 한다. 뭐, 노래를 잘하거나 재밌는 얘기를 잘 한다면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도 좋을 듯.

그래도 역시 공연의 백미는 노래다. 기존의 좋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한다. 아래는 증거샷!


어쨌든 대전역에서 열리는 촛불문화제. 이제는 당신이 참여할 차례다.

(추가) 집회에서 찍은 동영상 중 아빠의 청춘을 개사한 노래입니다. 1절은 못찍고 2절만 찍었네요. 젖소 복장 하신 분이 재밌게 율동을 하셨는데 2절에 가서는 지치셨는지... 게다가 가리는 사람도 있고 애고 애고...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8 16:50
뉴스를 보니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 되었답니다.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1년넘게 진행된 FTA 협상에서도 중요한 의제였고 그 어려운 속에서 FTA는 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FTA가 미친 짓이고 절대로 발효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접어두고 형식과 절차만 얘기합시다.)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는 애깁니다. 그런데 FTA 비준안이 미 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 한국측이 더 양보하지 않으면 FTA 비준을 안 하겠다고 미측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그래서 재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재협상도 협상인 만큼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겠죠. 그런데 협상 결과는? 결과는 너무 한심합니다. 그냥 미국 요구를 다 받아들였고 우리는 애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당연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1번 가설) 미국은 협상 능력이 워낙 부실하다.


1년을 넘게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의원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굴욕적인 수준의 협상 결과를 끌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 비준이 불가능해지자 어쩔 수 없이 재협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에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의 동향과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한다는 방침 ...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한국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위의 구절에서 보듯이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조건이 많은데 한국측이 집요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허약한 미국이 강대국 한국의 압박에 못이겨 한미 FTA를 발효시키게 될지는 두고 봅시다.

(2) 한국측 협상 담당자는 미친놈들이다.

딱 1년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우리측 관계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로 우리는 협상이 끝났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김석동 재경부 1차관도 "한미FTA는 이미 타결됐고, 타결 내용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며 "새로운 수정 협상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재협상은 곤란하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재협상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합의할 경우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성사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업계나 정치권을 의식한 것일 뿐"

주무 장관을 포함하여 협상단 관계자까지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가지 않아 재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의 타결된 한미 FTA 도 국회에서 심한 반대에 부딪쳐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다 더 양보한 쇠고기 협상 내용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다시, 첫번째 링크된 기사에서 인용합니다.

협상 타결이 ... 총선이 끝나 임기를 한 달여 정도 남겨둔 17대 국회의원들이나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18대 국회의원 모두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두둥~~ 한마디로 국회가 정신없는 사이에 비준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부자들의 대표라고 욕을 먹어도 어쨌든 국민의 대표인데 그 국회마저 눈감고 아웅식으로 넘어가겠다는 정부측의 입장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의회의 압박으로 이미 타결된 협상을 관례를 깨가면서 재협상하는 미국측 대표자들과 일방적으로 추가로 양보를 해가면서 국회를 속여서 넘어가겠다는 우리측 대표자들은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느쪽 가설이 더 그럴듯합니까?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0 15:58
오늘 아침 엠비시에서 방송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상속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가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한다. (결과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홈 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캡쳐했다.)

여러 결과가 있었지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본 부분이다. 다음 그림에 나오듯이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역으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이 옆으로 길어서 잘 안보이네요. 클릭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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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얼마나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지 물었다. (정답은 5억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상이다.) 70% ~ 90% 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아무나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 중에서 빚 등 뺄거 다 빼고 5억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하나 없이 10억을 물려줘도 상속세는 안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의 0.7% 밖에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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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산도 별로 없는데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역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억 이상을 상속 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경품 탈려고 이런 설문에 참여하지도 않을거고... ^^)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총선 끝나기가 무섭게 정부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쪽방 살면서 종부세 걱정한다더니 월 백만원도 못 벌면서 상속세 걱정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세금 관련 정책은 점점 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건 아닐까?

괜스레 더욱 짜증이 나는 비내리는 봄 날이다.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3.26 16:55
지난 정권 시절 정권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노무현을 공격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 막말이었다.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했느냐로 관심을 옮김으로써 제안된 정책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감정적인 진흙탕 싸움으로 유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제시한 정책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나 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막말" 색깔론은 무척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흘러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다. 내가 보기로는 이번 정권도 지난 정권 못지 않게 막말을 하고 있다. 그냥 대충 생각나는 것 또는 인터넷에서 회자되었던 것만 살펴보자.

 "좌파정권이 남긴 각종 흔적을 하나씩 벗겨내는 좌파 적출 수술을 할 단계" (으 살벌하다.)

농민들
"떼써서 되는 것은 잠깐" (농민들이 생존권을 걸고 한미 FTA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떼쓰는거라니...)

(오마이뉴스가 발언 내용을 잘못 전달했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정권잡으면 살아남겠어?" (이제 잡으셨으니 죽이시겠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말씀 중 "윤덕홍 교육부총리 등 교육책임자들이 모두 시골 출신이어서 서울 교육을 모른다" (그래서, 이번 정권 인수위는 전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 기괴한 교육 정책을 쏟아내고 주워담고 하셨나요? 이번 인수위에도 시골 분들이 많아서 그랬나... ^^)

이명박 대통령님의 인생의 지혜를 담은 역작이라면 역시 마사지 걸 발언. "
마사지걸들이 있는 곳을 갈 경우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을 고르더라. 예쁘지 않은 여자들은 자신을 선택한 손님에게 고마워 성의껏 서비스를 하더라"

(조선시대 수준의 여성관을 드러내 관기 발언) 정 지사는 이어 "(이 후보가)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官妓, 고려·조선시대에 관청에 딸린 기생)라도 하나 넣어드렸을 텐데"라고 말했고, 이 후보는 "어제 온 게 정 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냐?"고 화답했다.

(장애인을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보는 듯한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 태아 낙태 가능"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 여정을 모욕하는) "광주사태" 부마사태" 발언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경제를 왜곡하는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발언) "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얼른 훑어 보아도 이런 막말들은 그 표현만 막가는 것이 아니라 담고 있는 내용 조차도 막가자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천박한 인식 수준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막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국민을 막귀로 몰아 붙이고 있다. 자기들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닌데 국민이 오해하고 있단다. 몇 개의 사례를 보자.

(며칠 전 까지 좌파 기관장들 물러가라고 떠들다가 반대에 부딪힌 유인촌 장관) "
요즘엔 말을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서"

(영어몰입교육을 안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큰일 날듯 난리친 것이 어제 일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영어몰입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오해다"

(불탄 숭례문을 국민성금으로 복구하자고 했다가 반대에 부딛치자)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는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은 오해"

지난 19일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관련 기사 <-- 오해라는 단어가 몇 번이아 나올까요? 청와대에서 쏟아내는 설익고 과거 회귀적인 정책에 대해 비판이 나오면 모두 다 오해랍니다.

현 정권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한다는 것인데 친기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고 과거 정권에서의 관주도의 기획은 플래닝이고 이번 정권은 코디네이팅이므로 다른 것이며 예산 10% 절감 "방침"의 의미는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지 10%를 줄인다는 뜻은 아니랍니다.

이건 뭐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려워. 막말에 전국민을 말귀를 못 알아 듣는 막귀로 만들어 놓고 혹시 자기들 맘대로 하려는거 아냐?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3.13 13:49
정치인들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며칠 전 부터 세간을 떠들석하게 하는 소위 좌파 적출 (으... 이런 무시 무시한 단어는 어디서 배운거야?) 이니 코드 인사 물러가라느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

우선 최근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 --> 기사 원문 <-- )

"같은 이념과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

"정권교체가 됐으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념과 철학에 맞는 사람과 일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하는 것이 옳은 일"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과 다름 아니며 민주적 원리에도 매우 어긋난다"

음...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려면 코드 인사를 해야 된다는거 아녀. 그런데 참여 정부때는 왜 반대를 하셨나요? 참여 정부 시절 한나라당의 주장을 살펴보자. 비슷한 기사가 너무 많이 몇 개만 추렸다. ( --> 기사 원문 <-- )

대통령과 정부의 뜻에 충실히 동조하는 코드 인사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3권 분립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요. ( --> 기사 원문 <-- )

특정성향을 가진 예술가나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계를 끌어가게 되면 문화예술계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그래서 코드 인사는 좋다는 거에요 나쁘다는 거에요?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3.13 10:09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마라톤은 모두 다른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손기정, 아베베를 먼저 떠올린다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황영조가 몬주익 언덕에서 막판 스퍼트로 일본 선수를 따돌리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젊어도 흰 머리가 삐죽삐죽 나오기 시작하는 연배일터다.

(이후에 나온 울트라 마라톤이나 철인 삼종 때문에 빛이 좀 바래긴 했어도) 인간의 체력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마라톤의 제일 큰 특징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순간까지 스퍼트를 하는 선수들의 놀라운 투지 그리고 심지어는 막판에 뒤집히기도 하는 승부 때문일 것이다.

인생은 흔히 마라톤에 비유된다. 그만큼 인생은 길고 여러 간난신고를 겪기 마련이며 엎치락 뒤치락 사연도 많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골인하게 된다. 사회가 급격히 지식사회로 발전하고 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면서 학습도 평생 학습에 가까운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뒷 얘기를 듣다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발견하곤한다. 즉, 공부는 평생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 너무나도 흔히 벌어진다. 며칠전 전국의 중학생들은 십수년전에 없어진줄 알았던 일제고사라는 홍역을 치렀다. 엊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학원들의 영업시간을 무한정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을 한댄다.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고3때 시작하면 늦어 1, 2 학년때부터 국영수라도 기초를 잡아야 돼" 하면서 공부를 시키셨는데 그게 중3때부터 열심히 해서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하는 것으로 바뀌더니 그나마도 중1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고 중1때 그걸 잘하려면 초등학교때 중학교 선행학습은 끝내야 한다고 하고 흐미... 어디까지 내려가려는가?

새로 부임한 서울시 교육감님은 "나라가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하시며 아이들을 경쟁의 지옥 속으로 밀어 넣는다. 경쟁을 통하여 더욱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는 꼭 나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초중고의 경쟁이 더 높은 학업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높은 석차를 따내기 위한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진중권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이러한 과도한 경쟁 즉 (사교육) 열풍은 "교육의 절대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상대적 우위는 결국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이고 그 발판으로서 더 좋은 특목고/자사고를 가기 위한 것이고 그 발판으로서 더 좋은 중학교 내신을 받기 위한 것이고 그 발판으로서 중학교때 잘 할 수 있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공부를 미리 하기 위한 것이고 초등학교때 중학교 선행학습을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초등학교 때 배울 영어와 한자 능력 검증 시험 쯤은 미리 유치원때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는 좀 올라갔습니까?  OECD가 공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 따르면 우리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그런 똘똘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는 모두 바보로 변신하는 건지 대학에서는 영 뒤쳐지는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답을 알려주기 전에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지적은 간단 명료하다.

"대학이 원하는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끝없이 매진할 열정적인 젊은이이지, 줄서기에 노련한 학생이 아니다."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또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퍼트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건가? 아니지 않은가?

지금 우리 아이들의 마라톤은 100 미터를 달릴 때마다 등수를 매기고 처지는 아이들을 버리는 마라톤이다. 페이스 조절이고 작전이고 다 필요 없다. 일단 다음 100 미터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한다. 한 문제 틀리면 320등으로 밀리는 현재의 선행 교육 열풍과 줄세우기를 보라 그렇지 않은가? 한번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경쟁을 끊임없이 반복한 후에 취업을 하고 본격적인 자아 성취를 할 시기에 도달한 아이들에게 아직도 조금이나마 창의성이 남아 있고 열정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저 인간의 신비일 뿐이다.

제발 애들을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뛰게 하자.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2.20 11:34
나는 개인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을 성공을 존경하고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들을 내 곁에 두고 싶지는 않다. 더군다나 내 윗 사람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로 자수성가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무척 큰 위험을 감수하는 짓이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싸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느냐? 자신이 일궈낸 성공을 일반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라.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말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한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만큼 성공에 중독되어 있지 않고 그들만큼 독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똑같이 노력한다고 해도 똑같은 성공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가지는 함정의 전형은 한 때 전국을 호령했던 세진컴퓨터의 "모" 사장이다. 그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서 가출하여 (대개의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랬듯이) 안해본 것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남다른 노력과 성실로 큰 기업을 이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모든 직원들에게 자기와 같은 노력을 요구했다. 새벽 일찍 출근하고 (아마 출근시간이 다섯시였던가 그랬을 겁니다) 전직원을 집합시켜서 체조 시키고... 그래서 그 다음은? 결국 수백억의 부채를 안고 대우에 넘어가고 대우는 다시 1조의 손실을 내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훌륭해도 좋은 리더가 되기는 힘들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쏟아내는 말들과 그의 행보를 보니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성공을 했으니 나라도 자기 생각대로 운영하면 될 거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그 자신감이 우리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는 생각을 하니 맘이 무겁습니다.

그러던 중 혹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단점을 정리한 글이 있지 않을까 구글링을 하던 중 이런 글을 찾았습니다. ( 클릭 --> 자수성가의 함정 <-- 클릭 ) 고철종 기자가 쓴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합니다.

자신의 틀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과 상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배경이 각양각색인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틀을 강요한다.

자수성가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끌지 못한다. 세월이 지나면서 성공의 방식이 바뀌지만, 그들은 항상 과거 자신의 틀 속에서 해법을 찾기 때문이다.


모든 국정 과제를 얘기할 때 청계천을 인용하면서 청계천을 만들 때도 그랬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 하고 밀어부치는 이명박 당선인을 볼 때마다 혹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제발 내 걱정이 걱정으로 그치게 하옵소서. 아멘.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2.04 10:47
후배/제자를 아끼시는 마음에 눈물을 가눌 길 없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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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2.01 10:51
들어가기 전에

글 안쓰고 본업에 충실하기로 결심한지 이틀이 못되어 무너진다. 이건 다 노무현 탓 이명박 탓이다. 이명박이 내건 공약 중에서 최고 히트 공약이 영어 교육 건이다. 이전의 다른 글 (이명박의 정책은 옳다) 에서 지적하였듯이 영어 교육 공약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은 모두들 지적하고 있으니 여기서 재탕 삼탕 사골곰탕 끓일 필요 없고 긍정적인 측면 (더 정확히는 이렇게 바꾸었으면 방향) 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영어 수업의 수준을 왕창 끌어올리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에 따른 격차가 문제가 되고 이는 대다수의 수업에서 그렇듯이 대다수의 학생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교사는 몇명의 얼굴만 쳐다보고 수업하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다. 더 많은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모든 과목에 있어 들러리가 되는 학생들을 최소화 한다면 나는 찬성이다. 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특정 과목(즉, 영어)에만 적용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영어 공부가 언어의 습득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됨으로써 쓸 데 없는 문법에 매달리거나 흥미를 잃게한다는 지적도 옳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중압감 때문에 망가진 과목은 영어 뿐인가? 다른 과목은 재밌나? 예컨대, 국사나 세계사 처럼 재미있는 얘기 책이 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지겹게 느껴졌던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시험의 공포에서 해방하지 않는 이상 수업에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선생님들은 개그맨이 아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시험의 공포로 부터 해방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실은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는 점은 다른 글(교육은 어떻게 되던 상관없어~ 경제만 살리면 되지)에서 지적하였으니 여기서는 줄인다. 그런 문제를 풀자는 얘기를 인수위가 하고 있다면 나는 찬성이다. 왜 이렇게 좋은 해법을 특정 과목에만 적용해야 되는지는 의문이다.

본론

(에피소드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지난 달 30일 오전 열린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실천방안 공청회'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얼마 전 제가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 : 언론 친화적)'이라는 말을 했더니 언론에서 모두 '프렌들리'라고 썼는데, 'F' 발음이므로 '후렌들리'가 맞다. 제가 미국에서 '오렌지'라고 했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다가 '오뤤지'라고 하니 알아 듣더라. 영어표기법에 대한 것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단다. (관련 기사 링크)

(에피소드2) 10여년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패스트푸드점(이경숙 위원장 표기대로라면 훼스트후드점)에 가서 나는 자리를 잡고 있고 후배더러 목 마르니 주스 좀 사오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온다. 그래서 어렵사리 잡은 자리를 포기하고 카운터로 갔더니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를 붙들고 후배는 이러고 있다. "오(렌)지 주우스 오(렌)지 주우스" (여기서 괄호 표시는 강세가 있는 음절을 나타냄) 저쪽 편의 아가씨는 못알아들어서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마디 "(아)린지 주스" 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라.

이경숙 위원장이 "오렌지"가 아니라 "오뤤지"라고 하길래 사전에 찾아봤다. (야후 사전에서 orange 항목 링크) 나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공돌이라 잘 모르겠지만 저 발음 기호를 "오렌지"라고 하나 "오뤤지"라고 하나 미국 사람 못 알아 듣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초성이 "오"가 아니고 중성도 "린"에 가깝지 "렌"이나 "뤤"은 아니다. 어차피 어떻게 하든 소위 본토 발음과는 거리가 있다. 그럼 이게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본토에서는 "레(이)디오우"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라디오"라고 한다. 왜? 외래어니까.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 정책 그리고 그 한계와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어쨌든 요지는 "오렌지"를 "오뤤지"라고 바꾼다고 영어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경숙 위원장은 영어 교육 정책에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별로 영어에 조예가 깊지 않은 모양이다. (다들 아시죠? 똑게/똑부/멍게/멍부 중에서 멍부 즉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가 제일 골치아프다는거 ^^)

이명박 당선인과 그의 인수위가 영어 교육 정책을 갖고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언어라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하기야. "말"과 "글"도 구분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랴. 무슨 얘기냐구? 이명박 당선인이 아직 후보였던 시절에 했던 말을 인용한다.

"아마 한국이 세계7대 강국이 되면 한글을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 (관련 기사와 본인이 발언 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비디오 링크 <-- 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할건가? BBK 처럼 ^^)

우리말/한국어가 공용어가 된다면 몰라도 우리글/한글이 공용어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진중권이 지적하였듯이 이건 그냥 멍청한거다.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1.17 14:42
아직 취임도 하기 전 인데 인수위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보니 취임 이후에는 무지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차기 정부가 무척 기대된다. 하나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속 마음은 몰라주고 자꾸만 당선인의 가장 결정적인 공약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에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0.1초간 아프다. (아무래도 빵상 아줌마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봐야 겠다. "가끔씩!" 맘이 아프니...)

딴죽 거는 사람들 때문에 당선인의 심기가 불편하실까 하여 몇 가지 비책을 일러주고자 한다. 이는 순수한 우국충정의 발로일 뿐 그 외의 숨겨진 아젠다는 없다. 그간 쏟아져 나온 운하에 대한 비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운하 건설에 돈이 많이 든다.
2.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3. 고인 물은 썩는다.

이 중에서 3번의 경우에는 이미 당선인께서 몸소 정리하셨다. '천지의 물은 고여 있다. 그런데 맑다. 운하의 물도 고인 물이다. 고로 맑다.' (관련 글은 --> 여기를 클릭<-- ) 얼마나 명쾌한 삼단논법인가? 삼단논법이 고대 그리스 이래로 가장 정확한 논리라는 건 다들 알지?

그럼 1, 2번만 때려 잡으면 되는데... 우선 1번을 보자. 요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말을 스으으으윽 바꿔서 '건설'에 방점을 주는거다. 건설에는 돈이 안들고 나중에 쓸 때는 돈이 쫌 든다고 말을 돌리면 된다. 즉,  민간회사들이 자기 돈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 된다. 건설에는 최소한 돈이 안들잖아. 좀 전문용어로 표현해보자는 BTO 방식에서 BTL 방식으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게 뭐냐고? 음 잘 정리된 글은 --> 요기를 클릭하면 <-- 나온다.)

물론, BTO를 BTL로 바꾸면 결국 이용 요금을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거라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BTO 관련 제도를 이전을 되돌려서 이용 요금은 실 사용자가 내고 "만에 하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만 보전을 향후에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된다. 얼른 이해가 안된다고? (이때까지 민자 사업이 왜 그렇게 많이 이뤄 졌는지 --> 관련 기사를 클릭 <-- 해서 보시면 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1번 문제는 풀었다 치고... 2번은 좀 어렵다. 솔직히 반도에서 운하를 가지고 수익성이 있기가 쉽지 않다. (혹시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독자가 있으실까 해서 그동안 운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운하 개념도를 링크한다. 제법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어떻게든 경제성이 있게 하면 될거 아닌가?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다. 물류의 경제성이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운하가 절대적으로 물류비가 싸거나 비싸다는게 이슈가 아니라 도로를 통한 물류에 대하여 비용 대비 시간이 더 길다는게 문제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고속도로의 (1) 물류 비용을 올리던지 아니면 (2) 속도를 운하 속도로 떨어뜨리면 된다. 고속도로 물류 비용 중 기름 값은 마구 올리면 운하 쪽도 비용이 올라가고 (운하를 다니는 배는 처녀 뱃사공이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어렵고 도로 이용료 (톨 게이트에서 걷는 돈!) 을 왕창 올리면 된다. 특히, 화물차 쪽을 왕창 올리면 된다.

톨 게이트비를 올릴 때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왕창 올려야 한다. (전문 용어로는 비대칭 규제라고 부른다.) 왜 화물차 쪽만 올려야 되나? 그건 대운하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두번째 비책 "즉, 도로를 느리게 하라"와 관련이 된다. 도로를 통한 물류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빨리 운송을 할 수 있다면 단가가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운하는 망하는거다. 왜냐? 우리나라 산업은 계속 첨단화할 것이므로 물류에서 첨단, 고가 제품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에 무지하게 많은 차들이 다니게 해서 고속 운송이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럴러면? 추석이나 설 때 봐라. 무지하게 막힌다. 그러니까 차가 많은 막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차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비용 요금을 무지하게 인하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주차장화 해야 한다.

화물차 요금을 올리고 승용차 요금을 내리는게 어렵다고? 그럼 최후의 비책이 있다. 물류의 대상을 바꾸는 거다. 즉, 굳이 빨리 운송할 가치가 없는 물건을 실어나르게 하면 된다. 예컨대, 원목, 모래, 시멘트 이런 것을 우리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물류 비용을 더 들여가며 육상 수송을 하라고 해도 안할거다. 그럼 당근 대운하가 물류 분야에서 짱 먹는건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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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상 소개한 비책이 어거지라고 생각되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들의 아집이 어거지라고 생각되지는 혹시 않으신가?
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8.01.15 14:49
1월 15일은 로자가 죽은 날이다. 뭐, 로자가 누군지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테니 간략히 누군지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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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 룩셈부르크 (Róża Luksemburg, 1870년 3월 5일 ~ 1919년 1월 15일)는 폴란드 출신의 독일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가이며 사회주의자, 철학자 또는 혁명가이다. 그녀는 독일 사회민주당(SPD)과 이후의 독일 독립사회민주당(USPD)의 사회 민주주의 이론가였다. 그녀는 신문 〈적기(赤旗)〉를 창간했고 나중에 독일공산당(KPD)이 된 마르크스주의자 혁명그룹 스파르타쿠스단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1919년 1월에 베를린에서 혁명을 기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녀의 지도 아래 수행된 혁명은 자유군단이라고 불리는 우익 의용군과 잔류 왕당파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고, 룩셈부르크와 수백명의 혁명군은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 -- 위키피디아 한글판

하지만 이런 간단한 소개로는 로자가 왜 중요한 인물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다음의 글이 로자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친정부 인물만을 위한, 일당의 당원만을 위한 자유는 -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 전혀 자유가 아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 '정의'라는 개념에 매료되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자유는 정의에 입각할 때만이 비로소 온전하기 때문이다. '자유'가 어떤 특권이 된다면 자유의 효용성은 없어지고 만다.

이 글은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직후에 쓴 것으로서 러시아 혁명이 가지는 위험성 즉, 개인 또는 일당에 의한 독재로 공산주의가 실현되고 이는 필연적이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산주의가 우리의 미래이건 아니건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로자의 민주주의적 공산주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각설하고, 89년전 오늘 로자는 다음의 글을 남기고 외출하여 길에서 죽을 때 까지 맞고 강에 버려진다. 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며 그녀의 유언과도 같은 글을 여기에 옮긴다.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하여 -- 평전이 나와 있다는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없네요 ㅠ.ㅠ -- 제가 왕 허접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을 아니아니 영문판 - 아마 원문은 독일어? - 을 보시려면 --> 여기를 클릭 <-- 하세요.)

스파르타쿠스 봉기(역자주: 로자 등이 주도한 1919년 1월의 봉기)의 패배는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그것은 격렬하고 통제불가능한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지 못한 상황과 충돌한 것인가 아니면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행동이었던가?

둘 다! 위기는 양면성을 가졌다. 베를린 대중의 강력하고 결단성있으며 공격적인 공세와 베를린 지도부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우유부단 사이의 모순이 이 사건을 규정한다. 지도부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해도, 지도부는 대중에 의하여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다시 건설될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대중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며 그들은 혁명 최후 승리의 반석이다. 대중은 도전에 맞설 것이며 이 '패배'를 국제사회주의 자랑과 힘이 될 역사적인 패배 사슬의 한 고리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것은 다가올 승리가 이 '패배'로부터 꽃피는 까닭이다.


"베를린에 질서가 찾아왔다!" 떠드는 멍청한 아첨꾼들아! 너희의 '질서'는 모래위에 세운 것이다. 내일이면 혁명이"다시 일어나 무기를 부딪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로 너희를 떨게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할 것이다. "나는 그랬고, 그러하며 또 그러고 말 것이다" -- 살해된 날 외출 직전 쓴 글 "베를린에 질서가 찾아 왔다"의 마지막 구절
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