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얘기한다'에 해당되는 글 95건

  1. 2008.01.04 :: 교육은 어떻게 되던 상관없어~ 경제만 살리면 되지 (5)
  2. 2008.01.03 :: 이명박의 정책은 옳다
  3. 2007.12.24 :: 국민들의 선택은 항상 옳다 (1)
  4. 2007.11.16 :: 삼성 특검에 어깃장 놓는 못난이 삼종 세트 (1)
  5. 2007.11.02 :: 이회창은 이명박의 방탄조끼? (4)
  6. 2007.10.15 :: 선교는 위헌이다
  7. 2007.10.12 :: 대박 투자 모집 광고 - 동남아에서 국어/국사 교사양성 (4)
  8. 2007.08.04 :: 518의 진실에 대한 악랄한 반대 선동을 보며 (2)
  9. 2007.08.01 :: 기독교에 대한 혐오를 넘어서 (7)
  10. 2007.08.01 :: 아프간 인질 사태 - 미국이 싼 똥 한국 정부가 치우나 (2)
  11. 2007.07.27 ::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냄새나는 입을 다물라 (3)
  12. 2007.07.20 :: 이랜드에 공권력 투입? -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지 말라 (4)
  13. 2007.07.13 :: 로마 교황청 : 국기원 = 면죄부 : 가짜 단증 (2)
  14. 2007.07.12 :: 신정아를 위한 변명 (46)
  15. 2007.07.10 :: 공대생이 적분 모르는거만 문제냐? (8)
  16. 2007.06.28 :: 윤한봉씨가 별세하셨다네요 (1)
  17. 2007.05.11 :: 신천지 교회 -- 사이비 혹은 사이동 (20)
  18. 2007.05.02 :: 자유에 대한 한 공학도의 단상 - 번외편 (2)
  19. 2007.05.02 :: 잔인한 봄은 또 돌아오는구나 (2)
  20. 2007.04.20 :: 오! 자유여 - 자유에 대한 한 공학도의 단상 (3) (2)
  21. 2007.04.20 :: 오! 자유여 - 자유에 대한 한 공학도의 단상 (2)
  22. 2007.04.20 :: 오! 자유여 - 자유에 대한 한 공학도의 단상 (1)
  23. 2007.02.26 :: 방송과 서울YMCA의 코메디 듀오 (4)
  24. 2007.02.15 :: 나는 "라디오 스타"를 보면서 왜 울었나?
  25. 2007.02.09 :: 대학의 성격에 관한 세 가설
  26. 2007.02.04 ::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적이 없다
  27. 2007.02.04 :: 주요 공직에 세습을 허하라
  28. 2007.02.02 ::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29. 2007.02.02 :: 생각없는 생각 마음없는 마음
  30. 2007.02.02 :: Y2K, 밀레니엄 버그 그리고 사이버 환경 문제
세상을 얘기한다 2008.01.04 11:49
머지않은 장래에 아이들이 고3이 되는 학부모로서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무척 신경이 쓰인다. 어떤 교육 제도 아래에서도 우뚝 설 수재거나 어떻게 되던 상관없는 낭만파가 아닌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 밖에 없다. 신문 한 쪼가리 찬찬히 읽을 시간이 없지만 출퇴근하면서 방송을 통해 들은 얘기를 종합해본 즉 이건 큰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든다.

꼭지1: 교육이 문제가 아니다

침술의 수준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 단계는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낫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 할 때도 있겠지만 가끔 효과를 보기도 한다. (내장이 망가져 거칠어진 피부를 스테로이드 쳐발라서 낫게 하는 의사들이 이 수준이다) 두번째 단계는 병에 따라 정해진 곳을 찌르는 것이다. 소화 불량은 여기, 간이 부었을 때는 저기 하는 식으로 공식대로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의료가 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 단계는 병에 따라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곳을 찌르는 것이다. 물론 높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가장 좋은 결과를 준다.

교육 얘기 할 것 같이 시작하더니 왠 침 얘기냐? 하시겠지만 우리의 교육 관련 토론이 바로 이 첫번째 단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이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교육은 죄가 없다. 스승의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고는 하나 아직 대다수의 학생/학부모는 선생님들을 존중하며 아무리 사교육비가 교육 재정을 능가한다고하나 공교육에 대한 우리의 지지는 여전하다. 그런데도 교육 문제를 들먹인다.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든 말든 그건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제가 교육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단 1 점이라도 더 많은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고 이는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이며 좋은 대학을 가려는 이유는 더 좋은 직장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더 좋은 직장이란 결국 똥폼 잡으면서 일하고 돈푼깨나 챙길 수 있는 직장을 말한다. 결국 이 모든 연쇄 고리의 끝에는 출세라는 세속적 열망이 자리 잡고 있고 이 활화산 같이 불타오르는 세속적 열망을 고용없는 성장과 냉혹한 자본주의라는 듀오가 풀무질을 해대고 있다. 게다가 이 비참한 연쇄 고리의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은 대학 입시에 있으며 그 장면에서 어디를 들어가느냐가 그 사람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짓는 현 세태에서는 무슨 교육 정책을 쓰더라도 현재의 광풍을 없앨 수 없다.

알고보니 서해안의 기름이 유조선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무지하게 큰 해저 유전에서 솟아오르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리 국민 모두가 특별히 고생하지 않고도 안락한 복지를 누리게 된다면 아마 교육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즉, 교육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피부의 뾰루지)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 쪽이 아니라 그 정반대에 놓인 시발점 즉, 이 사회의 직업/고용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내장을 치료하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너무 이상적인가?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안하고 해결이 되나?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웃기지마라. 불과 몇십년 전만해도 중학교 나온 사람의 비율이 지금의 외국 유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적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만 나오고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70년대만 해도 상업고등학교들이 인기가 좋았다. 은행에 취직하면 월급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돈이 허구헌날 나왔으니까. 지금 실업계 학교들은 어떤가? 그게 그들 학교의 잘못인가? 교육 체계의 잘못인가? 그럴리가...

뭐, 아무리 사회의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와 교육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교육 쪽은 넋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뭔가 하긴 해야 겠다. 그럼 누가 무엇을 해야 할까?

꼭지2: 대학이 문제다

대통령직 인수위측 말로 대학 입시를 대학 측에 맡긴댄다. 으히히히. 이 얘기 듣고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인수위 있는 사람들은 어디 해외에서 살고 계시다가 오신 분들인가? 혹시 쟁쟁한 해외 유학파들이라 국내 대학 사정을 모를 수는 있다. 찬찬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유머가 있다. 어떤 사람이 병원을 찾아왔다. 그리고 의사에게 하소연 하길 "저는 소화가 안됩니다. 밥을 먹으면 밥이 그대로 나오고 사과를 먹으면 사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 "똥을 먹어보세요. 똥을 제대로 누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학의 실상을 이것 보다 잘 보여주는 유머가 있을까? 1등 하던 학생은 1등 대학에 가고 1등 직장에 들어간다. 100 등하던 학생은 100등에 맞는 대학에 가고 100 등 직장에 들어간다. 모든 라면을 너구리로 변신시키는 해리포터의 마법을 기대하지는 않더라도 대학이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가끔 역전도 일어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주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 얘기는? 대학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대학을 가보라. 강의 시간? 고등학교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리를 채울 뿐 수업을 듣지 않는다. 그들의 미래는 대학의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익 성적에 있기 때문이다. 대학 도서관은 그저 고시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한 무료 독서실이 된 지 오래다.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으니 무료라고 할 수는 없나?)

말 안 듣는 천방지축 무지막지 코흘리개도 며칠 유치원 다니고 나면 제법 행동에 각이 잡힌다. 그런데 이놈의 대학들은 그 좋은 시설에 그 비싼 등록금에 그 훌륭하다는 교수진에 투입되는 건 많은 데 나오는게 없다. 사교육 열풍을 얘기하며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제일 심각한 곳은 사실 대학이다.

제발 돈벌이 그만두고 재벌 눈치보는 커리큘럼은 접어두고 대학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 가기 바란다. 스스로 우리 교육 체계의 우두머리이면서 가장 못난 것이 부끄러운 줄을 깨닫는다면 스스로를 가다듬기 바란다. 수신 제가 한 후에 치국을 얘기해야지 김치국부터 마시고 와서는 떡 치는 소리 그만해라.

꼭지3: 혹시 정말로 교육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건 아니겠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머리를 제일 처음 스쳐간 생각은 이것이다. "다 때려치고 학원 채려야 겠다." 자사고/특목고를 마구 늘이고 대학이 본고사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학부모들의 반응은 당연히 "사교육에 더 때려부어야 겠구만" 이고 이는 학원 사업의 대호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앗 그렇다면.... 혹시....

학원 산업을 일으키고 대학을 교육산업화 해서 경제만 살려 놓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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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Joongsoo

    안녕하세요.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예를 들어, SCI가 아니면 좋은 실적으로 인정치 않는 것처럼)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수치를 더 믿고 있고(더 정확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폐해는 결국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로 다른 이를 평가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벌, 학점처럼 정량적인 평가들만 모든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되어 버렸죠. 정성적 평가를 더 잘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있다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이 극히 부족했던 결과로 SKY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은 문제다'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문제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기업이나 한국 정부에서 발생되는 문제들과 꽤 연관이 되긴 하지만요.

    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은 믿을 수 있는 대학 평가 방법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으로 나간 인재들이 국내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죠. 기회만 된다면 외국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은근슬쩍 동의해 보곤 합니다. 이런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공학이나 응용학문보다 기초과학, 기초기술에 대한 역량이 더 풍부해 진다면, 세계 대학순위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꽤 높은 위치에 오른다면, 그래서 더 이상 대학이 똑똑한 애들 바보 만드는 곳이란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쯤에 아마 교육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몇 년이 돼도 바른 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걱정이 큽니다.

    일하다 잠시 들어와서 댓글을 달다 보니 논리적 비약이 심하네요. 나중에 다시 천천히 정리를 해 보고, 한 번 써보겠습니다. ^^

    2008.01.04 17:11
    •  Addr  Edit/Del 신묘군

      기업들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긴한데... 그것도 맘에 걸리는게 하나 있어요.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하면 그 다음은? 결국 수준 낮은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어야 되는거죠. 결국 노동시장이 무한정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는 취업의 불안정 즉, 미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사회가 장기적인 목표를 갖기 어렵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나 풀어가야지요.

      2008.01.04 17:16
  2.  Addr  Edit/Del  Reply ludensk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이고
    별로 아는거 없는 저같은 학생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걱정입니다

    2008.01.06 13:04 신고
  3.  Addr  Edit/Del  Reply 어슬렁

    입시제도가 복잡해지면 가장 부흥하는(?) 산업은 학원산업이라지요.
    학원을 차리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투자하시는 분들은 학원, 사이버교육업체의 주식을 사라고 하시더군요.
    의미있는 데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런 곳으로 몰리는게 안타깝습니다..

    2008.01.10 12:56
    •  Addr  Edit/Del 신묘군

      아... 그쪽 주식을 사야 하는 거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학원 세울 궁리나 하고 있으니 나는 역시 생각이 짧다.

      좋은 정보 감사. 굽신굽신.

      2008.01.10 15:28

세상을 얘기한다 2008.01.03 11:11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을 놓고 인터넷이 오랜만에 훈훈해지는 걸 느낀다. 날도 추븐데 좋은 일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책을 얘기하면서 그 정책 자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내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상의 모든 정책은 옳다".

일자리도 만들면 좋은 것이고 경제도 성장하면 좋은 것이고 환경도 깨끗해지면 좋은 것이고 아이들이 공부에 찌들리지 않아도 좋은 것 이고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치료 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길로 나가서 통일을 이루는 것도 좋은 것이고 다 좋다. 심지어는 판문점에 유엔 본부를 유치하는 정책은 더 좋은 정책이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좀 지나간 얘기를 해보자. 황우석 박사가 세간의 떠들썩한 얘기 소재가 되기 몇년 전 부터 과학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놓고 말들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생명 윤리라는 장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틀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논의였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공청회, 토론회가 열리고 이런 저런 매체를 통해 많은 논쟁/논의가 오갔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과학 그것도 줄기세포 그것도 난자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몰빵을 하는게 좋은 전략이냐를 놓고 많은 불만이 있었다. 정말로 잘 되어서 황박사의 연구가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다.

과학 기술 정책을 놓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그 근저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과학을 특히 기초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 공론일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링크"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물리학 현상과 당나귀와 같은 피투피 파일 공유 또는 싸이 홈피가 같은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과학의 상호 연관성은 한 분야에 몰빵한다고 생기는게 아니다. 과학의 진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하여는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너저분할 정도로 길게 설명했으므로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쿤이 과학의 발전이 몰빵을 통해서 이뤄진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한 것 같다.

(뭔 얘기를 하다가 쿤 까지 갔냐.... 원래대로 돌아가자.)

요약하자면 세상에는 중요하고 올바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 중 몇 개만 열심히 할 수는 없다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다 조사해서 챙기냐? 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이 세상에는 또 그 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있어서 세상의 여러 현상을 공부하고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들에 대하여 적절한 비율로 지원을 해주면 될 일이다. 문제는 여기서 "적절한" 비율을 알기 어렵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사업과 해송의 서식지 변화를 관찰 하는 사업 중 어느 것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 알 수 없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답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정치다. 모든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더 섹시하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더 유명하고 더 인기 있는 연구가 더 내실있는 연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연구자들은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들이기 보다는 그 연구의 인기를 높이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 그 결과로 정책결정자가 이해하기 쉬운 연구가 더 중요한 연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하고 정책 얘기로 돌아가자.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좋은 일 중 어떤 것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과 북한에 대한 상생 정책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동시에 추진될 수 없다. 대학에 선발의 자유권을 주면서 아이들을 학원 지옥에서 구하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누군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일이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은 쓸 데 없는 일이고 (왜? 세상의 모든 정책은 옳다고 했잖어) 그 일을 "함으로써 하지 않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문제는 하는 일은 명문화 됨으로써 실행되지만 하지 않는 일은 명문화 되지 않음으로써 실행된다는데 있다. 즉, 씌어지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지워진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는 정책 토론은 모두 허망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을 놓고 옳네 그르네, 실효성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데롤로기적 공세 (다르게 얘기하자면 명빠 vs. 명까의 쓸데 없는 입씨름) 에 불과하다.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그 정책의 그늘에 누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지 후라시 켜서 비춰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가 원래 하려던 얘기다. 으.... 무쟈게 돌아왔네. 무자년이라 그런가... 으... 썰렁 개그)

(1) 그늘을 살펴보는 것은 어렵다. 어둡기도 하거니와 이런 것은 연구 펀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식품회사들은 천문학적 돈을 들여 식품이 가진 영양과 효능을 증명하는 연구에 투자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연구에는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다. 부작용 관련 연구하는 학교와는 아예 모든 연구 펀드를 끊기도 한다.

(2) 그늘에 가린 사람들은 말이 없다. 정치인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정책 중의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책이다. 이들은 아무리 도와줘봤자 인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그들은 너무 쇠약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돈 몇 푼에 표를 파는 사람들이거나 설령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선전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책을 그 정책 자체로만 평가하게 되고 이는 항상 무의미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끝나고 만다.

(사족) 지난 연말에 대전 지역에서 빈민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송년회에 참석 한 적이 있었다. 거기서 들은 얘긴데, 이명박 당선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복지 단체들이 많단다. 참여 정부의 복지 정책은 자활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길을 터주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모든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시혜형 복지를 얘기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복지 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시혜형 복지를 하게 되면 결국 자기들이 정부 예산으로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 되므로 지역 사회 내에서 힘이 커지고 폼도 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그냥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일 뿐이다.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은 낚시를 가르치는 것 보다 돈도 덜들고 폼도 난다. (악화는 항상 양화를 구축한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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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12.24 17:27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비분강개하여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는단 말인가? .......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물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논외로 하자) 그를 지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더구나 그를 지지한 상당수는 현실 감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서울권의 40대들이었다는 점을 주목하자.

한나라당은 빼앗긴 10년을 얘기하고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들먹였지만 우리나라의 제정신 가진 40대들은 한나라당이 또는 그 원조들이 저질러 놓은 IMF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허술함을 메꾸느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좌파 운운 했지만 실은 우리나라가 전세계 어디보다 더 우파적인 세계화를 김영삼 이래 줄곳 지켜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명박에게 던진 표를 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 논에 물대기일 뿐이다.

그렇게 잘 안다는 그들은 왜 이명박에게 표를 던졌는가? 나도 모르겠다. 답답하다. 그렇지만 다음의 몇 가지는 분명하다.

첫째, 이명박은 정책적인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물론 경기 부양을 해서 기업들이 살림이 좋아진다고 대다수 월급쟁이 생활이 나아질 턱은 없다. 고용없는 성장이 괜한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경기 부양을 바라나?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보니 올 한 해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나간 매물을 우리의 펀드가 사준 셈이란다. 최근 들어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흔들리고는 있지만 우리 증시가 올 한 해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였고 이는 펀드를 통해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너무나도 쉽게 직장에서 잘리거나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은 월급 이외의 수입원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이것이 로또 광풍, 투잡족, 펀드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펀드에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경기가 떠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대기업들의 경기가 좋아져서 극소수 사람들이 천문학적 수입을 올려도 좋으니 제발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은거다.

둘째, 이명박은 집값을 올려주고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이다. 몇달전에 내가 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적이 없다"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국민들은 자기들이 부자가 될 거라는 꿈에 산다. 엄청나게 낙관적인 사람들이다. 허긴, 일제의 착취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를 일으키고 지독한 군사 독재를 가뿐하게 민주적으로 극복한 사람들이다. 미래를 낙관할 만하다. 곧 나는 부자가 될 건데. 곧 나는 집을 갖게 될 건데.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집 값을 올려준다니. 어허. 동동다리. 위 덩더둥셩. 이렇게 좋을 수가.

세째, 이명박은 흠이 많은 사람이다. 늦은 밤 소주 잔을 기울일 때 우리의 단골 안주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다. 그런데 김대중이나 노무현은 적당한 안주거리가 아니다. 김대중은 너무 늙었고 노무현은 눈 찢은 거 외에는 별로 씹을게 없다. (뭐, 한게 있어야 씹기라도 하지.) 그런데 이명박은 싱싱하다. 위장 취업에 탈세에 씹으면 씹을수록 진국이 우러나는 사람이다. 왠지 맘이 편해진다. 원래 정치는 썩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적당히 흠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회창은 대통령 되기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이회창은 좋은 관료일 수는 있어도 정치인은 못 된다.)

한줄요약 -- 이명박을 찍은 것은 위에서 다 해쳐먹고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자는 현명한 작전이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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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구요..정치역사의 시계를 되돌린다~한나라당에서는 개가 나와도 당선된다(실제로 개가 나오기도 했지만..)는 외신에도 끄떡없이 선택한 그들의 대통령의 만행으로 정신차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여? 5년쯤후에 우리에게도 흑인대여성에 비길만한 드라마틱한 변화 한번 기대해봄직?

    2007.12.28 00:28

세상을 얘기한다 2007.11.16 17:57
사실인지 여부는 알 길이 없지만 삼성의 중책을 맡고 있던 김용철 변호사가 터뜨린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 의혹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치열한 대선 정국에서도 가라 앉을 길이 없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놈 없다고 하면서 삼성이 비자금 조성하고 로비 했을 거라는 걸 당연시 하는 분위기이면서도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 X-파일이 터졌을 때 이미 한번 덮고 지나간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은 이번에야말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비자금과 로비 의혹을 제기한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사제단의 주장에 따르면) 굳이 구체적인 명단, 물증이 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공을 넘긴 것은 누가 나쁜 놈인지 까발리기 전에 스스로 죄을 고백하고 나올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백하는 사람이 없는 걸보니 결국 끝까지 가자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딩 점퍼 열개쯤 껴입은 펭귄 마냥 뒤뚱거리며 제대로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검찰은 결국 수사지휘선상이 곧 수사의 대상이라는 자가당착적 상황을 고려하면 어쩌면 본능적인 것이리라. 그러니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인다. 여기에 정동영 + 권영길 + 문국현이 특검법에 합의함으로써 드디어 실체적 진실을 파헤칠 기회를 잡나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 와중에 못난이 삼종 세트가 난데없이 등장하여 나의 심기를 괴롭힌다.

(1) 한나라당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신 대선자금/당선축하금도 특검 범위에 포함해야 된단다. 대선자금/당선축하금과 관련하여 비리 혐의가 있으면 이 나름대로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면 될 일이고 그나마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면 청와대에 반감을 가진 수많은 국회의원을 꼬드겨서 별도의 특검을 제안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삼성 특검에 대선관련 자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니 그 놀라운 연상 능력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다. 제발 뭐 비슷하게 연결되는 건을 갖다 붙이던지 그런게 없으면 그냥 "우린 삼성이 좋아요" "삼성을 괴롭히지 말아요"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라고 할 것이다.

(2) 경제5단체

나는 얘네들이 먼저 움직일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보다도 늦게 성명서를 내더군. 많이 세련되어 가는 듯. 삼성 비자금/로비 의혹으로 대기업이 한참 욕을 먹을 때 바로 성명서을 내면 오히려 역풍이 몰아치니까 한 템포 죽여서 성명서를 냈단 말야. 그 성명서 내용이라는게 후안무치 몰염치 그 자체다. 특검 수사가 우리 경제의 대표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댄다. 왠 도그 사운드? 우리 경제가 뇌물과 검은 커넥션 그리고 전근대적 세습을 한다는 부끄러운 이미지를 갖게 한것은 바로 삼성을 포함한 재벌들이다. 지 얼굴을 똥칠을 한 것이 자긴 줄도 모르고 누구에게 감히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성명서를 낸단 말인가? 아주 머리에 다스베이더 철갑을 뒤집어 쓴 것이 틀림이 없다.

(3) 청와대

얘네들은 왜 이러냐? 공수처를 받아주지 않으면 특검을 안 받는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번 정부들어 내내 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던 것을 어느 캐비넷 귀퉁이에서 발견해가지고 다시 들고 나와서는 특검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냔 말이다. 공수처 얘기를 꺼낼 기회는 이전에도 많았다. 최근에만 해도 청와대의 측근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될 때 공수처 얘기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저런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생각나지 않던 "이 중요한 공수처"가 왜 난데없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삼성이 국가 공공 기관으로 변신한 건 아니지???) 삼성 특검을 통과시키는 전제다 되냔 말이다. 이건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노릇이고 짜증이 아리조나 물소떼처럼 몰려오는 사건이다.

한나라당 + 경제4단체 + 청와대 --> 내 정신 건강을 위해 너희들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되겠니?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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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바위풀

    아마 몇 년전의 저였다면 "그래, 진실은 밝혀질거야."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삼성이 그저 무서울 따름입니다.
    비자금 관련 기사의 보도 횟수도 점점 줄고 있더군요.

    도대체가 어찌 되려는 건지...

    2007.11.27 01:43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7.11.02 11:24
"좌파" 이명박 후보를 못 마땅히 여기는 "진정한" 우파들이 (주: "진정한" 우파에 대하여 -- 내가 보기에 지금의 정치세력은 민노당내의 일부 세력만 제외하고는 모두 우파인데도 이들을 극좌로부터 우파까지 판별해내는 사람들의 놀라운 식별력이 솔직히 역겹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모두들 중도란다. 역겹다 못해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와중에 스스로 우파임을 자부하는 안드로메다 출신 조갑제 옹과 우파의 거두 서장갑 옹은 진정한 우파라 할 만한다.) 이명박의 대타로 이회창을 옹립하려고 하고 있다. 옹립을 하던 자기들끼리 반상회를 하던 내 알 바 아니지만 그 이유라는 얘기하는 것이 기가 막힌다. 정치판이 원래 혼탁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얘기부터 들어보자.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 나와서 이명박 후보한테 나쁠 일이 없다고 했다. 사실이 그렇지 않는가. (여당의) 공격이 분산되고, 테러나 암살 위협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쪽 후보가 혼자면 암살하면 끝이지만 둘이면 그만큼 암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 [인터뷰] '이회창 후보 추진준비위' 결성 나선 서정갑 본부장 중에서 발췌

이회창의 출마 움직임 배경으로는 진짜로 대권을 노리는 것이라는 추측으로부터 당내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등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던 내 상관할 바 아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저 발언의 저변에는 집권 여당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암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런 영화적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혹시 자기들 맘속에 있는 건 아닌가? 후보 몇명만 죽어 주면 이번 기회에는 확실히 집권을 하겠는데... 또는 예전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려서 (예를 들어, 김구, 조봉암의 경우) 장기 집권이 가능했는데...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닌가?

대명 천지에... 그리고 우리 나라 처럼 미디어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려는 나라에 대통령 후보의 암살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태연스레 입에 올리는 저 뻔뻔함이 끔찍하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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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Ikarus

    그들 생각에 물리적으로는 방탄조끼가 되겠고 정치적으로는 보험이 되겠죠.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발상이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2007.11.02 12:20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댓글 감사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권력이면 다 되는 세상을 끝내지 않는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권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끝나지 않겠지요.

      2007.11.02 13:00
  2.  Addr  Edit/Del  Reply 바위풀

    가끔씩 저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뻔뻔함이라기보다는 개그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물론 그 개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만...;;

    2007.11.07 16:42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원래 유머라는게 웃기는 사람과 웃는 사람과 그리고 "웃지 못하는 사람" 이 삼박자가 보여야 진짜로 웃기는 겁니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저런 개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들이 있음으로써 개그가 완성된다고나 할까요 ^^

      2007.11.07 17:22

세상을 얘기한다 2007.10.15 11:22
선교 관련 이야기 하나

아프간에서 개신교의 위험한 선교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이미 한 차례 큰 홍역을 "거국적"으로 치뤘고 아프간 내에 선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인질이 석방된 마당에 어쩌자고 이러는건지 모르겠다. 또 아프간에서 인질 사태가 났을 때 발생할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혐오가 걱정된다. 유아적 배금주의적 기복적 개신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혐오를 금할 길이 없지만 그렇다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혐오가 일상화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선교 관련 이야기 둘

얼마전 강의석군 사건의 재판에서 우리의 법원은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고 누려야 할 교육권 내지는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아무리 학교가 종교 사학이고 그 건학 이념이 선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본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애기다.

선교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가 아니다

무례한 선교 행태에 대하여 개신교인들을 꾸짖으면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며 항변한다. 그렇다. 우리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그건 종교의 자유일 뿐 선교의 자유는 아니다. 종교란 "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의 능력을 믿고 숭배하여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정신 문화의 한 갈래"라고 야후 사전에 나온다. 즉, 내 삶의 평안을 위한 정신 활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선교란 무엇인가? 일요일날 아파트 앞에 와서 시끄런 노래와 촌스런 율동으로 내 삶을 전혀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이다. 즉, 선교는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모태 신앙이라는 인격 모독에 대하여

남의 문화가 가진 고유성을 철저하게 그리고 폭압적으로 무시하는 이방 선교의 행태는 일찌기 권정생 선생님께서도 질타하신 바 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이면 어느 집이나 어느 마을이나 우리들의 전통문화가 파괴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마을 밖 서낭당의 돌무더기도 없어지고, 정월 대보름날 동신제에도 기독교인은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집집마다 가지고 있던 성주단지나 용단지도 깨뜨리고 부숴버린다. 조상들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논밭에서 음식을 먹을 때 고수레도 안한다.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건 모두가 미신이고 우상이라 매도하고 철저히 파괴했던 것이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이나 명절도 멀리하고, 생일날짜도 분명치 않은 크리스마스만 최고의 명절로 삼고 있다. 산타클로스에, 루돌프 사슴에, 성탄나무에, 아기천사에, 성탄카드에 넋을 잃게 된 것이다.

선교를 한답시고 온 세계에 떠들고 다니며 하느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온갖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도 하나의 공해물로 인식된다면 빛과 소금은커녕 쓰레기만 배출해내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한번 반성할 틈도 없이 그냥 발가벗은 임금님처럼 앞으로 앞으로 가고만 있다. (바람소리님의 블로그에서 재인용)

하지만 내 생각에 이런 선교보다 더 몰지각하고 모독적인 행위는 부모가 자식의 종교를 결정하는 모태 신앙이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신념을 가꿔갈 능력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이의 종교를 결정한다면 이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 할 것이다. 물론, 어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종교라는 틀 (즉, 착하면 복을 받고 악하면 혼이 난다는 식의 교훈이나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하는 위안)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 조차 특정 종교의 신도로서 강요될 필요는 없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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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10.12 12:27
은행 이자는 낮고 주식은 오를대로 오른 것 같고 부동산도 불안하십니까? 새로운 대박 투자 상품이 나왔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에 국어/국사 교사로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초단기 속성으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차기 대통령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모 후보께서는 출처는 공개하기 곤란하지만 앞으로 국어/국사 교육을 영어로 한다고 합니다만 현재의 국어/국사 선생님들의 영어 실력으로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교사를 전국 각급 학교에 엄청난 규모로 초빙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나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 한국에 교사로 초빙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낮고 영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초빙하게 되어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은 국어/국사에 대하여 지식이 전무하므로 이들을 단기 속성으로 양성하는 학원 사업은 한마디로 황금알을 넣는 거위이며 블루 오션이며 한국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오니 부디 이 기회를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 의향이 있으신 분은 덧글을 달아주시거나 트랙백을 날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업성에 대하여는 공신력 만빵인 제1야당의 대선후보 캠프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주의: 이 광고는 가짜입니다. ^^ 열 받아서 한번 상상해보았습니다. 특정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국민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를 공식언어로 쓰고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고르다보니...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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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rince

    트랙백 선물 감사히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저 역시 이 소식을 듣고 참 어이없었지요. 며칠전 그 후보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서, 이제 교육도 돈없으면 큰일나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지지율 1위라는 현실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에휴...

    2007.10.12 16:34
    •  Addr  Edit/Del 신묘군

      교육마저 돈 놓고 돈 먹기 판으로 만들자는 사람을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 건지. 지지자들의 머리 속을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2007.10.12 17:24
  2.  Addr  Edit/Del  Reply slory

    트랙백이 뭔지도 모르지만 처음생긴 트랙백에 좋아서 왔습니다^^
    정말 이런 발상이 공약으로 나올수 있다는 그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군요...

    2007.10.31 01:05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그러게요. 그 머리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2007.11.02 10:56

세상을 얘기한다 2007.08.04 11:35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 대한 이런 저런 글들을 보다가 우연히 "자유북한군인연합"이라는 곳에서 주장한 황당한 얘기가 여기저기에 복사되어 유통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인증샷 -->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런 거짓 선동이 널리 유포되는 것을 보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 선동이 사람들에게 의외로 쉽게 멕힐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며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쫓아낸다... 왜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 그럴싸하게 들릴까요?

Rusell's teapot 이라는 얘기
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차 주전자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처럼 돌고 있다고 누군가 주장하였다고 합시다. 그런 주전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관찰해도 주전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없다는 증명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못 찾은 것이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역으로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못 찾았다고 주전자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도 아니죠.)

비슷한 사례로 제가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그 나라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구글에다 나라이름을 치고 "비자 서류"라고 했더니 아주 오래된 자료만 나올 뿐 최근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자가 필요없다는 증명일까요? 아니면 구글이 제대로 검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즉, 어떤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18에 대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북한에서 군인들이 침투하여 518 항쟁을 부추겼다는 내용인데 문제는 다를 "들었다"는 것이지 자기가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은 사실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북한군 전원을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한다고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버렸거나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악용하여 거짓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18에 대한 증언이 그들의 "카더라"식 증언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그들의 증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증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증명할 수도 없는거죠.

누군가 러셀의 주전자가 없다는 걸 증명한다면 그때가서는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증언도 한번 증명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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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멍멍흰둥이

    왜곡되어 진실이 가려진다는게,, 정말 아쉽습니다.

    2007.08.04 14:04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예전 같으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욕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이것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 한마디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7.08.06 09:47

세상을 얘기한다 2007.08.01 17:37

1. 종교에 대한 혐오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며 저명한 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만든 "모든 악의 근원"(The Root of all evil)이라는 다큐멘터리다. 도킨스는 비슷한 내용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출간한 바 있다. 도킨스도 그의 책 서문에서 지적한 바대로 종교(특히, 같은 뿌리를 가진 세 일신교 즉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벌이지고 있는 많은 끔찍한 일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아프간에 억류되어 허망히 목숨을 하나씩 거두고 있는 인질극도 그 중의 하나이다. 원래 인터넷에는 "개빠"(개신교의 열렬한 지지자)를 멸시하거나 적대시하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지만 이번 아프간 인질 사태를 두고는 더욱 격렬해진 듯 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는 지속적인 생산성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욱 늘어나고 있고 각종 분규로 인하여 생명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태의 이유에 종교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까짓거 종교를 없앤다면 어떨까? 만약 정말로 종교가 "주체"로서 이러한 비극을 빚어내는 것이라면 종교를 없앰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끝낼 수 있을것이다.

세 일신교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인 "무신학의 탄생"에서는 기독교가 (문맥상 여기서는 가톨릭을 의미함) 서방의 종교로 성립되는 초기부터 (즉, 로마에서 인정되었을 때 부터) 한번도 권좌에서 내려온 적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세의 유럽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간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명박씨가 서울 시장 시절에 서울시를 그의 신에게 봉헌했던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권력과 종교의 유착은 너무나도 쉽게 발견된다. 그 전형적인 사례가 성시화 라고 할 수 있다.

2. 종교의 기원

이렇게 살펴보면 종교를 없앰으로써 종교로부터 비롯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수긍이 된다. 하지만 문제를 뒤집어보면 그런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람이고 종교의 그러한 문제점도 결국 사람 또는 사람이 이루고 있는 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일신교 신자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고 종교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명언에서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되는 사후 세계에 대한 "사람의"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자연스런 주장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연발생한 종교는 그 특성상 (특히 세 일신교는) "먼저 믿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 저러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러 저러한 것이다. 이러한 맹목은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의 결속으로 연결되고 결속은 사회적 권력으로 발전한다. 어떤 시기에는 정치적 권력이 필요에 의하여 종교를 이용하고 어떤 시기에는 종교의 필요에 의하여 세속의 권력을 조종한다. 이들은 다들 대다수 사람들을 맹종의 틀 속에 가둠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공통점에 따라 짝짜꿍이 맞아 돌아가게 되어 있다.

3. 종교의 끈질긴 생명력

하지만 사람들이라고 마냥 세속의 권력이나 종교의 압박에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 속에 내재된 욕망을 재발견하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나간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부르주아 혁명 등이 그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드디어 정치와 종교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 것은 다시 "만인의 만인을 향하 투쟁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전의 권력보다 더 고약한 "자본"이라는 권력을 초빙하기에 이른다. ("자유"의 역사에 대하연 필자의 예전 글을 참조.)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없이 새로운 권력은 종교와의 짬짜미를 이뤄낸다. 시중의 잘 나간다는 교회를 들러서 설교를 들어보라. 돈-권력-믿음의 삼위일체가 넘쳐난다. 돈 가진 놈이 잘 믿는 놈이고 그리고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왜 갑자기 조갑제 옹이 생각이 나는거지 ^^)

그렇다. 종교라는 놈 끈질기다. 새로운 권력이 출현할 때마다 잘도 붙는다? 이는 종교가 잘나서가 아니다. 앞에 설명한대로 권력은 항상 우매한 대중의 동원을 필요로 하고 이에 가장 능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활용하여 사람들을 엮어내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4. 제정일치의 사회를 끝내기 위하여

역사책에서 배웠듯이 고조선은 제정일치의 사회란다. 왕이 무당인 시대. 세속의 권력과 천상의 권력이 하나로 융합된 시대. 그리고 또 배웠다. 그 이후로는 제정일치가 아니라고. 그런가? 형식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그들이 분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웅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재는 "후기" 제정일치 사회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언젠가 우스개 소리처럼 들은 얘긴데 인도에서는 탤런트/배우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된단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기도 하지만 드라마에서의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한 유권자들이 많아서란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은 "하느님의 계시로" 아프간과 이라크에 쳐들어간다. 어떤 나라의 목사들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든다. 언제까지 이런 청동기시대적 코미디를 계속하려고 하는건가?

근대는 이성의 시대였다. 실로 눈부신 발전이 있었으며 우리는 우리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훨씬 더 잘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발전하였다. 하지만 이런 이성의 발전은 대다수 사람들에 의하여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그저 어려운 과학 얘기로만 머물렀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공허를 메우지 못해 교회로 몰려들었다. 탈근대의 시대인 오늘은 그런 점에서 영성의 시대여야 한다. 하지만 그 영성은 "믿기 때문에"의 영성이 아니라 "믿기 위한" 영성이어야 한다. 세상과 과학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 삶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마음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인으로 태어나고 가짜 자유주의 체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올 봄에 EBS에서 방영한 '과학의 날 특집 다큐멘터리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취재진이 외계 생명체를 찾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

"외계 지적 생명체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각기 다른 장소와 시간에 던진 이 질문에 대해 과학자들의 답은 한결 같았다.

"문명을 파괴할 수도 있는 높은 기술문명을 가지고도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렇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는 것도 사회를 연구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다큐멘터리는 도킨스의 다음과 같은 대사로 끝이 난다. (제대로 알아 들은 건지...)

The number of people that could be here in my place outnumber the sand grains of Sahara. If you think about all the different ways in which genes could be permuted, you and I are quite grotesquely lucky to be here. The number of events that had to happen in order for you to exist and in order for me to exist. We are priviledged to be alive. We should make the most of our time on this world. (왕 조잡 날 번역 //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는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유전자가 조합될 수 있는 그 많은 가짓수를 생각해본다면 바로 당신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기괴할 정도로 운이 좋은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일의 수를 따져보십시요. 살아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며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위인 것입니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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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딱정벌레

    잘 읽었습니다.

    2007.08.02 19:43
  2.  Addr  Edit/Del  Reply Nobrain

    잘 보고 갑니다. 교회 다니지만 스스로 부끄러운 신자로서, 종교의 바람직한 면과 무의미한 점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마지막 인용한 부분 좋은 지식이 될것 같네요.

    2007.09.10 23:28
  3.  Addr  Edit/Del  Reply breaker

    믿음도 자유이며, 믿음을 중간에 버리는 것도 자유입니다.

    도킨스에게 매료되신 것 같네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도킨스의 망상과 같은 책들도 한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08.10.20 16:28
    •  Addr  Edit/Del 신묘군

      믿음을 버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현대의 합리성과 믿음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는거죠.

      2008.10.20 17:40
  4.  Addr  Edit/Del  Reply Choi Jong-wook

    I agree. :-)

    2008.10.20 16:41
  5.  Addr  Edit/Del  Reply /ㅁ\

    합리성과 믿음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맹목적인 수용은 맹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비판이나 토론을 원론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2008.10.20 19:28

세상을 얘기한다 2007.08.01 16:35

(마눌님이 쓰신 글을 쓱싹 옮겨왔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어이됐든 작금의 사태가 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비통해 할 때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탈레반 : 소련의 아프칸침공시 미국에 의해 성장한 정치세력 이후 종교적 극단주의를 걷다가 민심도 잃고 9.11때 미국에게도 팽당함. 현재 미국의 꼭두각시인 아프간 정부군과 대치중.

결국 침략군인 미국과 탈레반이 벌이는 전쟁에 멋모르고(순진하게) 봉사하러 갔다가 덜컥 걸려들었습니다. 그 봉사자들은 침략군의 동맹군을 파견한 나라의 국민들이고, 침략군과 같은 종교를 신봉하구요~ 그렇다고 탈레반의 인질극이 정당한건 당근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탈레반이 미국과 전쟁중에 일어났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인 미국이 협상의 중심에 나서야 합니다. 그 방식이 물밑이든, 물위로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아쉬우면 협박하고 곤란할땐 외면하는, 파렴치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이런 정책에  놀아나는 짓도 멈춰야 하구요. 한국민들은 탈레반의 이번 범죄는 미국과 벌이는 전쟁의 일부분이며 그 근본원인은 설득력 없는 명분으로 아프칸을 침공한 미국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인질극을 막을수 있으며 인질극 보다 수백, 수천배 끔찍한 전쟁으로 부터 아프칸 민중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빌미를 준 파병을 중지해야 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고 명분도 없는 아프칸, 이라크,레바논에 대한 파병반대운동을 추진해야합니다.

봉사자들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미국이 수행하는 저강도 전쟁으로 인해 그곳이 인간 사회의 가장 최악의 상태인 전쟁지역 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없이 순진한 신도들을 사지에 몰아 넣은 한국 기독교는 그들의 오만함과 무식함을 회개하고 보이지 않는 무지개를 좇기보다는 현실의 무지개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전지구가 전쟁터다. 미국은 침략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아프칸 침공을 반대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한다!!!

미군은 아프칸,이라크,한반도에서 철군하라!!!

한국 정부는 실익도 없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아프칸,이라크, 레바논 파병을 철회하라!!!

탈레반은 아무 조건없이 민간인 인질을 즉각 석방하라!!!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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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umberto

    질문 있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침략이든 아니든 간에....

    한국도 떠나고 미국도 떠나고 다른 파병국들 다 떠나고 나면 아프간 민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차피 납치될까봐 인도적 지원도 못하고 결국 아프간 민중들은 내전으로 죽든 살든지 광신적인 탈레반이 집권을 하든 부패한 다른 군벌들이 집권을 하든 우린 모르겠다는 것이 아닌지요?

    모든 파병국의 철수를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 휴머니즘과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지만 저는 때대로 아프간 민중들이야 어떤 고통을 받든 외면하고 우리끼리만 잘살자는 또 다른 이기주의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이라크침공을 반대한 유럽국가들도 아프간 파병에 참여하고 있듯이 아프간의 안정을 위한 파병과 지원, 반탈레반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7.08.11 02:46
    •  Addr  Edit/Del 신묘군

      무 썰듯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비인도적이고 폭압적인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이를 이겨낼 재간이 없을 때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을 빌미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심지어는 식민지로 만드는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갑오농민전쟁을 빌미로 일본군이 전격적으로 상륙하고 이는 곧 청일전쟁에 이은 한반도 강점으로 이어졌지요.

      저는 반인권적인 탈레반 정권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탈레반 보다 별 반 나을바 없는 깡패 국가인 미국이 침공해서 괴뢰정권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007.08.13 10:40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7.07.27 10:34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노골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관련기사)

그 중에서도 하일라이트는 이거다.

"우리의 검증 공방에 대해 외국인들은 ‘무리다, 그런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 사람이 행정을 제대로 하겠느냐’라고 말들을 한다."

다른 글에서도 인용하였듯이 공자가 지적한 바 대로 법치의 가장 큰 단점은 "편법을 저지르고도 법 규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부끄러운줄 모르는" 염치없는 인간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명박의 재산 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은 아직 사법 당국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니 불법인지 편법인지 알 수 없지만 조석래 회장은 이미 이명박이 불법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에 대한 검증 공방을 비판하는 조갑제의 황당무계한 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명박을 이미 범법자로 가정하고 있다.)

이게 뭔가? 편법을 저질러도 염치가 없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중자숙하여야 하거늘 불법을 저질렀더라도 상관없으니 뽑아주자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시정잡배가 이런 소리를 해도 욕 먹을 지경이건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기업들의 회장들 중에서도 수장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공식석상에서 내뱉고도 부끄러운줄 모르니 이 놈의 나라가 갈 데까지 갔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 범법자가 공공연히 "법 좀 어긴게 대수냐?" 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 듣지 못하고 "아이 좋아" 하며 지지를 보내는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무슨 희망을 걸고 있는건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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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콩수니

    한통속의 생리겠죠..
    조씨도 이씨처럼 해서 재벌이 되었을테고..음!끈끈한 동료의식
    그런데다 사돈지간이니(조씨조카와 이씨딸이 결혼)
    완죤!한통속이군요~

    우리는 그런 재벌과 그런 정치가를 겉으로는 비판하면서
    속으로는 부러워합니다. 하기야 이젠 비판은 커녕 아예 그의 놀라운 불법축재능력마저 면죄부를 줘가며 찬양하는 지경에 까기 이르렀지요..

    그런데 슬프게도ㅜ.ㅜ 그들은 우리의 바램과 달리 절대 우리와 한통속이 되고 싶지 않다는데 비극이 있지요.
    그의 밑그림을 보면 사실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다는게 더 적절할듯..

    각하!(탤런트 이모씨가 그렇게 불렀다면서요..)
    그동안 평생 갈고 닦은 실력을 큰 판에서 한번 발휘해 보시죠~
    혼자하느라 외로웠을 텐데 이젠 졸개들과 함께 집단으로..
    아싸! 서민박살^^ 불법치부 만만세^^

    2007.07.27 18:22
  2.  Addr  Edit/Del  Reply 실비

    안녕하세요..

    노무현은 권력이 자본에게 넘어갔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는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예 자본이 권력이 되는 세상이 되겠죠? 전 요새 전에 강준만이 이야기 했던 '국민 사기극'이 생각이 납니다. 맨날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그 정치인을 다시 뽑아주는 국민을 멍청하고 악질적이라고 이야기했죠. 민중이라는 개념을 아주 신성시했던 사람들이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시원한 비꼼(?)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이명박의 지지율을 보면 그 '사기극'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의 속셈과 그 허황된 구호에 놀아나서 온갖 불법을 저지른 것이 다 드러나도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말 국민이 악질적이고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명박에 대한 기대들은 모든게 너무나 막연해요. 이명박이 되면 취직이 잘 되겠지, 이명박이 되면 물가가 좀 잡히겠지, 이명박이 되면 경기가 나아져서 영세상인들 장사가 좀 되겠지... 심지어 이명박이 되면 집값이 잡히겠지 (이명박이 종부세를 흔드는 건 아는지...)

    경제=생산+분배인데 모든 보수 정치인들이 생산만을 이야기하고 분배는 무시한다는 것, 그리고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것은 우리 경제에 생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분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보수 정치인을 안 뽑아줘야 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다는 것...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저걸 모르는 멍청한 국민인건지 아니면 알고도 뽑아주는 악질적인 국민인 건지요...

    2007.07.31 09:49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악질적인 국민" 이라기 보다는 그냥 멍청하다고 해둡시다. 피곤하다...

      2007.08.01 12:01

세상을 얘기한다 2007.07.20 16:43

이랜드를 포함하여 전국 각지의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의 신음 소리가 들려온다. 이 모든 것은 비정규직 법안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법안은 왜 만들었나? 당연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왜 오히려 비정규직의 한숨소리가 더 커지는 것인가?

문제는 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 그 법이 원래의 정신이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비정규직을 직장에서 내쫓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법이든 완벽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찍이 공자가 지적하듯이 모든 것을 법으로만 다스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법에 의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줄 모르게되는 것이다. (물론, 공자가 말하는 법과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얘기하는 법이 완전히 같은 것이냐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 글의 요지와는 상관 없으므로 일단 넘어가자.)

즉, 법이라는 것이 1+1=2 가 되는 산수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상징하듯이 "이것조차 안 지키면 혼내준다" 하는 테두리를 정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는 도덕 또는 정의의 테두리와 법의 테두리 사이에 끼어있는 영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즉, 법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원래 법의 취지는 어떻게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삼권분립의 체제를 갖고 있고 여기서 법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곳은 행정부다. 따라서, 법의 조문이 담아내지 못한 법의 취지를 현실 세계에서 관철하는 것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며 책임이라 할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노측과 사측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파업이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노측도 사측도 모두 손실을 입게 되고 심지어는 관련 업계나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행정부가 일정정도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측과 사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타결을 이뤄내는 방편으로서 행정력이 투입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노측을 압박하는 것은 평형성에 맞지 않다. 더구나 비정규직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규가 사실상 비정규직 법안의 취지를 위반해가며 비정규직을 유지 또는 외주화 하려는 사측의 "편법"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해가며 노측을 압박하는 것은 행정부가 애써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측을 옹호함으로써 편법을 부추기는 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작태가 군부독재시절에 일어났다면 몰라도 민주화가 되었다는 최근 몇 차례의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편법을 저지르는 사측의 요청에 따라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진압할 수 있는가? 현 정권이 재벌에 의한 독재, 자본에 의한 독재라는 본 얼굴을 그렇게나 못 보여줘서 안달이 난건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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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dirtybit

    트랙백 잘 받았습니다(__)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고 좋은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글을 쓰고 싶었는데, 부럽습니다(__)
    왜 제가 글을 쓰면 이렇게 좋은글이 안나오는지 속상하네요 ^^)

    2007.07.20 17:19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제가 해야 할 말씀을... 딴 짓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마구잡이로 써내려간 글이라...

      2007.07.20 17:42 신고
  2.  Addr  Edit/Del  Reply 실비

    안녕하세요..^^

    요새는 맑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부란 자본가들의 일상 문제를 처리해주는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도대체 정부가 저렇게 자본의 편만 들어서 어떻게 자본과 노동간의 균형적인 협상이 가능하다는 건지...

    노사 협상, 파업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인데요. 이건 마치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계약을 수정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산 물건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물건을 환불 받는다든지 교환받는다든지. 그런데 국가는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계약은 일방적으로 자본의 편만 듭니다. 이건 마치 소비자가 잘못된 물건을 사서 반품이나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그냥 쓰라고 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기분이 나쁘죠.

    2007.07.31 09:30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예. 편파적인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대다수 민중들의 큰 고민거리라고 보입니다.

      2007.08.01 12:04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7.07.13 10:54

(주: 나의 신상 공개부터.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은 아니며 "국민학교" 시절 체육시간에 시키는대로 하다가 태권도 파란 띠까지 딴 적은 있지만 그 이상 태권도계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임.)

지금의 로마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많이 오른다. 특히, 사제들의 섹스 스캔들에 대한 그의 태도는 비판의 도마에 여러 번 올랐으며 심지어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BBC를 통하여 방송되기까지 하였다. (링크는 여기에) 역대 어느 교황보다도 논쟁적인 인물인 베네딕토 16세가 엊그제 크게 한 건 터뜨렸다. 그가 최근 승인했다는 문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단 하나의 교회만을 세웠고, 그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남아 있다" 따라서 다른 종파 (예컨대, 개신교) 는 정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불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내가 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잘 모르니 그 분야의 초절정 고수들이 우굴거리는 교황청의 주장을 반박할 능력은 없다. 그냥 소박한 지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 이방에 기독교를 전파한 것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라는 점
  • 현재의 정경과 교리는 로마의 황제와 그 주변의 권력을 가진 성직자들의 믿음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일 뿐이라는 점 (이 과정에 대하여는 "Who wrote the bible"  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다루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자기들을 단 하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속에서는 진리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공허하게 들린다. 뭐, 괜찮다. 교회 많아서 좋을거 뭐냐? 하나만 있다고 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황제의 필요에 의하여 로마에서 공인된 이후로 유럽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권력의 중심으로 남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끄러운 면을 여러 번 드러내게 된다.

그 중에서도 나같은 일반인도 알만 한 유명한 사건은 마르틴 루터나 얀 후스 등에 의해 제기된 교회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용 책에서는 면죄부를 많이 팔아서 불만이 커져서 이러한 개혁이 나타난 것 처럼 묘사되기도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면일 뿐이며 교회는 내부적으로 많은 개혁 과제를 안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루터나 후스를 쫓아내고 죽여 없애는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결과로서 새로운 교회의 출현을 막지는 못하였고 이는 기존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그만큼 컸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통제해왔던 교회는 그 내부로부터의 부패를 막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갔던 것이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구텐베르그가 독일어로 찍어 널리 읽게 하고 루터나 후스가 목숨을 걸고 개혁을 요구한 것으 이런 과정의 방아쇠이자 촉매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부로부터의 부패는 역동성의 상실에서 온다.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교리에 기반하고 있어 쉽사리 역동성을 상실한다. 전도를 통하여 그 외연이 끊임없이 확대될 때에는 역동성 상실이 잠시 누그러진듯이 보일지 몰라도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은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외연의 확대를 통하여 지연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이상 외연의 확대가 불가능할 때에는 붕괴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전도와 성전 건축에 골몰하는건가? 음......)

샤삭. 얘기를 태권도로 돌려보자. 전후좌우 문맥을 여기서 다시 쓴다는 것은 내 능력도 안되거니와 자원 낭비다. 국기원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소개는 기사를 참조. (못 참겠다 당신들의 태권도)

국기원의 부패 과정이 교회의 부패 과정의 재방송 처럼 보이는 것은 나 뿐인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신의 친일을 국수주의로 덮고 싶었던 박정희의 지원을 등에 입고 태권도가 전세계를 향하여 외연을 넓혀가는 과정은 (국수주의에 상당히 물들어 있을 수 밖에 없는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인) 나에게 무척이나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외연의 확대가 정체되기 시작하였을 때 즉, 국기원이 또는 대한민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이긴 하지만 속을 까보면 실은 전통 무술도 아니고 그 내용도 내세울게 없는 한바탕 국수주의 유령 놀음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는 온갖 비리와 권력 다툼을 썩어있다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 그리하여 국제 태권도계에서 지도성을 상실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기원 직원이 가짜 단증을 발급을 했네... 우리는 국기원 단증 안따고 따로 할거네... 이런 얘기가 터져나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사태는 개신태권도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기독교나 태권도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새벽기도를 다니며 삶을 지탱하는 많은 아주머니들. 태권도를 통하여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꾸는 많은 어린이들. 그들이 교회에 대하여 태권도장이나 국기원에 대하여 가진 소박한 믿음을 지킬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할 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누구나 거짓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일 큰 잘못은 자신의 거짓과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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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늘마음

    순수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
    가진게 넘 많으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가 부자에게 낙타,바늘구멍,,,이런 저런 얘길 했죠.
    예수를 따르겠다는 부자청년에게도 '일단 재산부터 노숙자에게 풀구와라~'하신게죠^^
    재산 막 나눠주는 워렌 버핏!
    천국 가볼라고 무진 애쓰는 거 봐유...
    버핏정도면 아마 바늘구멍 통과할거 같아요~
    우리 같은 범인은 별로 가진게 없다는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잖아도 국기원 넘 부자되는거 밸이 꼬여서(믿거나 말거나)
    우리 아들은 합기도 시킵니다.ㅎㅎㅎ

    2007.07.13 18:06
    •  Addr  Edit/Del 신묘군

      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폼만 잡는 국기원. 가톨릭에 버금가는 개신교를 보면서 개신태권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2007.07.13 18:13 신고

세상을 얘기한다 2007.07.12 10:38
우선 사건 요약부터.

유명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였으며 명문 예일대학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동국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뒤이어 광주 비엔날레의 감독자리까지 앉게되었다. 하지만 박사 학위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알고보니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가짜란다.

어떤 네티즌들은 그를 제2의 황우석이라고 한다. 거짓말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자신의 명성을 쌓았다는 점에서 전혀 말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저널에 결과가 조작된 논문을 싣고 아직은 실용화가 한참 먼 (또는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은) 기술을 당장 불치병 환자를 구하고 한국의 장미빛 미래를 책임질 연구로 부풀린 황우석에 비길 바는 못된다. 나는 오히려 신정아 교수 사건을 "가짜 명품" 사건으로 보고 싶다.

가짜 명품을 만드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 만치도 없지만 가짜 명품이 가능하게 되는 또는 그 근본적으로는 가짜 명품을 강요하는 메커니즘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 가짜 명품을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이란 뭔가?  그건 간판지상주의다.

명품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품이 가진 실용성이나 가치보다는 그 제품의 이름이 가진 명성을 원한다. 그것이 단지 프라다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흔히 짝퉁 제품을 적발한 뉴스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진품과 구별할 수 없는 짝퉁"이라는 표현은 짝퉁도 그 모양과 기능면에서는 명품 못지 않다는 방증이다. "기호"를 소비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기능이 아니라 허울을 좇아가는 한 가짜 명품은 영원하다.

이번 사건으로 돌아오자. 우리 대학들을 돌아보라. 자기 학교 출신 박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대신 외국 박사를 교수 자리에 앉힌다. "자기도 뽑아 쓰지 않을 박사를 누구보고 뽑으라고 졸업시키냔 말이다". (어~ 얘기가 딴데로 샐라고 한다. 조심!!!) 교수 임용 과정에선 "외국 박사"라는 간판이 가장 결정적으로 눈을 흐린다. 동국대도 아마 화려한 경력에다가 외국 명문대의 박사 학위를 가진 재원을 교수로 뽑는다는 것에 눈이 흐려져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대학이 정말 교수로서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지원자가 단지 외국 명문 대학의 박사라는 것에 현혹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정말 대학교수로서 자질이 있었다면 지원자의 학위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공부가 아니라 간판따려고 대학 들어 가는 학생들 vs. 간판만 보고 자질 없는 교수를 뽑는 대학. 이 악순환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인가?

(2) 가짜 명품을 강요하는 메커니즘이란 뭔가? 그것도 간판지상주의다.

사실 오늘 얘기의 본론은 여기부터다. 우선 관련 기사부터. (링크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349248&section_id=102&menu_id=102) 기사의 말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신정아씨의 얘기가 나온다. 음....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큐레이터로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유명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라면 남부럽지 않은 자리 아닌가? 그런데 왜 신정아는 가짜 학위의 수렁에 빠졌을까?

(여기부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입니다.) 혹시 자기 자리에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을까?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완을 발휘해서 어렵사리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서 학위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뺐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자기도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간판으로 평가를 받고 자신의 부족한 간판이 자신의 지위조차 흔들어 버릴 것이라는 불안감이 하나 둘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결국 되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은 아닐까?

명품 못지 않는 품질의 가방이나 시계를 만들 수 있어도 단지 명품이 아니라서 싸구려로 팔아야 하는 또는 팔데 조차 없는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신정아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난데 없이 머리를 스치는 아침이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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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ddr  Edit/Del  Reply 똑바로

    황우석교수님의 논문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연구 참여자들중 서울의대 문신용과 미즈메디 노성일의 연구방해 및 조작 혐의가 너무 뚜렸합니다.
    황우석박사는 체세포복제 배아의 제작만으로도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이었고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까지 완성하였으면 더욱 좋았겠지요.
    하지만 줄기세포배양은 의사만이 할수 있읍니다.
    그 역할을 맡은 노성일과 문신용이 공여자 자료숨기고
    (유영준고신대의대)
    유전자검사결과 조작하고(윤현수, 김선종, 김진미, ...)
    미즈메디와 서울의대 문신용교수팀의 조직적 음모와 새튼과 결탁까지 겹친
    엄청난 국제적 사기극의 희생자가 황우석 박사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황우석박사님 지지모임이 생긴거고..
    너무도 뻔한 진실에 눈감고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과 경찰, 언론까지
    기성권력에 아부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읍니다.
    이 모두가 관심있는 국민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읍니다.

    황우석박사 논문조작보도 및 줄기세포 기술개발 방해 사건은
    미국의 경제침략 작전이라고 볼수 밗에 없읍니다.
    년간 300조원이 넘는 줄기세포 산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되는 뼈아픈 현실이 벌어진거죠.

    황우석박사님의 연구에 버금가는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세상에 없읍니다.
    이해는 하지만
    체세포복제 배아 생산에 성공한 사례가
    황우석박사님 연구실을 제외하곤 전혀 없지요.

    모르겠읍니다. 황우석박사님이 총애하던 박을순연구원이 미국의 새튼 연구소에서 비밀리 복원작업을 추진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비정한 현실입니다...

    2007.07.13 07:19
    •  Addr  Edit/Del 신묘군

      황빠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사람들이 무엇에 실망하고 무엇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하는 지점은 "논문의 조작"에 대한 것입니다.

      그 조작이 어떻게 방송을 통해 알려지게 되고 그 배후에 어떤 이해득실이 깔려있는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 외 똑바로님의 댓글에 등장하는 "300조" 또는 "그래도 성공한 곳은 황박사 뿐" 이라는 주장은 사실 관계 또는 그 사실의 해석에 있어 생명 과학과 의료 산업에 대해 전혀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기일 뿐입니다.

      2007.07.13 09:32 신고
  3.  Addr  Edit/Del  Reply 바로보자

    고양우 신묘군님 글이 우습군요.

    황우석박사와 신정아를 비교하다니...
    그리고 덧글에 황빠와 덧글놀이할 시간이 없다니...

    나는 황빠는 아니지만 황우석박사 사건은 우리사회의 허구적 구조가 빚어낸 또다른 해프닝이라고 봅니다. 난 황우석 박사의 헌신, 연구,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다툼을 혼자 안고 가려는 그 분의 사람됨을 믿어요.

    어떤 미친것은 인터넷 기자라는 이름으로 허위경력의 완결판 신정아를 서태지와 비교하던데...여기서는 황우석 박사와 비교하다니...

    2007.07.13 15:27
    •  Addr  Edit/Del 신묘군

      바로보자님이 스스로 황빠가 아니라고 하시니 응대를 해드려야. ^^ 우선 바로보자님은 한국어 독해부터 익히셔야 할 듯.

      1. 제 글에서 황우석 박사를 언급한 부분은 시중에 신정아를 황박사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2. 저도 황우석 박사가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손을 꼽을 만한 대단한 업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연구 결과가 당장 난치병을 치료하고 큰 돈을 벌어다줄 것 처럼 뻥친 것을 용서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2007.07.13 16:14 신고
  4.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가

    논리의 비약이 보이는군요.
    신정아는 사기꾼일뿐입니다.
    학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능력은 있는데 학벌 지상주의라서 속였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모든 사기꾼처럼 남을 설득하고 속이는 말재주가 뛰어났던 것 뿐입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말할수 있나요?
    대학 뿐 아니라 언론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속은 것 뿐입니다.
    국내 미술계가 아직은 능력이 별로 필요없는 그 정도밖에 안되는 수준이라서 사기가 가능했던 것 뿐입니다.

    2007.07.13 20:11
    •  Addr  Edit/Del 신묘군

      신정아가 교수로서 즉, 학문의 연구 하는 사람으로서 자질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안타까와 하는 부분은 그가 제법 능력을 인정 받는 큐레이터였고 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2007.07.13 23:47
  5.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가

    말을 못알아들으시네요.
    신정아는 큐레이터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사기를 성공적으로 친거라니까요.
    국내 미술계가 아직은 능력있는 큐레이터가 필요할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기꾼이 활약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정도의 수준... 전문 지식없이 말만 잘하고 인맥만 넓힐 줄 알면 되는 거였죠.
    그러니 님께서는 신정아의 사기 능력이 아니라, 국내 미술계의 낮은 수준을 안타까와하셨어야죠.
    님은 자꾸 조금만 사기쳐서 들키지 말일이지 왜 더 크게 쳐서 들켰냐면서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2007.07.14 03:44
    •  Addr  Edit/Del 신묘군

      제가 미술계를 몰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대충 뒤져본 바로는 "큐레이터로서 신정아"는 욕먹고 쫓겨날 정도로 무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신정아보다 더 뛰어난 큐레이터가 더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게중에는 좀 못하는 큐레이터도 있는거 아닙니까? 능력으로 줄을 세운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맨 뒤에 서게 되니까 말이죠.

      2007.07.14 09:59
  6.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가

    정말 못알아들으시네요. (포기..ㅠㅠ)
    자꾸 유능, 무능 얘기를 계속 하시는군요...
    미술계가 아직 전문적인 큐레이터의 능력을 구별할 능력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저 사교력과 말빨, 학벌만 좋으면 유능으로 대접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능력으로 줄을 세우긴, 무슨 줄을 세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정아는 큐레이터가 아니었던거죠. 국내 수준이 워낙 낮다보니 전문적인 미술 지식 없이도 그 흉내를 낼수 있었던겁니다. 말빨과 학벌을 무기로 한 사교력... 큐레이터는 그런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전문직인데 국내에서는 전문성이 필요없다보니 아무나 하겠다고 덤비고 그래서 급여도 아주 낮습니다.

    2007.07.14 11:13
    •  Addr  Edit/Del 신묘군

      미술계가 전문 큐레이터의 능력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이라 인정합시다. (저도 아마 그럴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뭐 어느 분야에 가면 제대로 전문가를 걸러낼 능력이 있냐 싶기도 하지만...)

      미술계도 큐레이터의 능력을 구별할 수 없다면 처음에는 어차피 능력이 안되는 사람도 큐레이터 해먹는거죠. 호랑이 없는 골이 여우가 왕 해먹는거죠. 그 다음에 더 좋은 능력 가진 분들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런 도태 과정을 밟겠지요.

      제가 신정아를 불쌍히 여기는 부분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진짜 실력은 없이 수완은 있어서 거짓으로 어떻게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그냥 사고치지 말고 어떻게든 도태되지 않게 버티기만 하면 좋았을 것을 주변 상황이 자꾸만 그런 버티기 모드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더 큰 거짓을 지어내게 된 게 아닐까 하는거죠.

      2007.07.14 12:04
  7.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가

    정말 미치겠네요. 님 말씀이 점점 변질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엉터리니 사기꾼이든 아무나 해먹어라?? 그게 정도인가요?
    아직 역사가 일천해서 그런것이므로 서로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똥파리가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거지요.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왕이고, 여우라도 왕을 해야만합니다. 그런데 여우가 아니라 똥파리였습니다. 그런 똥파리를 불쌍히 여기다니요. 조금만 사기쳐서 안걸리길 바라시다니요. 사기꾼은 사기꾼일 뿐인데... 똥파리의 결말은 발버둥 쳐봐야 그렇게 끝납니다. 여우는 도태되지만 똥파리는 발각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요. 그리고 신정아가 더 욕심을 내서 더 큰 거짓말을 한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사기를 쳤는데 세상이 맞짱구를 쳐주니 수습이 안된거지요. 그게 통하는 듯하니까 아예 대놓고 한것이고... 세상도 가소롭게 보이고... 자기를 알아볼 진짜 전문가가 한명도 없다는 착각도 들었을테고...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분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인 전문 분야 많습니다. 그 분야들처럼 세계와 곧바로 경쟁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그동안 미술계는 국내끼리 잘살자는 주의였거든요.

    2007.07.14 17:03
    •  Addr  Edit/Del 신묘군

      > 국내에서 다른 분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인 전문 분야 많습니다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2007.07.16 12:40 신고
  8.  Addr  Edit/Del  Reply 김도연

    신묘님, 내공을 쌓으세요.
    신정아를 위한 변명..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기에 이글은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특히나 (여기부터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입니다)이 부분은 말그대로 님의 추측으로만 남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07.07.14 20:43
    •  Addr  Edit/Del 지나가다가

      그렇죠? 저도 제목에 낚여서 들어와 읽다가 조언드리고 있는데 영 아니군요.... 제목은 아무 상관도 없고 이제는 뭘 말하는지도 모르겠군요. 처음엔 간판 지상주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 같더니 이젠 동정도 아니고... 간판 우대를 철저히 이용한 사기꾼일뿐인데말입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해도 되는지 몰라서 완곡하게 말씀드리다보니 자꾸 글을 더 달게되는군요

      사회는 간판지상주의, 인터넷은 제목지상주의...

      2007.07.15 08:49
    •  Addr  Edit/Del 신묘군

      김도연님 // 제 글의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제목이 글과 맞지 않도록 거창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가님 // 직설적으로 비판하셔도 됩니다. ^^

      2007.07.16 12:40 신고
  9.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가

    이왕 제목에 낚여서 댓글 달게된거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신묘님은 이렇게 쓰시고 싶지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 신정아가 학벌은 없지만 노력을 해서 큐레이터로 능력을 발휘했다.
    - 그런데 능력보다는 학벌로 쳐주는 학벌 사회때문에 할수없이 학벌을 속였다.
    - 주위에서 능력좋고 학벌좋으니 교수까지 시켜주게되고 그래서 결국 추락하게되었다. 본인은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았었지만....
    - 결국 능력만 가지고는 안되는 학벌 사회의 희생자이다.

    능력은 있는데 학벌 사회이다보니 학벌을 속여 추락한 사례가 그동안 종종 있었고 그사람들에 대한 변명글은 진부할정도로 많았죠. 이글도 그중 하나로 쓰고 싶었던 것 아닌지요. 그런 글은 진부하긴해도 왠지 멋있어보이거든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 신정아는 아르바이트 자리로 취업하기 위하여 학벌을 속입니다.
    - 아르바이트 자리정도는 학벌 검증이 필요없으니 그냥 넘어갑니다.
    - 신정아는 어깨넘어로 일하다가 이분야가 별 전문성은 없어도 일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 전 큐레이터가 관장과의 마찰로 밀려나고 수완 좋은 신정아가 특유의 처세술로 그자리에 들어갑니다.
    - 관장은 학벌은 좋고, 말빨도 좋고, 그리고 큐레이터의 전문성이 실제로는 필요없다는 걸 내심 아니까 채용합니다.
    - 특유의 사교술과 윗사람에 대한 처세술로 승승장구합니다.
    - 여기에 어떤 배경인지, 힘이 더해집니다.
    - 그러나 국내에도 전문가는 없지 않았기에 슬슬 들통이 나기시작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2007.07.15 09:03
    •  Addr  Edit/Del 신묘군

      명쾌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글을 쓴 시점 이후로 새로이 밝혀진 사실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님의 글에서 인용합니다.

      > 관장은 학벌은 좋고, 말빨도 좋고, 그리고 큐레이터의 전문성이 실제로는 필요없다는 걸 내심 아니까 채용합니다.
      > 특유의 사교술과 윗사람에 대한 처세술로 승승장구합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추측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할 때 자세 낮추고 사고 안치고 살았더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연민이 느껴집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맡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안분지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게 그렇게 안되는 경우 또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여기서 "안되는 경우"란 주변의 압력이 자꾸만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지요. (제가 글에서 언급한 경우입니다.) 또한 "안되는 사람"이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점점 더 키워나가는 간뎅이가 부은 사람인 경우겠지요. 신정아의 경우는 아마 두가지 다 였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그 전자의 경우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아오면서 비슷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뭐, 저야 간이 작아서 다 포기 했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07.07.16 12:36 신고
  10.  Addr  Edit/Del  Reply 0099

    완전 병신같은 글이네요.

    머리는 왜 달고 다닙니까?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이런 개쓰레기 병신 같은 글에 그럴듯한 제목 하나 달면 관심 좀 받을 줄 알았나보죠?

    2007.07.15 10:39
    •  Addr  Edit/Del 신묘군

      > 완전 병신같은 글이네요.

      이건 뭐 댓글 쓰신 분의 의견이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머리는 왜 달고 다닙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래도 흉하지 않겠습니까?

      >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생각 많이 합니다. 남들 보다 더 많이 하는 지는 잘 모르겠구요.

      >이런 개쓰레기 병신 같은 글에 그럴듯한 제목 하나
      > 달면 관심 좀 받을 줄 알았나보죠?

      0099님께 관심 받고 싶지 않으니 신경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07.07.16 12:28 신고
  11.  Addr  Edit/Del  Reply 윤상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저술한 유홍준 교수는 '아는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했습니다. 장문의 글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허술한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글을 보고 느낌이 많은 사람도 있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요?

    신정아교수와 황우석 교수가 직접대입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진실의 상실'에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상업적 기술자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며, 아뭏던 돈만 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지지자도 당연히 있겠지요.

    근데, 뻥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왜 내가 낸 세금을 연구비로 지원하는 것 싫군요.

    2007.07.15 11:38
  12.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가

    사람이란게 한번 글을 달면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있군요.
    또 들렸습니다.

    신묘님 고집도 어지간 하군요. 이미 님이 쓰신 글이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아셨을 듯한데... 나중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한 승승장구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사기꾼이 처음에는 '승승장구'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거지요. 예를들어 JU 주수도 회장이 처음에 승승장구했다고 그때를 아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님이 추측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사기꾼의 공통된 재능은 말빨과 사교술입니다. 그런 사기꾼의 능력도 능력이라고 님은 계속 아쉬워하는군요. 신정아는 이 사회가 학벌 사회라는 점을 철저히 이용한 사기꾼일뿐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자기본분,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같으면 이글은 내리겠습니다. 지나가던 네티즌들이 제목에 혹해서 읽어보는 피해를 생각해서, 또한 글에도 부끄러움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 피해는 내가 알바 아니다 나는 그냥 내글을 쓸뿐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더이상 할말이 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제목은 윗분 말씀대로 '거창'하게 붙이셔서 성공은 하였습니다. 님의 다른 글에 비해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만 봐도요....

    그럼 안녕히...

    2007.07.16 21:59
    •  Addr  Edit/Del 신묘군

      제 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제 느낌을 쓴 것이므로 오류를 논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아씨가 처음에 큐레이터로서 첫발을 디뎠을 때를 상상해보자구요. 몇년 전의 신문기사를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잘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인용한 2002년(맞나...) 신문기사에 나오듯이 예일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던거죠. 그냥 큐레이터로서 대충 버티고 살았는데 주변에 보니 다른 큐레이터들은 다들 학력도 빵빵하고 이거 안되겠는걸... 그래서 자기도 뭔가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받지도 않은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고 ... 그 이후는 우리가 아는 사실대로 된 거죠.

      제 글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사실이라고 강변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상상을 하고 보니 간판 때문에 이름 때문에 쓸데없이 무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실은 저도 그 중의 한 사람) 생각이 나고 한심하기도 하고 처량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감상을 갖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2007.07.19 17:57
  13.  Addr  Edit/Del  Reply 유학도

    정말 재미있군요. 바른 비판 능력을 지니신 젊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유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값싼 거짓으로 살 수 있는 학위의 졸업장은 아닌듯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인데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쓰레기처럼 그 고통의 산물을 농락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간판이 물론 중요 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직접 공부와 전쟁을 치루신 분들은 그 학위에 남다른 애착과 긍지를 느낄만 하다고 여겨집니다. 여하튼, 사기꾼이 발을 못 부치는 수준 높은 학계와 문화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07.07.17 15:20
    •  Addr  Edit/Del 신묘군

      저도 고통스럽게 학위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짜 경력/학위로 장난 치는 사람은 경멸합니다.

      2007.07.19 18:01
  14.  Addr  Edit/Del  Reply 맑은샘

    신정아를 위한 변명
    신정아 거짓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피신하고 있을 그녀에 대하여 약간의 변명이 될 수도 있는 글을 올리고자 한다. 그녀의 배경에 대한 딱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연민에서 우러난 마음에서 작성한 글이다.
    1. 우리나라 학계는 미국유학이라 하면 얹어주는 프리미엄이 다른 지역 유학생들과 차별성이 많다.
    대학을 직업전선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나
    석사인 경우 박사과정으로 돌입하려고 할 때
    영어시험을 일단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체계적 시스템으로 그들을 맞이해준다.
    유럽 유학이나
    타 지역에서 아무리 불어 혹은 독어 스페인어 등 어학 능력이 뛰어난 석학이라도
    영어 시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미국 유학생들에게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같은 비용이면 미국행이 타 지역 유학보다 우월성을 가져도 될 이유가 된다.
    그렇다고 타 지역 유학생들의 실력이 미국유학생의 실력에 도달하지 못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본다. 또한 이것은 비교 대상이 아닌 별개의 문제다. 유럽 지역 유학생 가족의 입장에서, 미국 유학 유럽 유학 실력에 대한 비교 분석은 뒤로 미루기로 한다. 일단 미국 사대주의가 정책적으로 믿받침된 교육계의 현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는 얘기다.
    또 미국 유학에서 얻은 프리미엄은 이 밖에도
    돈에 자유로우면 좀 더 쉽게 얻어낼 점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유럽 특히 독일 유학생들 중에서도 '국립' 대학에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속이거나 얼렁뚱땅 넘어갈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돈독한 반면
    미국 지역은
    돈이 좀 많으면 선택 범위가 너무 많은 학교들이나, 말해도 알아듣기 어려울만큼 수많은 학교 이름들, 같은 이름으로도 확실하게 되묻거나 확인절차를 확고히 해보면 그렇다고 거짓말이라 할 수도 없는 애매하게 넘어갈만한 여지들이 있다는 점은 타 지역에 비해 수월하다고 본다.
    물론 독일이나 유럽 어느 곳에도 돈내면 학위 쯤이야 쉽게 얻어낼 사립이나 시립 학교들이 많지만, 지역이 미국에 비해 크지 않은 탓인지 비슷한 이름으로 애매하게 넘어간다든가, 명문인 척 잘난 체 하기에는 미국 지역을 따라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유학하면 당연히 훌륭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부모의 기대는 거짓말 학위를 생산하게 하는 원인제공이 되기도 한다.
    유학생들 중에는 기껏 입학을 멋지게 해놓고,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중도 포기할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와 달라서 거의 100% 졸업장을 주는 식의 무난한 과정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국립대 학사 석사 과정은 그야말로 '사람 피말려 죽이기' 라해도 공감할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거쳐오는데, 부모들은 돈 부쳐줬으니 당연히 학위를 가져올 것이고, 귀국 때는 개선행진곡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이다.
    부모가 하나 하나 챙겨줄 때와, 이제 컸으니 잘 할 거라고 믿음만으로 떨어져 있을 때, 홀로서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좌절을 많이 겪게 된다. 수없이 많은 좌절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소개해보겠다.
    1)성악을 하는 기대주였던 ***라는 친구는
    부모에게 학비는 계속해서 받으면서 학교는 다닐 수 없게 되고,
    비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므로 어학원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로 계속 머무르면서 마음이 통하는 이성과 사귀다가 헤어졌다가 하는 식의 생활을 반복한다. 어느 날 서울에 다녀오면서도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이성 친구만 만나고 다녀오기도 한다. 상대의 마음이 통하는 지 마음을 닫은 상태인지 애매한 관계로 기억한다. 그럴 때도 부모나 가족 친지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성친구 중심으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였다. 부모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2) 또 *** 라는 학생의 경우, 유학생활이 마무리 되었다고 부모들이 믿어줄 무렵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정리한답시고 돌아와서 사귀던 연인과 더 뜨겁게 열애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위 경우들 처럼, 부모의 기대에 의존하여 유학생활도 하게되고, 부모의 의지에 맡겨진 상태에서 결혼도 이뤄지다보면, 스스로 결정하는 선택이 황당한 경우로 드러나기도 한다.
    '돈많이 벌어서 잘 가르치는' 식인 부모들은 자녀와 대화소통에 의존하기 보다는, 돈 내면 선생이 알아서 해주는 방식에 의존해온 경향이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자녀와의 '대화'라는 것은 차단된 상태로 생물학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본다.
    내면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의 말 외에 이런 저런 진실에 대한 오해도 어렵고 의심도 없다. 자식의 말이 모든 정보이며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신여인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특이 여자 아이를 키울 때 어렸을 때부터 위기에 처한 공주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왕자를 만나야 한다는 식의 잠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세계 명작이라는 동화책들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소한 어려움에 접할 기회를 부모가 뺏다시피하며, 학교 숙제도 대신 해주다시피 키워온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대부분 돈을 많이 들여서 자란 공주들은 위기 극복 홀로서기에 노출되었을 때, 주체적이며, 스스로 유학을 작정한 학생들에 비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학위를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좌절을 거치기 마련인데,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키워서 성취에 도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모양이다.
    백설공주 식 동화에 말려들어있는 동화적 세뇌에는 '왕자'가 나타날 거라는 기대를 하기 쉽고, 그 믿음에서 이뤄진 만남은 이 남자 저 남자 눈에 띄는 데를 찾아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 역할극으로 자아를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그런 행동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역시 힘든 유학생활을 하는 남자들과 어울리거나
    친구들을 불러들여 관광 여행이나 즐기는 경우들이 있지만,
    한탕주의인 경우도 많아서, 한심한 놀음에 지쳤다가 돌아온 자아는 엉망이 되어있는 경우도 많다. 유학을 준비하는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점을 미리 예측하고 파악해두면 좋겠다.
    이 쯤 되면 거짓 학위(외국어로 작성된 종이 한장) 정도 들이밀어야 할 상황이다. 그러겠지 하고 믿어주는 것이 한국 부모들이다.
    또 진위 여부를 가릴만큼 트인 부모들은 많지 않다. 진위를 가릴만한 부모라면 이미 좌절을 겪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나중에 보면 유학생활은 혼수품목의 하나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짓 증언에 한발 더 나아간 부모의 욕심이 잘난 자식을 보다 넓은 세계에서 출세를 하도록 앞에서 뒤에서 밀어주며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욕심을 부리는 데서
    발각되는 기회를 제공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
    3. 신여인은 동화 속 공주 역할극에 충실한 피해자의 한 인격일 수도 있다.
    신여인 가짜 학위 사건에 모든 국민이 한 사람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 인격의 오류 이면에는 수많은 원인제공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도 동시에 생각해주는 것이 좋겠다.
    너무 많이 예뻐해주고, 너무 많이 도와줘버렸고,
    너무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지나온 과정 속에 오류는 없었는지
    가정을 꾸려가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으로 한번쯤
    연민을 가지고 들여다보며,
    위로해주며
    자살충동을 갖기 전에 새롭게
    한 인격으로서 사회 속으로
    본연의 모습을 밝혀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줄 가치는 없는 것일까?
    너무 커져버린 황당한 모습을 자아라고 믿어버렸다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지 연민으로 들여다봐줄 대상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말이다.
    거짓으로라도 성취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서
    늘 주인공 일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늘 그래왔듯이
    충분한 응원이 될만큼 재력을 갖춘 누군가가 무의미하게 밀어준 것은 아니었을까?
    작은 거짓말이 점점 커져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만큼 커버린 자아에 황당한 경우가 되어버렸는 지 모를 일이다.
    소나기를 피하고 있을 그녀에게
    귓속말로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엄청난 폭풍이
    단 한사람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것이다.
    함께 폭풍을 더 큰 몸통으로 막아
    원인제공자로서 역할을 끝까지 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도 믿어버린 자신의 거짓말과 착각 속에서 결코 자살충동 같은 것에 말려들지 않도록 함께 품어안고
    지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며, 거듭나며, 따뜻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

    2007.07.17 21:16
  15.  Addr  Edit/Del  Reply 지나다가

    신정아씨가 문제가 되는것은 학위위조나 뭐 그런것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미술계 내부 깊숙히 에서 알게 모르게 피해보는 진실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신정아씨가 몇몇 굵직한 중요 미술기획을 성공리에 치뤘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미술계의 위상과 학문적 성과를 위한것이 아닌 하나의 인기성, 결과성 이벤트에 불과한 것 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점점 미술계에 뿌리박혀 진정 예술의 깊이를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위든 뭐든 떠나서 신정아씨의 능력은 인정할수 있으나, 사회가 받아들이는게 너무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너무 무거운 곳에 권력을 퍼 주었습니다. 그냥 상업갤러리 큐레이터나 관장자리 아니면 옥션 같은데서 일을 했으면 좋았을것을.. 신정아씨 자신도 지나친 욕망이 법적인 객관적 문제를 만든게 엄청난 인생 한부분의 실수 입니다. 안타깝네요.

    2007.07.19 04:44
    •  Addr  Edit/Del 지나다가???

      능력은 무슨 얼어죽을 능력입니까?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sv/3873/20070718n15592/

      2007.07.19 07:46
    •  Addr  Edit/Del 신묘군

      세상 사람들이 다들 자기의 겉모습에 준하는 능력을 꼭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아도 겉에 비친 (자기가 뻥친) 모습에 비하여 능력이 부족했겠지요. 그래서 더 많은 거짓이 필요했고 결국은 강을 건넌거죠.

      저는 신정아 개인을 변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겉모습과 실체의 차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능력의 차이, 또는 그런 차이를 합리화 하기 위한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노력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쓴 것입니다.

      지나가다??? 님은 너무 심각하신듯 ^^ 릴래엑스.

      2007.07.19 18:00
  16.  Addr  Edit/Del  Reply Nobrain

    국내 미술계의 아둔함과 문제점을 댓글보면서 조금 알게된듯 합니다. 좋은 인재나 실력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의미없는 뜬구름입니다. 대중의 눈을 속일수 있는 문제가 인기나 언론플레이로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력은 있지만, 대중의 필요성과 이런 공적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함이라 말하는 것이라면, 현대사회의 모순점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점일 뿐인것 같습니다. 부디, 어떤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발전적인 의견을 보고 싶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몇몇 국회의원처럼 문제점만 제시하고 대안이 없는 것보다, 아니 대안이 없어도 자신의 감상과 의견을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실정과 자신의 주관을 객관화 되는 것 같아서..아쉽네요. 이런 글로 인해 반박되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정론적인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변론할 필요도, 옹호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누구나 공감하고 알고 있는 현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좀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풍토가 되면 좋겠습니다.

    미술계는 이번 일로 반성하고 또 무엇인가 결정할때 이런 사태를 떠올려서 경각심을 가진다면 조금은 무엇인가 나아질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제의견은 신정아씨는 실정법에 의거해 미국과 국내에서 실형과 법에 의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부분이고, 신묘님의 의견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에 대한 한탄과 한숨, 체념같은 넋두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신정아씨 개인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신도 나도 그런 큰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나, 신정아씨는 사회의 중요한 중책과 명예와 부를 잠시나마 가졌으니 책임지십쇼. 충분히 사죄하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논문위조로 감죄할려고도 하지 말고, 기회 대비 댓가가 큰것이라 생각하기 바란다.. 제의견입니다.

    2007.09.10 23:22
  17.  Addr  Edit/Del  Reply 아침농장

    맑은샘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신정아씨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가 반성하고 함께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돈이면 최고 라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될듯...
    여기는 시골인데도 단순히 농사만 열실히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더 군요.

    2007.09.11 13:46
  18.  Addr  Edit/Del  Reply 그건아니지

    허영심에서 비롯된거지 무슨. 허영심은 있고.도덕은 없고.그래서 국민,학생,학교에 학력을 뻥친거죠
    글쓴이 자기생각 줄줄이 써놨는데 별로 납득안가고, 납득 안간다는 댓글 당연히 많을텐데,일일이 고집스럽게도 핑계 해명글 하나하나 쓰는거 그건아니다싶네.
    글쓴이도 아집 많아보이네. 한국이 간판주의사회라구? 너가 제일 간판주의적 인간유형으로보이는데?

    2007.09.12 02:17
  19.  Addr  Edit/Del  Reply 나도 한마디

    신묘님의 생각은 참 그렇습니다.

    신분상승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사기꾼도 정당하겠군요 삶을 위해서 남을 속인것인데.

    그리고 편법을 써서 기업의 자금을 빼내어쓴 CEO들도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업의 눈을 속이고 자금을 썻다면

    그것 또한 사회의 부에 대한 욕구때문에 일어난 피해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그사람들에 의한 피해를 입은자들이나.

    부도덕한 기업인 때문에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

    피땀흘려낸 세금이나, 회사의 막대한 피해로 일자리 마져

    잃은 사람들은 어쩌죠 이런사람은 이런 분위기때문에 감정이

    흔들려서 한번실수한거고 조금조금씩하고 주변에서

    별다른 것이 없어서 조금더 크게크게 저지르다 보니 여기까지왔어

    라고 하면서 용서해야 하는겁니까.

    정말 말도안되는 논리로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글을 쓰지마십시요


    사기가 작건 크건 그 피해자는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그런식으로 사람을 보호하면 피해자는 바보가 되는것 아닙니까.

    신정아씨가 사기친부분이 위와 다를 지라도

    어찌보면 다른 유능한 사람이 맏아야 할 자리를 그사람이 차지함으로써

    그자리에 경쟁자는 피해를 봤고.

    그사람의 교묘한 사탕발림 같은 말에 미술을 관람하로온 순진한 사람들은

    그사람이 한말이 옳은줄 알고 잘못된 지식을 얻고 사회를 돌아다닌다면

    그사람들도 충분한 피해자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가 바라보는 개인의 모습이 잘못되어 사람도 삐뚤어 간다는 관점으로 글을 쓰신거라면 내용을 완전 잘못 쓰셨습니다.

    예를 들가치도 없는 사람을 예를 들면서~

    2007.09.14 04:01
  20.  Addr  Edit/Del  Reply

    다른 내용은 잘모르겠는데 왜 자꾸 사회적 모순의 잘못으로만 탓하는지 모르겠다 방향이 자꾸 이상하다 누가 딴 방향으로 가길 원하나 중앙일보의 사설처럼 "학벌주의가 아니라 거짓말이 문제다"가 문제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기자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나 학계나 참 논점의 중심을 자꾸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또 연예인들은 모두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면서도 학력을 위조했는데 이는 실력을 학력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거하고 다른 것 같은데 간혹 보면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영웅으로 비화하는 기자들까지 있다니 참 세상 생각이 많다고 하지만 .....

    아직도 어린 학생들에게 뭐라고 해야할 지
    세상이 이러니 너희도 .....
    아니면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

    선택은 현 사회가 보여지는데로 청소년들은 배울 것이다

    남에게 영향이 될만한 어떠한 글이건 미래를 위해 좀 더 생각하고 쓰기 바란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중심을 잡아서 꼭.

    이상한 글이였는지 모르지만
    한가지는 있다

    2007.09.15 14:05
  21.  Addr  Edit/Del  Reply 알렉스

    난정말 다른 이들이 이해가 안가네
    뭐가 좋은지 ....
    내가 잘아는 술집의 직업 여성들이 더 솔직하고 더 예쁘고
    더 깨끗한데 왜........
    아~~~~~~~~~~~~~~~~~신양은 공짜였나
    이런 일들을 이해은 하겠지만 기사화가 되거
    사회적 이슈가 안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살맛이 안나잖아요
    열심히 살고있는 우리 서민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쯧쯧

    2007.09.23 23:56

세상을 얘기한다 2007.07.10 11:12
세계적인 권위의 사이언스지에서 우리 교육 현실을 다뤘단다. (링크 --> http://www.sciencemag.org/cgi/content/summary/317/5834/76 ) 우리의 따라쟁이 신문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이를 인용하여 현재의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씹고 있다. (링크 --> 안해도 될만큼 흔하게 있음.)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일까? 또는 이걸 문제라고 인정할 때 그 잘못이 현재의 교육 과정에 있는걸까? 이 사건을 통해 돌아봐야 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뭘까?

(논점1) 균일한 교육의 신화

우리 세대를 포함해서 그 이전 세대는 무척 균일화된 교육을 받은 세대다. (이건 평준화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임. 헷갈리지 말 것.) 뭐 아직도 교과서를 국정/검정하는 무지막지한 나라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을 배운다는 현실은 아직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하지만 이전에는 수학과 같은 기초 과목을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미적분은 배우고 졸업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 교육을 받은 교수들이 미적분을 안 배워본 학생을 만나면 당혹스런 것은 당연할 거다. (뭐 캠퍼스에서 손에 땀띠 나도록 서로 끼고 댕기는 걸 봐서 느끼는 당혹스러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상.)

이러한 균일화된 교육은 여러 장점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쉽다.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아니까 뭐부터 가르쳐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다.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신입 사원들이 대충 뭘 아는지 아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서 일 시켜 먹으면 되는지 판단하기 쉽다. 즉, 균일화된 교육은 균일화된 산업역군을 생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며 이는 우리의 압축된 근대화/산업화 과정을 통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도 균일화된 인력을 원하는가? 그런 모양이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삼성전자 신입사원들의 카드 섹션을 보라.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시키 놓고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이 높은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균일화된 제품의 대량 생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재벌형) 산업 체계는 균일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특출한 인재가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린다면서 비균일화된 인재 양성을 주문하고 있다. 이건 뭐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뭐가 맞다는거야?

언제까지나 균일화된 산업 인력을 고혈을 쥐어짜는 체계를 유지하고 싶은 건가? 이제는 (한미 FTA도 한다고 하니) 좀 고급 지식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교육 체계는 좀 더 비 균일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다시 타이어 만들고 가발 만들던 시대로 되돌아 가던지.)

[한줄 요약] 비균일화가 살 길이다. 비균일한 신입생에 맞춰 대학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논점2) 이공계 기피

미적분을 모르는 공대생이라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인가? 그럴 수 있다. 미적분 어렵다.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고 배워도 제대로 못 따라가서 모를 수 있다. 최상위권 대학의 공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공대는 인기 없다. 말하자면 이공계 기피 현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중위권 이하 대부분의 대학이 받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곳으로 지원해오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공부잘하고 미적분도 척척 푸는 학생이길 기대하는건 무리 아닌가? 모르긴 몰라도 공업 수학을 공대에서 하는 것 보다 의대나 한의대에서 강의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따라 올거다.

수학/과학 잘하는 이과 학생이 공대를 가던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대학의 공대 교수들은 공부를 잘해서 공대를 가고 교수까지 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금 공대 신입생은 한심할거다. 그래서 어쩌라고?

물론 이공계 기피현상이 교수들 잘못은 아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공대생들을 보듬어 나갈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이공계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기피현상을 극복할까 고민해야지 신입생 타령만 하고 있으니 갑갑하다.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것으로 평가되는 고등학생을 받아서 가르치는 대학들이 학생이 멍청하다고나 하고 세계 수백위권 밖으로 밀려나가는 잘못을 왜 교육당국에 눈을 흘기냔 말이다.

[한줄 요약] 이공계 신입생 멍청한거 맞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구요?

(논점3) 적분만 문제냐?

그래 좋다. 공대에 가려면 미적분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수능에서 과학/수학 점수를 입시에 많이 반영하면 그냥 될 일이다.) 그럼 된건가? 글쎄요. 아닌것 같은데요.

세상에 알아야 할 공부가 미적분 뿐이더냐? 철학은 어쩌고 사회는 어쩌고 경제는 어쩌고 말하고 듣고 쓰는 건 어쩔건데? 미적분만 잘 한다고 좋은 기술자/과학자 되는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알아야 할 거 무지하게 많은데 왜 칸트의 철학을 모른다고 한탄하지 않고 왜 리카아도의 이론을 모른다고 한탄하지 않고 적분만 붙들고 난리를 치냐구요. 공평하지 않은거 아닌가?

제대로 된 지식인으로 살기 위하여 알아야 할 교양은 무지하게 많고 다양하다. 그래서 교양 과목을 대학에 두는거 아닌가? 학생들이 알아서 수준 높은 과목을 듣기 위해 배워야 할 교양 과목을 챙겨서 듣게하면 될 일이다. 그래도 모른다면 과외를 받든지 네** 지식인을 뒤지던지 위키피디어를 뒤지던지 하면 될거 아닌가? 왜 어떤 거는 "원래부터" 알아야 한다고 가정하는가?

[한줄 요약] 미적분은 교양 시간에 가르치면 되고 그 외 다양한 교양 수업이 필요하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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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바다가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07.07.10 11:22
    •  Addr  Edit/Del 신묘군

      이런. 바다가재님이 "몸소" 댓글을 달아주시니 영광입니다. 시원한 글 잘 읽었습니다. 한마디 쓰려다가 귀찮고 해서 냅둔건데 바다가재님 글을 보고 분발해서 썼습니다. ^^

      2007.07.10 11:26
  2.  Addr  Edit/Del  Reply 씨감자

    후속 기사는 아마

    "대학생 대부분이 부모이름조차 한자로 못 써.
    지성의 모임이라는 대학에서 간단한 한자도 쓰지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이러쿵 저러쿵."

    아마도 이럴꺼 같은 느낌이...

    2007.07.10 15:42
    •  Addr  Edit/Del 신묘군

      ㅋㅋㅋㅋ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기자들 뱃속을 들여다 보시고 있는 듯^^

      2007.07.11 12:52
  3.  Addr  Edit/Del  Reply 하늘마음

    공대생들 학점 좀 받을라믄 과외 받어야 되는거 아닌가 몰라유~~~
    어디 대학이나 교수가 생각 바꾸는데 쉽나유???

    세계적 경쟁력있는 학생만 뽑고 싶데유```
    대학은 경쟁력이 없으니께^^^
    자기 스스로 무능을 자백하는 거죠!!!

    모든 입시문제의 정점인 서울대는 실질적인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라***
    아님 세금 그만 축내고 해체하시던지###

    2007.07.11 16:44
    •  Addr  Edit/Del 신묘군

      제대로 가르칠 생각은 않고 좋은 학생을 뽑는데만 열을 올리는 대학들은 교육이라는 말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해체는 대학간의 서열화에 따른 현재 입시 제도의 폐해를 막는 좋은 방법이지만 반발이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차선책으로 여러 작은 대학으로 쪼개고 특성화 시키는 안 (예를 들어, 파리 대학 처럼) 도 있었으나 그나마도 씨도 안멕히죠.

      2007.07.12 00:50
  4.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와.. 너무 멋진 글이네요.
    정말 글 하나하나 감탄이... ㅠㅠ

    2008.01.22 20:05 신고
  5.  Addr  Edit/Del  Reply 공대....

    국내 공대 교수를 친구로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들은바 있어, 필자의 감정은 이해가 가네요. 제 생각엔 우리 나라 경쟁력이 경제 성장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가 대학 교수들의 경쟁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죠. 몇 십년 지난 강의 자료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현실성 없는 이야기나 옛날 무용담만 이야기합니다. 안되면 학생탓, 잘되면 본인탓을 하기에 바쁘지요. 물론 모든 교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교수도 많이 있어요. 반면에 실력이 엉망인 교수도 있어요. 학회에서 질문과 대답을 할 때 도대체 저 실력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나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필자는 창의성이 비획일화의 산물로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저의 생각엔 창의적이려면 기본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튼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력이 불현듯 생각 났을까요? 아시겠지만, 미적분학을 진보시킨 장본인이 뉴튼입니다.
    제 말의 요지는 지식도 없는데 창의성이나 어떤 idea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인문 사회 과학까지 폭넓게 하는 것을 원하시나 본데, 사실 알고보면 필자의 선배들도 대부분 그런 형태를 띕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의 깊이가 없다보니 창의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그걸 현실성있게 제대로 완성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2008.11.23 11:20

세상을 얘기한다 2007.06.28 11:59
늘 역사의 전면에 서 있었지만 한번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 결국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지만 정작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않고 그냥 지병으로 죽어버린 사람.

라틴 아메리카에 카스트로가 있다면 우리에겐 김대중이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 게바라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윤한봉이 있었다고 할까요. 현실 세계의 권력에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던 사람. 국회의원이 되어 386 이라는 이름만 파는 젊은 (이젠 젊지도 않군) 정치인들에게 경종이 될 사람.


그 사람이 죽었군요.


비교적 최근의 인터뷰 기사 --> http://webzine.kdemocracy.or.kr/webzine/200705/index_sub.asp?ho=200705&idx=422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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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합수

    윤한봉 선생님께서는 5.18 민중항쟁 직후 군사독재 정권에의해 수배되어 미국으로 밀항, 정치 망명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정치망명 기간 중에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해외한국청년연합과 재미한겨레동포연합을 결성하셨습니다. 한편 재미동포들의 권익옹호와 정치력 강화를 위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미교협, NAKASEC, www.nakasec.org), 나성 민족학교 (www.krc.org), 뉴욕 청년학교 (www.ykasec.org),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 (www.chicagokrcc.org) 등의 설립을 주도 하셨습니다. 퇴비처럼 짐꾼처럼

    2007.06.30 07:09

세상을 얘기한다 2007.05.11 11:49

과격한 한줄 요약 "나는 기성 교회와 신천지 교회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며칠전 방영된 PD수첩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비록 출석 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교의 이름으로 가족이 찢겨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종교라는게 뭔지 교회라는게 뭔지 구원이라는게 뭔지 하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 최대로 손꼽히는 교회를 여럿 가지고 있어 명실 상부한 기독교의 메카라할 만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희한한 현상들은 도데체 뭐란 말인가?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 (내 탓이요?)

내가 무슨 종교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니 (심지어 교양으로 종교학이나 사회학 조차 들은 적 없는 공돌이니) 학술적으로 그 원인을 따질 수는 없지만 세상 살아온 경험에 비춰 나름대로 원인을 뒤져보고자 한다. 특히, 신천지 교회가 "기성 교회를 다니는 젊은이를" 주요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자.

모두가 지적하듯이 한국에서의 기독교 (특히 개신교) 의 급속한 성장은 70년대를 전후로 한 급속한 산업화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도시로 밀려든 젊은이들은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간다는" 각박한 도시 환경에서 적잖이 당황하였을 것이다. 피곤한 몸 편히 뉘어 쉴 곳도 마땅찮고 가까운 일가 친척도 없고 이웃 사촌의 정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는 잃어버린 공동체를 되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런 경험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나 재외 한국인들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꾸려나간다는 얘기는 아주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의 교회는 교리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방 전후로 집중적으로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은 교리 문제에 있어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하기 보다는 "일단 믿으라니깐요 --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라는 식의 퇴행을 가져왔다. 그 결과로서 우리 교회들은 과도한 기복주의 경항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으면 교회가 점집이나 당산나무 또는 삼신각과 뭐가 다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 분들에게 교회가 뭔가 믿고 빌 수 있는 그 무엇이 되고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무엇이 된다고 하면 그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솔직히 나는 "어린 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며 평생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기에는 잡생각이 너무 많다. 나 같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할 말이 많지만 초점을 흐리므로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다시 순수한 사람들로 돌아가보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말로 교회의 보배같은 존재이며 많은 교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준다.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유없이 믿고 있으며 그렇게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의 근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버린다. 믿음에 대하여 어떤 감성적 논리적 설명도 거부한다. 다른 종교에 대한 글을 읽거나 절에가서 금으로 코팅한 아저씨를 보거나 조상의 이름을 적은 종이에 절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감염시킨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멸균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나 할까...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순수하기 때문에 - 하지만 그 믿음은 멸균 환경에서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 조금만 방향을 틀어주면 전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믿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의 자리에 뭔가 다른 것을 끼워넣는데만 성공하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완벽한 사이비교 광신도가 된다. 그 다른 것은 어떤 교주일 수도 있고 피라미드 마케팅일 수도 있고 돈이나 출세일 수도 있다. (좀 다른 얘기가 되기도 하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그 자리에 "꾸란(코란)의 절대성"을 끼워넣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대하여는 아담 커티스가 제작하고 BBC에서 방영한 "악몽의 힘(The Power of Nightmares)"을 추천하고 싶다. 관련 자료는 --> http://en.wikipedia.org/wiki/The_Power_of_Nightmares)

이상으로서 너무나도 순수한 사람들이 곧 가장 과격한 사이비교 광신도가 될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은 설명이 되는데 무엇이 변하게 하는 힘이 되는가 라는 점은 아직 설명되지 않는다. 이번 PD수첩은 그 부분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라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두려워 하는지 알면 게임 끝이다.

한국 최고의 범죄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범죄의 재구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절대로 속을 수 없을 것 같은 얘기에 사람들은 홀딱 넘어간다. 왜? "욕망"과 "두려움"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권세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머리를 지배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설 자리는 좁아지고 사기에 넘어가게 된다.

이번에 방영된 PD 수첩에서 한 신천지 신도인 젊은이가 한 얘기가 맘을 후벼판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내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집을 크게 일으키게 되면 부모님도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음.) 그렇다. 알고보면 그 젊은이는 대단한 효자다. 부모가 아무리 말리더라도 집에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참고 전도해서 14만 4천명의 신도가 모이는 날을 앞당겨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은 것이다. 소박하게는 출세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르게 말하자면 효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이 한마디가 내 맘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것이 방영된 날이 깜빡잊고 어머니한테 전화도 못드린 어버이 날이었고 늘 멀리 있어 뭔가 해드리지 못하는 불효자라는 자책을 더욱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더 내 맘을 무겁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그것이 사실이건 꿈이건 젊은이들에게는 추구하고 달성해야 할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날로 늘어가는 청년 실업에 무고용 성장과 과도한 비정규직의 양산 여기에 양극화의 심화를 보태고 나면 젊은이들이 꿈을 갖는다는게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다. 꿈을 잃었던 한 청년이 신천지 교회에서 집안을 다시 일으킬 기회를 발견하게 되어 심취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

짧은 글을 선호하는 세태를 생각해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자. (할 얘기가 다 떨어져서 마무리 하는 것 절대로 아니다. ^^) 제목을 다시 생각한다. 사이비 -- 비슷하나 다르다. 사이비 종교는 기성 종교와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얘기다. 하지만 나는 기성 교회와 신천지 교회의 차이점을 모르겠다. 공동체를 잃고 꿈을 잃고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의 때묻지 않은 영혼을 교묘히 부추겨서 끌어들여 광신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소한 어떤 차이점도 찾을 수 없다. (교리 관점에서도 나는 큰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천지 교리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내가 갖고 있지도 않고 그걸 비교해야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도 생각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맞나...) 현실에서 기독교계는 (특히 개신교는) 그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면서 자기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신도가 곧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이비 광신교 집단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제발 순수한 믿음의 신화에서 벗어나길 간곡히 바란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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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미디어몹

    신묘군 회원님의 포스트가 미디어몹 헤드라인에 링크되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으로 교체될 경우 각 섹션(시사, 문화, 엔조이라이프, IT) 페이지로 옮겨져 링크됩니다.

    2007.05.11 16:25
  2.  Addr  Edit/Del  Reply 진소평

    저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존 교인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점, 다른 교회에 위장잠입해서 교인들을 빼온다는 점이 특이했어요. 결국 어린 시절부터 무비판적인 믿음을 학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천지같은 얼토당토않은 교파도 '믿을'수 있게 하는 거 같은데.... 오랫만에 길고 깔끔한 글 읽어서 기분이 좋네요.^^

    2007.05.12 00:27
  3.  Addr  Edit/Del  Reply lusi

    제대로 시청하신게 맞는지요?
    일단 젊은이들의 때묻지 않은 영혼을 교묘히 부추겨서 끌어들여 광신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것도 동의 하기 힘들거니와 큰차이가 잇었던
    걸로 아는데요?

    기성교회가 모든사람을 아우르는데 반해 신천지는 장애인과 노약자
    수급자를 제외시킵니다.;신천지의 전도 사역이 거짓으로 일관되기때문이지요.이들을 추수꾼이라 부릅니다.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이들은 전도 할때 신천지란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기성교회는 구제 사역팀을 비롯하여 각종 봉사단체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요. 진정 모범적인 신도는 이웃을 돌볼줄알고 그안에서 자신의믿음을키워 나가는 성도입니다. 무슨 맹목적인 믿음을가진 정신병자 처럼
    묘사하지 말아주세요. 더군다나 신천지에서는 자신의 제산을 모으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의 제산이 곧 성도의 제산이라고 하면서요.
    이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방송을 보셨으니 언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묵묵히 낮은곳에서 노력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진정 그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런 사이비
    교단과 기성교회를 같이 묘사하지 말아주세요.

    2007.05.12 02:55
    •  Addr  Edit/Del 신묘군

      > 제대로 시청하신게 맞는지요? 일단 젊은이들의 때묻지 않은 영혼을
      > 교묘히 부추겨서 끌어들여 광신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것도
      > 동의 하기 힘들거니와

      그렇다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모도 쉽게 저버릴만큼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본성이 사악한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사이비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비의 광신도들은 (이만희씨 표현대로) 교주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 큰차이가 잇었던 걸로 아는데요? 기성교회가 모든사람을 아우르는데 반해
      > 신천지는 장애인과 노약자 수급자를 제외시킵니다.; 신천지의 전도 사역이
      > 거짓으로 일관되기때문이지요.

      저는 교회가 집중적인 전도 대상을 어떤 집단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사이비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테지만 이들은 전도 할때 신천지란이름을 쓰지
      >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성 교회도 그 이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장과 예장이 얼마나 추악한 싸움 끝에 갈라서게 되었는지 장로교와 감리교가 근본에 있어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까요?

      > 기성교회는 구제 사역팀을 비롯하여 각종 봉사 단체분들이 어려우신
      >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요.
      > 진정 모범적인 신도는 이웃을 돌볼줄알고 그안에서 자신의믿음을키워
      > 나가는 성도입니다. 무슨 맹목적인 믿음을가진 정신병자 처럼
      > 묘사하지 말아주세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한국의 기성교회에서 맹목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믿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성교회들이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기 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단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특정 대선주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목사의 설교와 그런 설교에 수 천의 신도가 타이밍을 맞춰 "아멘~"을 외치는 교회를 맹목이외의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더군다나 신천지에서는 자신의 제산을 모으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의
      > 제산이 곧 성도의 제산이라고 하면서요. 이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방송을
      > 보셨으니 언급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산 --> 재산 ^^

      한국의 기성교회들이 과도한 헌금(특히 성전건축 헌금)과 그에 상응하는 축복이라는 희한한 기복신앙에 빠져있다는 것은 한국 기성교회 중 선두를 달린다는 모 교회의 "*박자 구원론"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손길 하나 하나는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쌓아올린 성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는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로 한국의 기성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이 터졌을 때 한화그룹에서는 김회장의 선행을 정리한 보도자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김회장이 좋은 일도 많이 했더군요. 하지만 몇몇의 선행이 그 사람의 행악을 뒤덮어 주진 않습니다.

      > 지금 이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묵묵히 낮은곳에서 노력하시는
      >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진정 그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런 사이비 교단과
      > 기성교회를 같이 묘사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가장 순수한 분들이 곧바로 사이비 전도의 타겟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벌써 옛날 일이 되었지만 80년대 대학가를 휩쓸었던 주사파의 유령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수령론에 빠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사회 전반에서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박한 주장입니다.

      2007.05.12 10:09
  4.  Addr  Edit/Del  Reply 너는 신천지가 확실하다

    ㄴㅓ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거나, 아니면 시답잖은 쓰레기 이론을 가지고 있는 이단,혹은 사이비 광신도 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순수해서 이단 사이비 혹은 사상과 이념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80년대 주사파에 대해서 네가 아는가? 너는 주사파가 뭔지 경험하지 못한 얼치기다.

    2007.05.13 21:50
    •  Addr  Edit/Del 신묘군

      > 너는 신천지가 확실하다.

      확실히 이건 아닙니다. 여러가지 레저 활동과 공부에 바빠서리 광신도가 될 시간이 없습니다. ^^

      > ㄴㅓ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거나, 아니면 시답잖은 쓰레기 이론을
      > 가지고 있는 이단,혹은 사이비 광신도 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만약,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무슨 이론이라고 부를만큼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소박하고 평범하다고 봅니다.

      > 순수해서 이단 사이비 혹은 사상과 이념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다.

      제 글의 요지는 순수함과 어리석음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수한 사람이 어리석다거나 어리석은 사람이 순수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라는 어느 일본 정치인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순수한 사람이 한 발 삐끗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삐끗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욕심이라는 거구요.

      제 글에서 소개드렸던 아담 커티스의 악몽의 힘을 보시면 가장 순수한 종교인들이 가장 어리석고 잔혹한 테러리스트로 바뀌는 과정이 잘 나옵니다.

      > 80년대 주사파에 대해서 네가 아는가? 너는 주사파가 뭔지
      > 경험하지 못한 얼치기다.

      주사파의 언더(비합법) 조직에 몸 담은 적은 없으니 주사파를 경험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런 경험을 가진 친구들은 많이 있으니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없겠죠.

      어쨌든 신천지 등 사이비의 광신도를 주사파에 비유한 것은 헌신적인 투쟁을 보여준 순수한 주사파에 대한 실례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하지만 글 전체의 논지를 따라간다면 심각한 결례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주사파의 품성론을 전제로 본다면 말이죠.

      2007.05.14 11:12
  5.  Addr  Edit/Del  Reply lusi

    그렇다면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모도 쉽게 저버릴만큼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본성이 사악한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 사이비들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이비의 광신도들은 (이만희씨 표현대로) 교주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부모도 쉽게 저버릴만큼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한적은 없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순수하거나 때묻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고봅니다.물론 그런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교회가 집중적인 전도 대상을 어떤 집단으로 삼느냐 하는 것이 사이비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와 견해가 다르군요. 저는 어느정도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기존 교회는 가난한자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멀쩡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없지요. 헌금이 가능한자
    만을 위해 존제하는 교회라 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14만 4천의
    제사장과 왕이라... 이들이 진정원하는게 믿음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게 문제가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성 교회도 그 이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장과 예장이 얼마나 추악한 싸움 끝에 갈라서게 되었는지 장로교와 감리교가 근본에 있어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교리문답을 하고자 글을 쓴게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의 종단에
    대해 조금이나마 자부심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밣히고 전도 하는게
    옳은일 이지요. 그많은 위장지부들과 가짜목사 그리고 세미나...
    이건 사기나 다름이 없지요.더욱이 추수꾼들을 위한지침서를 보니치가 떨릴정도더군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한국의 기성교회에서 맹목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믿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성교회들이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기 보다는 오히려 칭찬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단지 그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특정 대선주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목사의 설교와 그런 설교에 수 천의 신도가 타이밍을 맞춰 "아멘~"을 외치는 교회를 맹목이외의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정치꾼이나 장사치들이지요. 그레도 깨어있는 분들이 게시니 조금씩바뀌어 가겠지요. 아예 그럴 싹조차도 없는
    신천지 보다는 그레도 기성교회가 더 낞다고 봅니다-




    한국의 기성교회들이 과도한 헌금(특히 성전건축 헌금)과 그에 상응하는 축복이라는 희한한 기복신앙에 빠져있다는 것은 한국 기성교회 중 선두를 달린다는 모 교회의 "*박자 구원론"을 들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손길 하나 하나는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 결과로 쌓아올린 성전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는 뭐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로 한국의 기성교회가 성도들의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승연 회장의 폭행사건이 터졌을 때 한화그룹에서는 김회장의 선행을 정리한 보도자를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김회장이 좋은 일도 많이 했더군요. 하지만 몇몇의 선행이 그 사람의 행악을 뒤덮어 주진 않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지금이순간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아주셧으면 하는겁니다.대형교회들의 세습문제...심각하지요. 하지만 적어도
    교회내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안에서 많은 변화를 꾀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성교회가 과오가 있고 신천지도 과오가
    있으니 이들은 똑같다라고 말하시는건 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2007.05.14 15:14
  6.  Addr  Edit/Del  Reply lusi

    글을쓰고 나서 생각난건데 경찰서에서 딸에게 어머니를 빨리 고소하고 나오라고 꼬드기는 신천지 청년의 모습이 나오더군요.;; 이건 뭐
    거의 정신병자 집단이지요.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집단이어야 하지요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지마라, 도둑질을 하지마라. 상식은 강요되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이지요.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도 무시하는 이곳이어찌 기상교단과 같은지요.

    2007.05.14 15:30
  7.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우선 lusi님의 성실한 댓글과 기성교회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높이 삽니다. 어떤 댓글은 공감하고 어떤 댓글은 공감하지 않습니다만 구절구절 답을 달기에는 너무 길어졌군요. 그냥 몰아서 요지를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답을 가름하겠습니다.

    lusi님의 댓글을 읽다보면 제가 기성교회에 대하여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애초의 취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이비 종교의 선교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선교 타겟이 되는 이유는 신도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기성교회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단단한 믿음을 심어주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큰 건물을 앞세우는 교회, 현세에서의 부귀영화를 축복으로 삼는 교회, 세속의 권력 구조를 답습하는 교회, 믿음에 대한 이성적 접근과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 (일부 교회가 아니라 99.99%의 교회들) 이 바로 사이비 광신도 후보를 양산하는 교회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이 저의 소박한 바램입니다. -- 제발 제가 버티고 다닐만한 교회를 이 땅에 몇 개만이라도 남겨주소서. 아멘.

    ((( 사족 )))

    >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도 무시하는 이곳이어찌 기상교단과 같은지요.

    (기상교단은 기성교단의 오타인듯. ^^) 저는 기성교단이 최소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이라 할 제사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숭배라고 배척하는 개신교가 어찌 감히 윤리와 도덕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구나 제사는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국기에 대하여는 경례를 하는 개신교의 이중적인 행태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런지요? 북구 유럽의 다종다양한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행태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는 뭐라고 해야 할런지요? 제발 남의 눈의 대들보를 보기전에 내 눈의 대들보부터... 눈 안 아프세요?

    2007.05.14 21:31
  8.  Addr  Edit/Del  Reply 음냐리

    기성교단에서는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성교단 자체를 유지하는 종교적 신념과 구조가 맹목적인 믿음위에서 이루어져 있는 한, 스스로를 해체하지 않고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2007.05.14 22:52
    •  Addr  Edit/Del 신묘군

      그렇게 말씀하시면 lusi님이 싫어하실걸요 ^^

      저보다 쬐끔 더 과격하시군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2007.05.15 15:56
  9.  Addr  Edit/Del  Reply lusi

    물론 기성교단이 문제는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파괴는 없잖아요.이건 아주 다른 문제지요.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적어도 내것을 남에게배푸는것을 중시해요.제말은 기성교단은 그나마 그안에서 변하려는의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내안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때문에 변화할의지가 없는 저들이 우리와 같게 보이는 점이 그리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끌어가는 것이 안타가울 뿐이지요. 그리고 제사제도라..으음 요즘도 그렇게 말하는군요.. 딱히 장려하지는 않지만 막지는 않는다라는게 기본 방친인걸로 아는데...뭐 이건 교회마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건 글세요. 제가 알기로
    이날은 예수계서 이땅에 오신날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느나라나 같을거에요. 물론 이날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지만요.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저번 911테러 났을때
    어떤 목사가 성조기들고 신도들 모아놓고 쌩쑈를 한적이 있었지요.
    아마 TV에서도 몇번 나왔을 겁니다... 이들 극우주의 자들이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생각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까놓고 말해서 이분들은
    개신교 내에서도 금 밖으로 내놓은 분들 입니다.하는 말 하나 하나가폭탄이라서요. 저번에는 쓰나미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천벌이라고 하신
    김모씨도 계시지요..;; 사족이 길어 졌습니다만 국기에 대한 경례도
    선택사항입니다. 장려는 하지만 막지는 않는다..랄까요.
    본인도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아요.
    국가에 대한 충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지켜지는것이 아니지요. 아침나절마다 조회한답시고 국기에 대한 경레 해도 그중에 진심으로 국가를위해 몸과마음을 바칠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제하는 것이지 시민이 국가를 위해 존제하는것이
    아니지요. 진정 국가가 시민의 복리후생과 미래를 보장하여준다면 그리고 그안의 부패를 척결한다면 시민은 당연히 그국가를 믿고 일할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무조건 적인 충성이라..
    설사 경례가 의무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실건 없어요. 대부분의
    시민들에서 그건 요식행위일 뿐일태니까요.;;;

    2007.05.15 12:52
    •  Addr  Edit/Del 신묘군

      많은 기성교회가 그리고 그 목회자분들이 lusi님 처럼 넓은 아량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행히도 현실은 다릅니다. 더구나 기성교단의 대표주자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는 조직들을 보십시요. lusi님 말씀대로 금밖에 내놓아야 할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한자리씩 차지 하고 있습니다.

      2007.05.15 16:01
  10.  Addr  Edit/Del  Reply 새벽

    먼저 냉철하게 기독교의 '순수한(무식한) 믿음'에 대한 비판은
    기독교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군요.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잡음도 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안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님의 비판의 대상이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인으로 불리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시고
    기독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라면,
    '오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런 '오해'는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요.

    '오해'를 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http://www.lamp.kr/
    에 가셔서
    말씀과 찬양 > 인터넷 설교
    검색창에 [믿음의 본질]이라고 치시고
    설교를 한 번 들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비판 하는 것...
    때로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또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반드시 틀린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틀린 이야기도 그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을 옳다 그르다 싸우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다만 냉철한 눈으로 기독교의 잘못을 보는 님에게
    위의 설교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군요.

    님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2007.07.18 22:54
  11.  Addr  Edit/Del  Reply 지나가다

    글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교리에 큰 차이가 없다 하셨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천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성경을 오용해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겐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들에겐 오직 자기들 교주를 믿고 따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순수 신앙인들을 꿰어내 잘못된 길로 몰고 가고 있으니,
    교리상 차이가 없다는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비신자 입장에선 다 같은 성경을 보니 같다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갈때 그들은 기독교도 예수교도 아닌 성경을 오용한 사악한 집단일 뿐입니다.

    2008.01.02 11:00
  12.  Addr  Edit/Del  Reply syc21pro

    신천지에서 나간자가 악의적으로 MBC PD 수첩에 정보를 제공하고 신천지의 입장은 다 편집하고 너무나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이 광신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자신에게 개종 교육을 시키겠다고 강제로 폭력까지 써가면서 원룸에 가두고 또한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 직업도 포기하도록 하는 개종 목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개종목사가 신천지에서 나간 사람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개종교육에 가지 싫어서 반항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광신도로 비취도록 방송에서는 조작하였고 폭력 집단이라고 까지 몰아갔습니다. 그후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협의가 없다고 나왔지만 정정보도는 없었습니다.

    이단 출신 목사가 개종 교육을 한다? 그 사람이 한기총을 대표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보다 나은 목사님이 없어서 그 사람을 내세웠나요?

    2008.10.01 16:05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제 글에서 혹시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님이 제기하는 문제는 제 글의 요지와는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2008.10.06 21:56
  13.  Addr  Edit/Del  Reply 촉촉핸드

    와 _ 블라인드의 악몽으로부터 글을 살려내셨군요
    경하드리옵니다.

    2010.08.18 00:48

세상을 얘기한다 2007.05.02 12:04

지난 글의 말미에서 썼듯이 자유에 대한 단상은 그만 쓰려고 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말에 애기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하나가 떠 올랐다. 이 글은 자유에 대한 내 생각을 정리한 이전 글의 번외편이다.

자유에 대한 한 공학도의 단상 본편은 여기를 클릭 --> http://newcat.tistory.com/53

내가 어렸을 적에는 티비에서 외화 드라마 (실은 대부분 미국 드라마. 그러고 보니 미드 열풍은 그 때 이미 시작된 건가?) 를 무척 많이 해줬고 인기도 높았다. "월튼네 사람들"과 같은 따뜻한 가족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육백만불의 사나이"처럼 SF스런 활극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미묘한 감정을 일으킨 미드가 있었으니.... "원더 우먼"이다. 그 미묘한 감정은 뭐 별로 복잡할 것 없이 주인공이 여자고 그것도 무지 예쁜 여자라는 점이다. 예쁜 여자 주인공을 내세운 미드로는 "소머즈"가 있었지만 원더 우먼은 소머즈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1. 노출이 심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인터넷을 뒤져 여렵잖게 원더 우먼의 사진을 구했다. 과격한 노출아닌가? 가운데 부분만을 가리고 어깨와 허벅지를 과감하게 드러낸 모습이다. 당시로서 이런 정도의 노출은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때나 볼 수 있는 것이지 대개의 탤런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노출은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즐기는 드라마에서 이 정도의 노출을 본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유교적 전통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뿌리깊던 그 시절에 원더 우먼은 야릇한 환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2. 초과학적 능력을 가졌다

육백만불의 사나이나 소머즈가 과학의 힘을 빌어 탄생한 사이보그인 반면에 원더 우먼은 그냥 특이한 능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

사진에도 나오는 저 끈은 그 끈에 묶인 사람이 무조건 진실을 자백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졌다. 따라서, "적들" 처럼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잔인하게 고문을 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 즉, 원더우먼은 저 끈 덕분에 "스타일 구기지 않고" 필요한 일을 척척해낼 수 있다. 또한 손목에 찬 팔찌를 이용해서 날아오는 총알은 다 튕겨 낼 수 있다.

스타워즈의 첫 장면에서 그 얘기가 머나먼 우주 저 너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제를 한 것 처럼 원더 우먼도 다른 세계 (아마조네즈???) 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과학적 한계에 구애됨이 없이 능력을 무한정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실은 적을 제압하는 장면은 통괘하다기 보다는 싱겁다는 느낌이 든다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징을 더 들 수 있겠지만 이 글의 테마가 "자유"이니 만큼 자유 얘기를 좀 해보자. 다음은 원더 우먼의 주제가 가사다.

     날으는 날으는 원더우먼 원더우먼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먼
     번개같이 나타나서 자유세계 빛내주는
     힘센 미녀 원더우먼 정의의 심부름꾼
     아~ 아~ 신비한 원더우먼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온다. 원더 우먼이 하고 있는 일은 "자유세계를 빛내주는" 일이다. 왜 원더 우먼은 자유세계를 위해서 적성국가 (실은 쏘련) 의 온갖 음모를 쳐부수게 되었을까?

사실 많은 드라마, 영화, 만화에서 왜 주인공 편은 착한 편이고 주인공이 이기는 것을 시청자가 응원해야 하는 가 하는 설명은 대개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중에 영화화 되기도 한) 추억의 라디오 드라마 "마루치 아라치"에서도 파란해골 13호가 나쁜 놈이고 이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주인공의 운명이지만 내 기억에는 파란해골 13호가 구체적으로 왜 나쁜 놈인지는 설명이 없다. 파란해골 13호의 목소리가 너무 음산하기도 하고 그 부하인 팔라팔라 사령관도의 목소리는 너무 표독스러워 밉기는 하지만 그건 설정일 뿐이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 마루치와 아라치가 무사히 파란해골 13호를 무찔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원더 우먼에서는 그녀가 왜 자유세계를 돕는지 이유가 분명하다. (내 기억에 의하면) 미군이었던 남자 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원더 우먼이 있는 세계로 가게 되고 그곳의 공주였던 원더 우먼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둘은 같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쏘련의 나쁜놈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원더 우먼이 미국을 돕는 것은 미국이 잘나서도 아니고 세계의 수호자여서도 아니고 그냥 자기 남친의 조국이기 때문이다. 실로 솔직한 고백 아닌가?

우리의 국가대표가 딴 나라와 경기를 펼치면 종목과 무관하게 광적으로 응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원더 우먼 속에도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놓고 보면 조국이라는 이름을 또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비교의 최상급자리에 놓는 순간 모든 이성적인 판단들은 스러져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원더 우먼이 지키는 이 세계를 우리는 자유세계라고 부르지만 이매뉴얼 월러스틴이 지적한대로 적성국가도 실은 자유세계였으며 우리가 그 어느쪽을 지켜내야할 그 무엇으로 승격시키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가치를 압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자유라는 이름의 양날의 검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사족)

주제가를 애들한테 알려줬더니 제맘대로 번역해서 부르는데....

     날으는 날으는 의아한 여자 의아한 여자
     땅에서 솟아났나 의아한 여자
     하늘에서 내려왔나 의아한 여자
     번개같이 나타나서 자유세계 빛내주는
     힘센 미녀 의아한 여자 정의의 심부름꾼
     아~ 아~ 신비한 의아한 여자

그래 맞다. 괜히 남의 세계에 와서 일방적으로 한 나라만 도와주는 여자의 행동이 나는 의아했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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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실비

    안녕하세요. 문상철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쪽을 지켜내야할 그 무엇으로 승격시키는 순간 그 외의 모든 가치를 압살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에 깊히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처럼 '시장', '자유'무역, 성장, 경쟁, 질서와 같은 단어들을 수호해야할 것,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할 이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연대, 평등, 환경, 사회적 약자 보호, 개인, 사회정의과 같은 가치들은 '압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7.05.03 00:20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의견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생각해볼 문제는 (1) 전자의 가치들과 후자의 가치들이 항상 택일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고 또 하나는 (2) 그 중 하나의 가치를 잘 달성함으로써 다른 하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2)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선성장론 같은 것이 그 예가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예전에 "쌀, 그것이 사회주의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자본 이데올로그들이 암송해야 할 선성장론의 명구라 하겠지요. 선성장론이 얼마나 허구인가 하는 점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1)에 대하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윤리 경영이니 환경 경영이니 하는 것이 이를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로 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실제로 얼마나 의미를 갖는지는 더 생각해봐야 겠습니다.

      2007.05.03 11:04

세상을 얘기한다 2007.05.02 11:46

어떻게 세월이 가는 지 꽃은 피는 지 또 지는 지 조차 모르고 지냈다.

마침 웹질을 하다가 김세진/이재호 열사의 추모 행사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그 글을 쓰신 분의 감상이 나와는 같으면서 또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짧막하나마 답글을 남기고 싶었다.

* * *

이녁님께,

두 분이 분신을 하셨던 바로 그 현장에서 아스팔트 위에 스크럼을 짜고 앉아 무기력하게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만 했던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큰 의미없이 그냥 열심히 신념을 따라간 사람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며 어느 한 순간에도 삶에 대한 진지함을 잃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녁님이 저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열사에 꽃을 바치신다는 말씀에 이유없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잔인한 봄이 돌아왔군요.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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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이녁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쩌면 지금보다는 훨씬 힘들었던 시대를 살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것이 변한 듯 합니다. 신묘님이 학생이시던 시절과 제가 학생으로 있는 지금은 정말 많은 게 변했지요. 그래도... 그래도 뭐랄까 본질적인 것? 그런것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겠지요. 아마 그건 세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세상이 변해도 남아 있을테니까요.

    2007.05.04 01:58
    •  Addr  Edit/Del 신묘군

      이녁님께

      변하지 않은 어떤 것들은 우리를 슬프게 하구요 (예를 들어, 여전히 열악하고 억압적인 교육 현장) 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예를 들어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진지함).

      2007.05.04 11:45

세상을 얘기한다 2007.04.20 13:22

(1), (2) 편에 이어서 계속.
(1)편의 링크 --> http://newcat.tistory.com/53
(2)편의 링크 --> http://newcat.tistory.com/54

제4막 - 배신의 자유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나온다. 길에서 강도 당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잘 보살펴줬다는 얘기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라는 질문에 어느 시골 꼬마가 답하기를 "아는 사람이었는갑죠" 라고 했다는 얘기가 이현주 목사님의 어느 책에 나온다.

인간은 익명화할 때 무척 자유로와진다.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개망나니가 된다. 멀쩡한 사람이 남의 홈피에 입에 담지 못 할 글을 남긴다. 물론 인간에게 더러워질 자유, 음탕해질 자유,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다. 그게 인간이다. 하지만 이러한 익명성이 시장이라는 최강 권력과 결합하면 얘기는 좀 다르다.

연일 들려오는 중국의 부정식품 얘기 (허긴 십수년 전만 해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우리 뉴스에도 농약 콩나물 얘기가 나오곤 했죠), 없는 병을 만들어서 약을 팔고 있는 제약회사들 (링크 -->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77893), 초식동물에게 육식을(그것도 동족을 먹도록) 시켜서 파는 회사들... 더 말하기가 짜증날 정도로 익명화한 시장의 폐해는 막대하다.

제5막 -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군가? 또는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자유 시장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대자본, 재벌, 고위직 들이라고 한다. 나는 그 주장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자.

영화 아이로봇에서 로봇들은 인간들을 집에 감금한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싸돌아 댕기면서 지구를 멸망으로 (그리하여 인간도 멸망으로) 이끌 뿐이다. 따라서,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로봇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하여 인간을 가둔다.

다시 그 일말의 진실로 되돌아가서, 대자본이 대다수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대자본의 제품을 소비할 여력조차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공멸에 이르지 않을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합종연횡을 하며 허덕이는 것을 보면 자본이라고 해서 자유 시장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걔네들도 고달프긴 마찬가지다. 단, 차이가 있다면 가난한 민중은 파국을 좀 더 빨리 좀 더 극적으로 맞이할 뿐이다.

자본도 아니고 민중도 아니라면 자유 시장을 원하는 것은 누군가?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외계인인가? (멀더 요원을 충돌시켜?)

내 생각에는 인간들의 유전자 저 깊은 속에 숨어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이 이 집단 광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남극의 빙산을 녹이고 한반도를 황사와 스모그로 덮고 지구의 폐를 불로 지지고 있는 이 광란극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로봇들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

곰곰이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인간의 본성에는 자유말고 다른 것들도 섞여있다. 측은지심이라고 해도 좋고 불성이라고 해도 좋고 영성이라고 해도 좋다. 자유 또는 이기심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해도 좋고 눈앞의 당장의 나의 자유보다 모두의 그리고 오래가는 자유를 추구하는 똑똑한 자유 또는 이기심이라고 불러도 좋다. 그 자유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울 때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의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이상적이다", "사이비 종교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줄 답은 이거다.

"안 그러면 어쩔건데?"

요기까지.... (4)편은 없음.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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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Joongsoo

    멀리 보는 지혜를 똑똑한 자유로 표현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저 멀리 있는 이상세계를 생각해 보면 현실은 답답하고 참혹합니다.

    은근히 4편을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없는 건가요? ^^;

    2007.04.21 21:19
    •  Addr  Edit/Del 신묘군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설령 미래학자라고해도 현재도 파악이 안되는데 미래를 예측하여 무엇을 하겠습니까.

      2007.04.23 11:06

세상을 얘기한다 2007.04.20 13:18

(1)편에 이어서 계속. (1)편의 링크는 --> http://newcat.tistory.com/53

제3막 - 시장이라는 이름의 자유

대의민주주의가 항상 악과 차악 중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상류 계급의 자제분들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하여 상류 계급을 공고히 하는 것을 눈꼴시럽게 계속 보고 싶어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사람들은 상류 사회로 갈 수 있는 멋진 시스템을 찾아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된다는 시장이다. 시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민주주의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하였다. 내가 싸게 팔면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경험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나의 참여를 통하여 바뀐다는 뿌듯함을 주었다.

그 뿐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시장이 인류가 발명한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던가 가장 자유로운 시스템이라는 점이 아니고 그것이 상류 사회 즉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다. 연예 시장에서 뜨면 상류 집안의 사위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출판 시장에서 떠서 스스로 상류 집안이 되기도 한다.

그저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던 시장은 이제는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 시스템이며 심지어는 가장 자유로운 (그래서 가장 평등한 것으로 오인되는) 시스템이 되었다. 급기야 사회의 모든 부분을 시장 권력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건강하게 살 권리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도 자기 말로된 예술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시장이라는 최강 권력 앞에 무너졌다.

(3)편에서 계속 --> http://newcat.tistory.com/55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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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4.20 13:15

<장면1>
아마 어느 퀘퀘한 냄새가 나는 지하 민속주점이었을 것이다. 또는 백골단을 눈앞에 두고 스크럼짜고 앉아버린 아스팔트 위였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를 불렀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장면2>
한국은 미국이랑 자유 무역 협정을 맺으려 한다. 협상 내용을 자유롭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거란다. 그래... 자유... 좋은거다?

<장면3>
BBC는 자유에 대한 사뭇 묵직한 문제를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링크 --> http://blog.ohmynews.com/netman/entry/덫에-빠진-노무현-정부의-민주주의) 지하세계를 통해서 동영상은 구했으나 자막은 아직 못 구했다.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먹는 귀를 원망하며 대충 보니 자유 시장이라는 환상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피폐화시켜가는지,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교묘한 언술인지에 대해 얘기하는 모양이다. (이 글의 상당 부분은 이 다큐멘터리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 . . 고 나는 생각한다.)

제1막 - 자연스러움라는 부자유에 대하여

인간은 남다른 의지를 가진 동물이다. 덩치크고 날렵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들을 피해 두려움에 떨면서 수렵 채집에 의존해서 살던 시대에 인간들은 그 자연의 질서가 제공하는 공포와 배고픔을 벗어나려 애를 썼을 것이다. 영화 오딧세이2001 (링크 --> http://newcat.tistory.com/44) 에서 표현하듯 인간은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리고 그 도구를 인간 특유의 의지와 결합함으로써 자연이 부여한 질서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먹을 것은 더 이상 이동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재배되는 것이 되었다. 자연은 여전히 인간을 속박하는 거대한 굴레이지만 최소한 먹는 문제에 관한 한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획득하였다.

제2막 - 권력을 만들 자유

자연의 질서로부터 자유로와진 인간 특유의 생산 방식은 잉여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잉여는 소유를 소유는 상속을 상속은 혈통을 혈통은 사회적 질서를 사회적 질서는 국가를 잉태하였다.

문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하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쉬웠다. 왜냐하면 종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을 숭배하는 족속들은 천자/천황 즉, 왕을 하늘이 내린 것으로 하였다.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은 태양의 아들인 파라오를 왕으로 만들고 하느님을 섬기는 사회는 왕이 교황에게서 인정을 받으면 되었다.

아이러니는 자연의 질서로부터의 자유가 국가 또는 절대 권력이라는 새로운 질서로의 "자발적인" 속박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자유를 지향한다. 속박에 대하여 인간은 거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갖는다. 이러한 거부감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권력은 교육이라는 이름의 사회화 (즉, 사회 또는 국가 질서에 기꺼이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신시키기) 프로그램을 생산한다.

하지만 인간이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 쌓을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한 노비가 있는가하면 "상인에게는 조국이 없다"는 극작가도 있었다. 그 와중에 생산력의 급작스런 증대는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력에 의한 속박을 벗어나고자하는 자유 의지에 불을 지르고 어느 곳에서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터져나왔다.

혁명이 낳은 새로운 세계는 권력을 타파하기보다는 혁명세력이 그 권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끝이났다. 어디에서는 부르주아가 권력을 장악하고 어디에서는 볼세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지만 혁명세력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다. 혁명세력은 기존의 하늘로부터의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권위부여체계가 필요하였고 이는 대의제로 실현되는 민주주의를 탄생시킨다. 드디어 인간은 자유롭게 권력을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자유는 항상 주어진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자유일 뿐이라는 한계를 갖지만 말이다. 낼 모레 재보궐 선거라는데 으... 누굴 찍어야 하나... 혹시 -1 표를 찍는 방법은 없나?)

(2편에 계속) --> http://newcat.tistory.com/54
(그 다음은 3편) --> http://newcat.tistory.com/55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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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26 11:36

지난 일요일 저녁 주요 방송사들의 9시 뉴스는 일제히 서울YMCA가 한국YMCA에서 제명된 사실을 내보냈다. 내용을 살펴보자.

SBS 방송분의 스크립트. (다른 방송사들도 대동소이하다. SBS 것이 마침 네*버에서 긁어오기 편해서 긁어온 것 뿐 다른 의도 없음. ^^)

서울 YMCA가 여성회원의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아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 제명됐습니다. 서울 YMCA는 헌장 개정안에 대의원 가운데 60%인 선출직에 대해 남녀 어느 한 성이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사회는 이번 총회까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맹에서 자동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YMCA는 여성에게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참정권)를 주려고 했으나 기존 총회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은...

서울YMCA가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주기로 결의한 것은 2003년 100차 총회에서 이미 결의한 사항이다. 물론 정관이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67년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회칙상으로는 여성도 참여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하지 않던 것을 2003년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의한 것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2004년, 2005년 총회에서도 여전히 여성에게는 총회원 자격을 주지 않더니 급기야 2006년 103차 총회에는 아예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사람"에서 "남성"으로 바꿔 근본적으로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하였다가 부결된 바 있다. (남성 회원들만 참여했던 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풍파를 겪으면서 시민사회 여러 단체의 시정 촉구, 국가인권위와 국회에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여성 배제를 지켜오더니 지난 주말의 104차 총회에서는 드디어 여성을 참여시키겠다고 정관개정을 내놓았다. 그런데 두두웅~~~ 그 내용인즉슨 총회원 자격을 만족하는 모든 회원을 총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회원을 심사해서 500명의 대의원을 뽑고 이 사람들만 총회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단, 대의원 구성에 여성의 비율을 18% 이상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찬성할 사람이 누굴까?

기존에 총회에 참석해오던 남성 회원들의 경우 난데없이 참석의 길이 막혔으니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이사회에 이쁘게 보인 여성 회원들만 총회에 참석시키겠다니 여성 회원들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뭐, 여성 회원들은 반대하더라도 투표권이 없으므로 대세에 영향은 없음 ㅠ.ㅠ) 그래서 당연히 정관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이 결과를 놓고 서울YMCA 측의 해석은 "정관을 개정해야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데 기존 회원들 (즉, 남성 회원들)이 반대해서 여성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방송의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관 어디를 살펴봐도 여성의 참여를 막는 규정은 없다. 즉, 여성을 참여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정관의 개정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정관이 개정되지 않아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대 체육관 선거 시대로 돌아가려고 대의원 제도 운운을 하는지 서울YMCA의 시대착오도 코메디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된다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보도자료 그대로 멘트를 날리는 방송사들의 무지도 못지 않은 코메디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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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미디어몹

    신묘군 회원님의 상기 포스트가 미디어몹 메인에 링크되었습니다.

    2007.02.26 17:42
  2.  Addr  Edit/Del  Reply BOMI

    잘 읽었습니다.
    개정안 관련한 글중에 수치가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요

    대의원중 ~당연직 40%, 선출직중에 한성이 80%를 넘지 않게 ~
    에 대해서 선출직 60%중에 최소 20%를 준다는 말을 이렇게 한것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되죠. 즉, 최소 12%를 여성에게 주겠다 이말이죠.

    결과적으로 선택적 회원제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여성에게 회원권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양 사기를 친거죠.

    2007.02.27 18:48

세상을 얘기한다 2007.02.15 19:57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가 왜 청취율에 목숨 거는데? 한물간 라디오 틀고 있다가는 당신, 당신, 당신들처럼 될까봐."

강피디가 던진 이 한 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내 어깨는 심하게 덜덜거리고 눈을 깜빡이지 않아도 눈물이 볼 위로 줄줄 흘러 내렸다.

80년대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어느 반지하 자취방에서 또는 짭새가 왼갖 물건들을 쓸어가버린 써클 룸에서 또는 곰팡이 냄새로 찌든 지하 주점에서 우린 이런 의문을 나누곤 했다.

"기성세대가 된다는 건 뭘까? 왜 기성세대들은 저렇게 한심할까?"

그 질문은 우리가 아직 젊다는 증거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을 에너지원이라는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87년 이후로 소위 386 세대는 청년성과 진보성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지금의" 기성 세대와 같은 기성 세대가 되길 거부했고 언제까지나 초년생으로 남아 다른 모든 이들의 앞장에 기꺼이 서고자 했다.

그런데 이게 뭐냔 말이다. 386 세대가 헌신하고 건전한 시민사회가 일궈낸 민주화가 결국 고작 이런 나라를 만들자는 거였냔 말이다. 한 쪽에서는 좌익 386 들 때문에 국가가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라도 펴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좌익 386 이 집권한다는 이 나라는 미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 더욱 노골화하고 천박해지는 자본, 그 자본에 대놓고 아부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노인들부터 초딩들까지 태극기와 배달 겨레의 깃발에 줄을 서는 국수주의의 횡포, 민중의 삶을 뿌리째 뒤흔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대자본과 제국의 개들이 우굴우굴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힘들게 군부독재를 타도했던거냐고. 이런 사회를 만들자고 그 난리를 친거냐고. 왜 우리가 양쪽에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나는 욕 먹고 싶지 않았다. 나는 늘 신선하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 새벽을 여는 사람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기성 세대가 되었고 내 속에 있는 젊은 나는 나에게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김광규

굳어 버린 껍질을 뚫고
따끔따끔 나뭇잎들 돋아나고
진달래꽃 피어나는 아픔
성난 함성이 되어
땅을 흔들던 날
앞장서서 달려가던
그는 적선동에서 쓰러졌다
도시락과 사전이 불룩한
책가방을 옆에 낀 채
그 환한 웃음과
싱그러운 몸짓 빼앗기고
아스팔트에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스무 살의 젊은 나이로
그는 헛되이 사라지고 말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물러가라 외치던 그날부터
그는 영원히 젊은 사자가 되어
본관 앞 잔디밭에서
사납게 울부짖고
분수가 되어 하늘높이 솟아오른다
살아남은 동기생들이 멋쩍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어느새
중년의 월급장이가 된 오늘도
그는 늙지 않는 대학
초년생으로 남아
부지런히 강의를 듣고
진지한 토론에 열중하고
날렵하게 볼을 쫓는다
굽힘 없이 진리를 따르는
자랑스런 후배
온몸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아들이 되어
우리의 잃어버린 이상을
새롭게 가꿔 가는
그의 힘찬 모습을 보라
그렇다
적선동에서 쓰러진 그날부터
그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
우리의 앞장을 서서
달려가고 있다

차라리 젊은 날에 죽어버린 그래서 욕먹을 일도 없이 그냥 푸른 청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부럽다. 하지만 어쩌랴... 길은 나섰고 휘적휘적 내 심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수 밖에. 어쨌든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난 이 영화를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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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09 13:09

/* (저자 주) 학교 주차장을 교수 / 직원 / 학생들이 어떻게 나눠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학교 게시판에 오가는 것을 보고 쓴 글입니다. */

주차장의 구획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저런 의견이 올라온 것을 보니 새삼 대학교가 뭐하는 곳인가 또는 뭐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석궁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이미 대학교는 스스로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태해졌습니다. 이 마당에 대학에 대한 사람들의 세가지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봅니다.

(사족: 이 글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정리한 것일 뿐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비난할 의도로 씌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소망은 사람들 속에 들어 있는 생각이 실제로는 하나로 융합되기 어려운 무척 서로 다른 생각이며 이러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사소한 일에 대하여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그래서 서로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백화점 가설

대학을 학위를 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백화점이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법인화 또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속한 상업 서비스화는 이 가설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가설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시장 논리에 따른 대학의 적응과 도태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그렇다면 점원과 고객의 관계로 환원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이 옹색해 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백화점 가설에 따른다면 주차장은 고객(학생)들에게만 주어져야하며 교직원들은 어딘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기원설

대학교의 발생 기원은 도시에서 자취하면서 공부를 하던 학생들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에서 공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형성한 것이 초창기 대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가설의 장점은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스승에 대한 존중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런 고리타분한 방식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질서에 발 맞추어 산업의 역군을 생산해야 한다는 현재의 교육 이데올로그들의 주장에 배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원설에 따른다면 주차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하여 스승들에게 적절한 공간을 할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기구설

어떤 조직이건 어떤 기구이건 일단 생성되면 그 생성의 원리와는 무관하게 스스로의 생명을 지탱하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태스크포스가 일이 끝났음에도 해체되지 않고 새로운 일꺼리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 이 가설의 증거입니다. 이 가설의 가장 큰 특징은 기구를 끌어가는 힘이 그 기구의 "존재 근거" 에서가 아니라 그 기구를 "존재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구설은 앞의 기원설에서 파생된 가설로서 학생의 공동체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직원들을 두게 되는데 이 직원들이 스스로의 공간을 확보하고 외연을 확장해나감으로써 현재 우리가 보는 형태의 대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의 강점은 사실상 학교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주요한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직원들의 역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단점으로는 학교가 왜 애초에 만들어졌는가 하는 질문에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이 가설에 따라 설명한다면 학교의 행정적인 업무는 직원들의 역할이므로 이들의 선량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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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04 13:02

/* (저자 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정리차원에서 이곳으로 옮깁니다. */

#ifdef DEBUG
미리 밝혀둔다. 글쓴놈이 집이 있으니/없으니 저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식으로 넘겨 짚어서 생각하시지들 마시길. 강남은 아니지만 한강 남쪽에 쬐그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 집값은 올랐지만 집이 여러 채 있어야 이거 팔고 딴거 사고 해서 돈을 벌지. 딸랑 한 채 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고 괜히 세금만 꼬박꼬박 갖다 바치고 있다.
#endif

나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거나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목하고 다르지 않는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원래 제목이라는게 선정적으로 써야 팔리는거 아닌가? 이해해라.)

분명한 사실들을 그것도 간단한 것만 몇 개 먼저 열거해보자.

(1) 집 값이 많이 올랐다.
(2) 집부자들은 집을 백 채도 넘게 가졌다더라.
(3) 주택 보급률은 100% 넘었댄다.

자. 위의 사실 들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얘기하는건가? 주택보급률이 80%가 적정한데 집에 너무 많아서? 음... 이건 아닌것 같고. 100% 훨씬 넘어 200% 쯤 되어서 전국의 집에서 절반은 비어 있어야 부동산 정책이 성공한건가? 역시 아니겠지.

집부자들이 집이 많아서 실패? 그럼 이건희가 돈 많으면 경제정책 실패고 한국 낭자들이 미국 LPGA를 휩쓸면 스포츠 정책 실패인가? 그래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결국 문제는 집 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2)와 결합해서 누구는 집을 굴려서 계속 재산을 늘려가는데 누구는 평생 저축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현실 아마 이 장면을 두고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럼 이런 실패는 왜 생기는가? 아흔 아홉가지 다른 설명이 가능할 것이지만 내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알 수가 없지만 이건 분명한 것 같다. "시장의 실패"

그렇다 이건 시장의 실패다. 그냥 수요와 공급을 내버려 두면 시장에서 투명 손이 강림하시어서 적정 가격을 매겨주고 그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물론 시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이 있고 이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시장은 실패하게 되며 할 수 없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독과점, 가격담함, 자연독점 등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끊임없이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방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줄 알았지? 아니다. 집 값이 끊임없이 오르는 것이 정말로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 즉,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로 풀고 싶어하는 건가? 라고 질문을 바꿔보자는 말이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마술 같은 정책이 있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집값을 1/10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정책에 동참할 것인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옆집 문을 두드려 보세요. (어 이건 공익광고 멘트네...)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 라고 대답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과반수가 될까? 아니라고 본다.

왜?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집을 살 것이며 그 집이 올라서 더 큰 부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일은 여기 저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교육시장에서도 모두가 사교육비 때문에 허덕이고 공교육의 파탄과 학벌 중심 사회의 폐해를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고치려 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식 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서 그 진흙탕 싸움을 뚫고 서울대를 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집 값이 올랐다" 가 아니라 "내 집 값은 올랐지만 딴 집 값도 올라서 아무런 이익도 없다" 이거나 "나는 아직 집을 못샀어" 이다. 비겁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 "나는 아직 집이 없어"

세상이란게 내 맘대로 되는게 아니다. 내가 집을 살때까지는 집값이 내려 있다가 내가 산 다음 부터 막 올랐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런 "내" 가 너무 많아서 그 타이밍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다.

너무 얘기가 시니컬하게 흐른다. 좀 좋게 써보자.

그래. 집 값이 많이 오르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리는 것이고 거품은 나중에 금융권의 부실과 가계의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지금에라도 집 값을 잡아야 된다. 해결책은?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나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설령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실행에 옮길 정부/여당도 아닌데. 그래도 해결책은?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첫번째는 독과점을 해체하는 것이다. 독과점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한 것 같기는 한데 더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그냥 쓴다. 일부의 부동산 투기꾼들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이지 않는 담합을 통하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의 담합행위를 불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잡으면 된다. 현행 법으로 될까? 아마 안될껄?

그런 다른 방법은? 정부가 적정한 집 값을 설정하고 그 값이 될때까지 세금으로 집을 지어서 무지하게 싼 가격으로 계속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의 건설사들은 다들 도산하겠군. 위헌 시비에 걸릴 가능성도 있을듯.

그래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된다. 17세기 네델란드에서는 튜울립 한 송이 값이 집 한채 값 보다 더 비싸도 거래가 되었다. 왜냐하면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또 사줄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엔? 폭탄돌리기의 끝은 뻔하지뭐.

따라서, 폭탄돌리기를 거품이 꺼지기 전에 중단하려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만약에 국민들이 진실로 진실로 집 값을 "영원히" 잡기를 원한다면 부동산 정책에 과감하게 공개념을 전폭적으로 도입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싼 (또는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마 ! 침 ! 표 ! 그 외의 모든 정책은 다 헛소리고 헛발질일 뿐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얼마나 더 이런 웃기는 짓을 반복하고 싶은건가?

하지만 당신은 그걸 원하는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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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04 12:55

/* (저자 주)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정리차원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

대통령 선거 딱 1년 남았단다. 신문이고 방송이고 누가 1위네. 부동층이 어떠네 하면서 열심히들 떠들어댄다. 선거 좋다. 왜? 그래도 선거철이 되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말이다. 높으신 분들이 우리같은 무지랭이에게 알랑방구를 뀌어가며 한 표를 구하는 그 모습이란. 뭐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면서, 그게 구현되지 않을 헛 약속이란 걸 알면서, 그게 그냥 이미지 일 뿐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또 한 표를 찍는다.

그런데, ...........

몇 달 지나지 않아 차라리 잘못 찍은 이 놈의 손가락을 잘라서 강에다 버리고 싶을때가 온다. 가끔 그러면 좋겠는데. 이건 뭐 매번 그렇다. 미치겠다. 왜들 그러냐?

이 놈은 걸레고 저 놈은 쓰레긴줄 알고 찍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알았건만 역시 안되는 건 안되는거다. 시시때때로 선거를 열심히 해 봤자 좀 처럼 발전하지 않는 이 놈의 민주주의를 본다면 차라리 세습제를 하는게 낫겠다 싶다. 세습제.... 어떤 장점이 있을까? 다음과 같이 아흔 아홉가지 장점이 있다.

(1) 돈이 안든다.

그렇다. 선거할 때 무지하게 많은 돈이 든다. 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고 후보자들이 자기 주머니 (또는 자기 주머니 처럼 쓰는 남의 주머니) 에서 끌어다 쓰는데 무신 상관이냐고 무식한 소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선거 공영제 덕분에 국민들 혈세가 무지하게 많이 투입되는데다가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 당선된 분들이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냐구.

하지만, 세습제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뭐, 선거철을 한 몫 잡으시는 인쇄업계, 예능업계, 이벤트업계, 갤럽 등 여론 조사업계, 떡집 등 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분들에게 한 몫이 없어지는대신 전 국민이 경제적이 이득이 된다.

(2) 잘못 뽑는데 대한 심리적 부담이 없다.

앞에서도 얘기했다. 성질 같아서는 내 손가락 벌써 다 강물에 떠내려 갔다. 아무리 잘 뽑으려고 해도 엉뚱한 놈이 되거나 잘 뽑았다 싶었는데 헛방인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로또의 경우 자기가 번호를 고르나 자동으로 선택하나 당첨 확률은 정확히 똑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번호를 고르는 수고를 아까지 않는다.) 자기가 애써 멀리 굴려 한 표를 행사해서 뽑았건만 유권자의 기대는 발톱밑에 낀 때만큼도 부응하지 않는 당첨자 당선자를 보면 맘이 무지 아프다.

하지만, 세습제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대를 이어가며 자리를 채워주니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잘못된 선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3) 국민들간의 편가르기가 없어진다.

나는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 사람이다. 처는 전형적인 전라도 집안 사람이다. 그 뿐 아니라 이념의 스펙트럼으로만 보아도 정통보수로 부터 아나키스트까지 있다. 그러다보니 명절 때 모였을 때 정치 얘기는 괜히 꺼냈다가 감정만 상하기 십상인 애물단지다.

정치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 맨날 엉뚱한 얘기만 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시사적인 주제 (예를 들어, 교육, 집값 문제 등) 로 가다보면 서로의 정치적 견해차가 금방 드러나서 또 얘기가 이상하게 흘러버린다.

그런데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정치 관련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는 괜한 감정의 상처로 남기 쉽다. 하지만, 세습제가 되면 그럴 일이 없어진다.

(4)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주장하기 쉬워진다.

우리는 공직에 오른 사람들, 높은 정치인들에게 괜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라. 어느 당은 거시기를 자른 사람들만으로 구성하지 않는 한 현재의 더러운 성추문에서부터 절대로 못 벗어 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어떤가? 피라미드업을 하던 사람들만 비서관으로 뽑는 건지 제이유 같은 * 같은 기업에 연루된 비서관은 뭔가? 허구한 날 터지는 청와대 사칭 사기 사건은 그들이 평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보여주는 잣대다. 조금만 높은 지위에 오르면 초심을 완전 상실하고 군림하려든다.

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심하고 과격하게 단순화해서 본다면 이건 자수성가의 문제점이다. 응? 이건 무슨 소리?

이 사람들 면면을 보라. 정말 공부를 무지하게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자리를 거쳐서 그곳까지 간 사람들이 많다. 그 어렵다는 고시 출신들도 많고 기자 출신들도 많다. 꼭 공부쪽이 아니라도 사업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으로 큰 업적을 이루고 그걸 기반으로 정계나 이런 쪽으로 진출한 사람들도 많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단순화라고 했잖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그들이 "훌륭하다"는데 있다. 뭐 훌륭하니까 거기까지 갔겠지. 그런데 왜? 나는 훌륭하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옳고, 나 같은 사람이 외국가지 않고 한국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애국이며 게다가 나는 열심히 공직에서 애쓰고 있지 않는가? 그 정도 했으면 엄청 시혜를 베풀었으니 사소한 성추문이나 떡고물은 봐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없애는 방법은 그들이 잘나서 출세한게 아니라 잘 "태어"나서 출세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즉, 자신의 노력 여하와 무관하게 그 자리에 오른 것이므로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중략: 나머지 아흔 다섯가지 장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메일이나 쪽지 주지 말고 덧글 달지 말고 직접 찾아오기 바란다.)

이렇게 좋은 세습제를 내버려 두고 선거에 의한 선출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댓글을 팍팍 달아주기 바랍니다. 이상 끝.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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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02 14:41
/* (저자 주) 2001년 8월 23일에 작성한 글입니다 */
0.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개설하는 정보운동강좌의 강의용으로 작성된 것입니 다. 이 글은 글의 출처와 원자자를 밝히는 한 무한정 배포 가능합니다. 이 글은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메인 이름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지식을 먼저 다른 글을 통하여 갖추신 후에 이 글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신 남희섭 변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이름이란 무엇인가 ? 내가 그의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김춘수 / 꽃>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붙 어있다. 우리는 사물에 이름을 붙여나감으로써 대상을 서로 구분하기도 하고 주어 진 대상을 추상화, 개념화 하기도 한다. 얘기를 좀 좁혀서 고유명사에 한정하여 살펴본다면 이름은 비자의성과 불투명맥락 에서의 대치불가능성이라는 두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기용, 2001] 우리는 사람에다가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영어에서는 "휴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즉, 아무것이나 붙인 것이지 꼭 사람을 "사람", "휴먼" 이라고 부 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What's in a name?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ould smell as sweet; <William Shakespear / ROMEO AND JULIET / Act 2, Scene 2>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장미는 여전히 향기로울 것이다. 하지만, 고유 명사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름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는다. 예수는 그의 제자에게 '반석'이라는 의미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대장장이의 후예들은 "스미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천한 이름을 붙여야 무병장수한다고 고종황제는 "개똥이", 황희 정승은 "도야지"라는 아명을 가진 바 있다. [한경구, 2001] 즉, 이름은 이름을 짓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아무 소리가 붙이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를 이름의 비자의성이라고 부른다. 한편, 우리는 같은 대상을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숫자를 '123' 이라고 써 놓고는 "일이삼", "백이십삼", "일백이십삼" 등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라든지 금강산을 계절에 따라 "봉래산", "개골산", "풍악산" 등으로 부른 다든지,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호, 별명, 택호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언어의 맥락에 따라서는 이를 대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유명사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금강산은 금강산이다" 라는 문장을 "봉래산은 금강산이다"로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어학의 선구자이신 일석이 ..."를 "국어학의 선구자이신 이희승이 ..."로 바꾸면 상당한 결례가 된다. 이런 경우는 학술적인 용어로는 대치가 불가능하다고 부른다. 대치가능성/불가능성은 그 이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따르 결정이 되며 소위 '불투명 맥락'에서는 대치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불투명맥락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과 예시는 [이기용, 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의 이름 공 간도 일종의 불투명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2. 도메인 이름은 이름인가 ? 도메인 이름에는 "이름"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만 정말로 이름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도메인 이름은 하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름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도메인 이름은 "이름(name)"이 아니라 "식별자(identifier)"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식별자는 "주민등록번호"다. 이를 통하여 이름과 식별자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두 가지 모두 어떤 객체에 붙여 놓은 딱지 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식별자가 1:1 의 관계를 이루는 반면에 이름은 그러한 제약 사항이 없다. (우리나라에 영자와 철수는 얼마나 많은가 !) 이러한 1:1 대응 관계를 좀 더 뚜렷이 드러내기 위하여 식별자는 유일성(uniqueness)를 갖는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의 이름은 이름을 짓는 사람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는 반면에 주민 등록번호에는 의도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만 본다면 도메인 이름은 식별자보다는 이름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메인 이 름이 처음 만들어진 의도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address : Internet Protocol Address)를 사람이 암기하기 좋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도메인 이름이 "현재 갖고 있는 이름으로서의 성격"은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인터넷의 상업적 사용의 확장과 도메인 이름 사용의 확대를 통해서 갖게된 성질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도메인 이름과 상표의 혼란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백욱인 /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도메인 이름을 둘러싸고 상표가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번째는 도메인 이름은 전지구적으로 유일한 반면에 상표 는 일정한 영역이나 산업 구분을 경계로 같은 이름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사람들이 도메인 이름을 입력할 때 추측에 의존하여 입력하는 경우가 많 다는 점이다. [MENDREY, 2000] 위의 두 가지 어느 경우에서든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어떤 단 어의 뒤에다가 ".com" (또는 ".co.kr") 을 붙이면 그 회사 또는 그 제품의 사이트 가 뜰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해당 상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자 기들의 중요한 자산 중의 하나인 브랜드 자산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허용하려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정부, 너희 진절머리나는 거대한 살덩이와 쇠붙이들이여, 나는 새로운 마음의 고향인 사이버 공간에서 왔다. 미래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에게 우리를 내버려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 <John Perry Barlow /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현실세 계의 권리를 인터넷으로 그대로 확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 우리가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으로서 사이버 공간 또는 인터넷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는 사이버 공간이 기존의 권위가 주는 한계와 통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 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기존의 질서를 옮기는 것은 결코 사이버 공간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무의미 하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상표권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 하다면 차라리 ".trademark"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 등록을 하게 하면 어떤가 하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기존의 법, 제도, 질서와 새로운 인터넷에서의 질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좀 더 근본적인 이슈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간단히 기본적인 이슈만을 발췌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첫째, 사이버 공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과연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안에서 얼마만큼 규제될 수 있는 것인가 ? 둘째, 사이버 공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든 규제나 관리 등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제나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바람직 한가 ? 셋째,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나 관리의 체계는 범세계적 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은 어떠한 원리와 형식에 의해 제도화되어갈 것인가 ? [전응휘, 2001] 한편, com/net/org 를 위하여 마련된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인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 상세한 내용은 '4. UDRP' 참조) 가 발효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이전의 모든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은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었는데 법원에서의 판결은 도메인 이름 등록자가 "악의를 가지고"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는 도메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다른 판결이 나온 바 있다. 4. UDRP 가 뭐지 ? 알 수 없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가 ? <카프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더 이상 정부주도로 인터넷을 운영해 나가기에는 인터넷이 너무나 전지구적으로 널리 퍼지고 상업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민간기구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 Numbers)을 만들때 미국의 상무성과 ICANN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간의 분쟁에 대하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우려에 대하여 적절한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MOU, 1999] (i) 사이버 해적 행위와 연루되는 상표/도메인 이름 분쟁을 해결하는 일관성있는 접근 방식의 개발 (ii)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 (gTLD : generic Top Level Domain) 에서 유명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iii)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추가와 분쟁 해결 절차가 상표나 지적 재산권 보유자에게 주는 영향 WIPO의 제안은 오랫동안 회람되긴 하였지만 정식으로 ICANN에 제출된 것은 1999년 5월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토론과 공청회등을 거치고 ICANN의 스탭과 DNSO(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 : ICANN내에서 도메인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된 기구)의 일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최종 안이 만들어졌으며 이는 1999년말 ICANN의 연차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이후로 com/net/org 아래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사람들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UDRP에 의하여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을 등록 계약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게 된다. 5. UDRP 와 상표 관련 법의 비교 (여기서 소개된 내용은 미국에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표 관련 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UDRP 와 상표 관련 법은 도메인 이름과 상표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다른 점을 보인다. [CABELL, 2000]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 상표는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존을 허용하지만 도메인 이름은 전지구적으로 유일하다. * 상표는 글자 내용 외에도 여러가지 속성이 포함될 수 있지만 도메인 이름은 글자 (그것도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영문자와 숫자, 하이픈) 뿐이다. * 상표는 지정된 영토내에서 권리를 갖고 사법관할권마다 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UDRP 에서는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사용한다. * 상표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이지만 인터넷은 거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 상표에 관한 법은 국가의 권위에 의해 적용되지만 UDRP는 계약에 의하여 강제된다. * 상표는 등록전에 유사 상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만 도메인 이름 등록에는 그런 절차가 없다. * UDRP 패널리스트 간의 의견 불일치 등을 해결하는 법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 지 않다. * UDRP 절차는 상대적으로 싸고 빠른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입증의 의무가 서로 다르다. UDRP의 경우 다음 다섯가지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1) 분쟁 신청인은 그 이름에 대하여 상표 또는 서비스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도메인 이름은 상표와 같거나 혼동을 줄만큼 유사하여야 한다. (3)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4) 그 등록과 사용이 악의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5) 그 등록과 사용이 법적인 권한이 없거나 합법적 이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상표 관련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1) 그 이전에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이름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 (3) 위반자가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6. 한국에서 분쟁 해결 정책은 ? 현재 ICANN에서 도입한 UDRP와 그 절차 규정(Rules for UDRP)은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에 대하여 적용된 것인데, 등록인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경우는 관할권과 준거법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에서 통일된 국제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국가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경우에도 .tv, .cc, .to 등과 같은 개방형 국가 최상위 레벨 도메 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kr 과 같은 폐쇄형 국가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경우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와 한국내 주소 등이 필요하여 관할권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내의 사법제도와 같은 기존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큰 한계가 있지는 않을 수 있다. ([우지숙, 2000]에서 남희섭의 주장을 부분을 인용하여 수정함) 현재 이미 몇몇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에 UDRP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국내법을 수정하여 UDRP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는 아직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에 대하여 UDRP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공식 적으로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WIPO와 유럽의 물밑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국가내의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주로 유럽국가들인데 이들은 유럽지역의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연합 단체인 CENTR를 통해 이미 각국의 도메인 분쟁 조정 정책를 비교, 분석하였고 WIPO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2000년 9월 WIPO는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위한 분쟁해결 가이드라인(WIPO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for ccTLDs)을 CENTR에 제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첫째 필수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조건들, 둘째 CENTR의 맥락에서 UDRP의 역할, 셋째 분쟁해결절차의 지역화(localization) 등을 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UDRP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WIPO는 CENTR에 속해 있는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로 기능하고 분쟁해결에 대한 교육의 역할도 담당하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지숙, 2000]에서 인용하여 수정함) 한국에서의 인터넷 운영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주소위원회(NNC : Names and Numbers Committee) 산하 네임커미티에서는 2001년 8월 11일에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한국에서의 인터넷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되는 문서인 RFC-KR 문서로 만들 수 있도록 가결한 바 있으며 공청회 등 표준화 절차를 거쳐 표준 문서로 만 들기로 하였다. [RFC-KR-130]라는 문서로 집약되어 있는 한국에서의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은 '도메인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논의 내용과 국내의 법체계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UDRP를 수정 적용하였다. 이 정책은 도메인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을 보호하는 한편, 도메인 등록자의 권리도 심각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 UDRP와 달리 분쟁 해결 방식을 등록도메인에 대한 취소, 이전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중재방식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7. "인위적 결핍 - 문제의 근원"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 그 중에서도 특히 ".com"으로 도메인 이름의 등록이 집 중되게 됨으로써 도메인 이름 등록자와 상표권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이 상업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 연히 예측되는 문제였다. 인터넷 주소 자원의 핵심 관리 기능인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존 포스텔은 이미 1997년에 미국 하원에서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생성이 상표권자들에게 간단한 도메인 이름을 가질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POSTEL, 1997] 미국 상무성과 ICANN 간의 양해각서[MOU, 1999]에서도 나타나듯이 기존의 도메인 이름 체계에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new gTLDs : new generic Top Level Domains)을 추가하는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오랜 숙제였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 코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추가가 별 무리 없이 진행되어 지금 240 여개를 넘은 점이라든지 존 포스텔이 생전에 매년 50개씩, 3년에 걸쳐 150개의 신규 도메인을 추가할 계획을 1996년에 이미 제안한 바 있음을 상기 시키면서 신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추가가 도메인 시스템 운영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ICANN은 신규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상황과 관련 이슈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하 도메인 이름 지원 기구(DNSO : Domain Name Support Organization)에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토론하도록 하였다. 이 워킹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WG-C-REPORT]에 따르면 적절한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com" 공간 내에서 쓸만한 이름에 대한 "인위적인 부족(artificial scarcity)"이 발생하고 이는 도메인 이름의 거래에 있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회사들로 하여금 필요하지도 않는 도메인 이름을 방어의 목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 을 추가하더라도 몇개만 추가하고 앞으로 언제 또 추가할 지 예측을 할 수 없다면 등록을 담당하게될 등록부(registry)는 이전의 ".com" 등록부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며 도메인 이름 등록자들도 이름의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과도한 사재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도메인 이 름을 ".com" 공간 안에서 확보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생성 으로 인하여 이미 확보한 이름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 예를 들어, amazon.com / amazon.biz / amazon.store / ... 등 여러 도메인 이름이 공존하는 경우에 amazon.com 이라는 도메인 이름(또는 브랜드 이름)이 가지는 가치는 그만큼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 아니면 도메인 이름의 혼동을 막고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모든 유사한 도메인을 모두 등록해두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업들은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생성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많은 수의 도메인 이름이 상업적인 기업들에 의하여 점거 되고 심지어는 비슷한 이름이나 반대하는 의미의 이름 (예, microsoftsucks.com) 조차 상표법이나 UDRP를 적용하여 등록,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있 으므로 최대한 많은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만들어서 도메인 등록 서비스에 있어 경쟁을 도입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진국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음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박윤정, 2000]에 의하면 아시아의 비영리단체들의 경우에는 아직 도메인 이름의 등록 조차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이 많이 생겨나면 결국 선진국의 독차지가 되고 후진국은 여전히 이름의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당장 도입하지 말고 인터넷이 좀 더 확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에, 아시아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com" 영역에서 원하는 이름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생성하여 도메인 이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주장 하였다. 즉, 선/후진국, 영리/비영리라는 두 개의 축에 의하여 의견이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음을 잘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ICANN은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이 어떻게 도입 가능한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하기로 하였고 작년 말에 7개의 신규 최상 위 레벨 도메인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com"에 대한 과도한 편중현 상과 이로 인한 도메인 등록자와 상표권자 사이의 분쟁 현상은 크게 개선 되고 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신규 도메인 등록 레지스트리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표 권자 보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8. 다국어 도메인 - 새로운 도전 원래부터 도메인 이름이라는 것이 '10.3.66.133'과 같이 숫자로 표현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출발되었지만 그 "불편함 해소"의 수준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던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충 두 가지의 노력이 있었다. 첫번째는 도메인 이름에 영어외의 다른 글자, 예컨대 한글을 쓰게 할 수는 없는 것일까하는 노력이었고 이는 인터넷의 기술 표준을 만드는 기구인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내에 IDN 워킹 그룹(Internationalized Domain Names Working Group : http://www.i-d-n.net/)의 형성을 통하여 표준화의 길을 걷고 있다. 두번째는 좀 더 간단하게 단어만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될 수 없을까하는 생각으로 비록 웹 서핑으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키워들 서비스라는 것이 등 장하였다. 하지만, 키워드 서비스에 대하여는 아직 업체들간의 이해가 복잡하고 어떤 표준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 이 글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 는다. 다만, 한가지 상표권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점은 키워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은 거의 예외없이 기존의 상표권자들에게 해당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쟁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키워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전지구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일으 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메인 이름의 국제화라는 관점에서 상표권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이 러한 기술의 도입이 상표권과 도메인 이름 보유자간의 분쟁을 확대시킬 것인지 축소시킬 것인지 하는 점이다. 먼저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기존의 상표에 사용되었던 문자열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번역, 음역에서 오는 분쟁의 소지가 없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그룹을 영문 도메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영어로 바 꾼다면 뜻을 따서 'modern'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음을 따서 'hyundai'라고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modern' 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반 단어여서 현대 그룹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 'hyundai' 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음역 - hyunday, hyundae, hyeondai, ... - 이 있 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현대' 그 자체를 등록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는 회피할 수 있고 따라서 분쟁이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영문자 외의 글자를 쓰게 되면 그만큼 더 다양한 이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름 공간 자체를 넓히기 때문에 분쟁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로 번역하는 과 정에서 우회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가능성이 없어져서 더 첨예한 대립 - 특히, 상표권자들간의 대립 - 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어, 현대 약품과 현대 건설의 경우 영문 표기가 'hyundae'와 'hyundai'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한글로는 둘다 '현대'이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게 된다. 더구나 상표권의 경우 같은 종별내에서만 겹치지 않으면 같은 이름을 등록할 수 있고 상호의 경우 같은 세무관할 영역내에서만 겹치지 않으면 같은 이름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이름은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설득 력을 갖게 된다. 9. 글을 맺으며 이 글에서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여러가지 이슈와 주장을 최대한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하였다. 도메인 이름 등록자와 상표권자 사이의 분 쟁은 보는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자의 시각을 강요하려는 시도는 가급적 배제하였다. 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사실은 사이버 공간이 점점 실세계의 권력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20여년전 정보사회를 얘기할 때 여러 사람들이 품었던 이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싶다. 또한, 이러한 논쟁이 여전히 미국의 변호사들과 WIPO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토론이 이뤄지고 이러한 의견이 이 논쟁의 중심부에도 전달될 날을 기다려 본다. 10. 참고문헌 [CABELL, 2000] Diane Cabell, 'Overview of Domain Name Policy Delopment', 2000년 4월 20일, http://eon.law.harvard.edu/udrp/overview.html [MENDREY, 2000] Sharie Mendrey, 'Domain Names and Trademarks', 2000년 3월 5일 http://eon.law.harvard.edu/property00/domain/main.html [MOU, 199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AND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1999년 11월 http://www.icann.org/general/icann-mou-25nov98.htm [POSTEL, 1997] Jonathan B. Postel, 'Testimony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Science Subcommittee on Basic Research', 1997년 9월 25일, http://www.house.gov/science/postel_9-25.html [WG-C-REPORT] 'Report (Part One) of Working Group C (New gTLDs) Presented to Names Council', 2000년 3월 21일 http://www.icann.org/dnso/wgc-report-21mar00.htm [박윤정, 2000] 박윤정, 'Developing Countries' Perspective Regarding wg-b and wg-c process', 2000년 5월 8일 http://www.dnso.org/dnso/notes/20000508.DevCountries.WGB-WGC.html [우지숙, 2000] 우지숙, '국가최상위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해결', 인터넷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토론회 자료집, 2000년 12월 15일 [이기용, 2001] 이기용, '이름의 구조와 기능', 디지털 공간과 이름짓기 워크샵 발표자료집, 2001년 4월 7일 [전응휘, 2001] 전응휘, '인테넷주소 자원관리 문제',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2001년 2월 10일 [한경구, 2001] 한경구, '이름과 문화', 디지털 공간과 이름짓기 워크샵 발표자 료집, 2001년 4월 7일 [RFC-KR-130] 홍준형, 남희섭,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 http://rfc-kr.nic.or.kr/docs/rfc-kr-130.txt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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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02 14:38

/* (저자 주) 2000년 10월 16일 쓴 글입니다.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추가를 둘러싼 논쟁을 소재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 대한 저의 고민을 정리한 글입니다. */

[들어가기 전에]

기타리스트 이병우의 음반 "생각없는 생각"을 듣는다. 이병우의 기타 연주는 나르시스 예페스처럼 엄격하지 않으면서 가즈히코 야마시타처럼 주눅들게 하지 않고 존 윌리엄스처럼 거만하지도 않다. 그저 평범한듯 들려주는 그의 기타 소리는 언젠가 그가 양희은과 함께 녹음한 음반에서처럼 그저 뒤를 받쳐주는 소리로서 더 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흡사 장필순의 보컬이 그런 것처럼.

[들어가면서]

가히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할 정도로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터넷 열풍. 산업을 송두리째 바꾸고 전세계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어 버리고 급기야는 가치마저 바꾸려고 하는 - 이미 일부 영역에서는 가치마저 바뀌었다 - 이 엄청난 열풍. 그 인터넷의 핵심에 있는 자원인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의 관리를 맡게 된 ICANN에게 중요한 두 차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첫번째는 일반 회원 선거 (At Large Membership Election) 에 의한 이사의 선출이다. 이 선거는 그 결과야 어찌되었건 간에 국경을 초월하여 전세계의 네티즌이 동시에 참여하는 선거라는 점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예견되었고 그 중 상당수는 현실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도 있듯 단 한번의 선거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민주주의 중요한 토대가 하나씩 만들어져 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네티즌의 직간접적인 참여로 ICANN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 상향식 합의 도출 (bottom up consensus building) 에 의해 운영이 되는 기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

ICANN이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두번째의 사건은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 (new generic top level domains: new gTLDs) 의 추가이다. 그동안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이 여럿 있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 .com / .org / .net 영역만이 '일반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전자 상거래 등 상업적인 영역에서 인터넷 활용의 증가로 .com 도메인 영역은 이미 과포화 상태가 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추가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위적 결핍 (artificial scarcity) 의 시대를 끝내고 풍요로운 도메인 이름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새로운 도메인을 추가하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만 하다면 풀기가 간단할 텐데 문제는 예전에 .com 을 만들 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도메인 이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도를 넘어서서 그에 대한 투기와 뺏고 뺏기는 송사가 이곳 저곳의 법원에서 또는 WIPO를 비롯한 UDRP (Uniform Dispute Resolution Procedure) 를 위한 대안적 중재기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저 관리 기능 수준이었던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가 엄청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NSI 사가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등록 권한을 따내고 그를 발판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또한, 도메인 이름 영역에까지 자기 브랜드의 파워를 확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기업들은 이번에 추가될 새로운 영역에서도 자기들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최상위 레벨 도메인을 추가하고 그 후유증이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번에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 사업을 하겠다고 ICANN 에 제출된 제안 중에는 .web / .nom 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메인이 있는가 하면 .union / .museum 처럼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체나 기구만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도 있다. 이렇게 등록자가 누구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 외에도 등록된 도메인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있다. 이런 예로는, .kids / .xxx 가 있다. 앞엣 것은 어린이용 컨텐츠만 다루는 사이트를 위한 것이고 뒤엣 것은 성인물만을 다루는 사이트를 위한 것이다. 용어를 혼용하여 쓰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등록자의 자격을 기준으로 등록을 제한하는 도메인은 면허 도메인 (chartered domain) 이라고 하고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등록을 제한하는 도메인은 제한 도메인 (restricted domain) 이라고 부른다.

최근에 인터넷에서는 제한 도메인에서 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물론, 이 논란의 배경에는 ICANN 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업계의 자율 규제라는 것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얼마나 제대로 동작할 수 있는 것인지, 자본의 운동 모멘텀을 시민 사회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 이러한 그동안의 모든 고민이 복선으로 깔려 있다.

[뭐가 문젠데 ?]

그럼 과연 .kids 도메인을 둘러싼 제반 상황은 어떠한지 정리를 해보자. 제안을 한 회사는 .Kids domain 이라는 이름의 회사이고 이 회사는 어린이들도 볼 수 있는 컨텐츠로만 구성된 사이트들의 최상위 레벨 도메인으로서 .kids 를 제안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새로운 일반 최상위 레벨 도메인은 등록규정을 제안한 회사가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고 이를 ICANN에서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각 회사가 ICANN에 제안한 도메인은 먼저 재정적 / 기술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거친 뒤 사람들로 부터 공개 의견 (public comment) 을 받은 다음 ICANN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다. 논란의 대상이 된 .kids 도메인 제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명한 상표에 대하여는 먼저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일반적인 이름에 대하여 .com 에 있던 것이 .kids 로 올 수 없게 한다.

*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에 대하여 상표를 갖고 있다면 그 같은 이름의 도메인을 공유하여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게 할 수 있다.

* 도메인을 등록 한 뒤 4개월 이내에 웹 사이트를 만들어야 한다.

* 광고나 컨텐츠에 포르노, 술, 마약, 총이 들어가는 것은 안된다.

* 1년 단위로 컨텐츠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

* 규정을 어기면 도메인을 폐쇄한다.

얼른 보기에도 기존의 .com / .org / .net 도메인과는 매우 다른 등록정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각각에 대하여 모두 치열한 논쟁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런데 주로 논쟁은 '.kids 도메인에 포르노물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그것을 강제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첫번째의 논쟁 이슈는 .kids 를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 사이트만 등록 받겠다고 해놓고 일단 .kids 를 따 낸 뒤에 이를 발판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비윤리적인 상행위를 하는 사이트를 마구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따라서, 이 회사가 정말 '도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인지 자세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는 않다. ICANN은 IP 주소 자원과 도메인 이름 체제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을 하는 곳이어야지 '도덕'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기구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인터넷에 있어서 어린이와 여성은 굉장한 취약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는 도덕적 판단의 차원을 넘어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번째 논쟁 이슈는 면허 도메인 (chartered domain) 이나 제한 도메인 (restricted domain) 에서 제한 규정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즉, 도메인의 등록 자격이 무엇인지 또는 등록된 도메인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문제이다. 첫번째 이슈에서도 제기되었듯이 ICANN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 제출된 등록 규정을 이후에 그 업체가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면 그 업체는 자기 밑으로 등록된 모든 사이트에 대하여 등록 자격과 사업 내용에 대한 완전한 틍제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권력은 일찍이 그 어떤 기관 심지어는 그 어느 국가도 갖지 못했던 막강한 권력이다. 즉, 마음만 먹는 다면 독점에 의한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이들 도메인에 대한 등록규정의 개정 권한을 ICANN에게 준다면 이 또한 ICANN이 전세계 모든 사이트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이슈에 대한 타협적인 안으로서는 일단 승인이 난 도메인의 등록규정에 대하여는 ICANN이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권리나 도메인 이름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ICANN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어디까지가 '최소한'인가를 둘러싼 논쟁거리가 여전히 남게 된다. 즉, 무지무지 잘 드는 하지만 손은 절대로 베지 않는 부엌칼을 만들자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그 대상이 사실상의 독점인데 그 독점의 폐해는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애초에 상호 모순되는 목표이다.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목표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그 일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의 가치관이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인력을 충분한 시간동안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제한된 실무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금의 ICANN (또는 한국 인테넷 정보 센터도 이런 관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 외에도, .kids 와 .xxx 를 같은 회사가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비영리 최상위 레벨 도메인의 운영자와 그 도메인을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간의 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 ICANN 이 꼭 간여해야할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풀지 ?]

이상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업계의 자율 규제를 믿을 수 있거나 그들의 행태에 대하여 소비자 또는 시민 사회가 충분히 제어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당연히 .kids 도메인에서의 내용 규제가 도메인 등록을 받는 업체와 여기에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업체간의 계약에 의하여 굴러가길 바란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어차피 영리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교묘하게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ICANN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쥐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ICANN이 각 사이트의 컨텐츠 자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갖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들 반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한 컨텐츠 규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민 사회 섹터의 공감대이다.

이러한 논쟁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면 이렇게 된다. "ICANN 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도록 치밀하게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결정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적 영역의 문제에 대하여 간여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그 일 자체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뒤의 상황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간여하면서 전체를 조율해 나간 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 어떤 결정이 "결정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어렸을 때 받은 반공 교육이 생각 난다. 길에서 북괴나 국내의 불온 세력이 뿌린 '불온' 삐라를 발견하면 그 내용을 읽어보지 말고 (읽으면 물드니까 !)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다. 그런데 어찌 읽어보지 않고 '불온' 삐라인지 알 수 있는 것일까 ? 혹시 이게 바로 '생각없는 생각'의 경지인가 ?

이렇게 모순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ICANN은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까 ? 이러한 상황은 꼭 ICANN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인터넷 정보 센터에서도 각종 정책의 이슈를 둘러싸고 똑같은 논란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 심지어는 웬만한 회사들에서도 관리의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는 흔히 이러한 고민이 발생한다. 이 고민에 대하여 딱 맞아 떨어지는 해결책은 아직 없는 듯 하다. 있다면 벌써 써먹었지 이렇게까지 고생스러운데 방치되고 있을리가 없다. 수천년을 이어오며 발전시켜온 인류의 지혜가 아직은 이러한 문제를 푸는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나오면서]

원고 청탁을 받고 .kids 도메인을 둘러싼 논쟁을 소재로 글을 써야 겠다고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글을 쓰다보면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그런 목표는 멀어지고 점점 더 풀기 어려운 문제로 느껴졌다. 어쩌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본 것이 신라의 '화백'제도이다. 화백 제도에서는 만장일치에 의하여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했을까 ? 그 때에는 세상이 단순해서 세상의 모든 이슈가 '참이냐 거짓이냐', '정의이냐 불의이냐' 로 구분가능하기 때문이었을까 ?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장일치는 하나의 합의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다는 의미가 아닐까 ? 고민하고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대하여 모두가 서로를 설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다수결이라는 천박한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구적 합리성에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대부분의 판단은 그 보다 더 천박한 자본의 논리를 따르고 있고.

누구나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의 견해가 있다. 그러한 견해들을 솔직히 내어놓고 서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도출된 결론을 자기의 위치에 따라 이해하고 수긍하려는 노력, 이런 노력이 그 동안 인류가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전지구 차원에서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한 인터넷 유토피아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닐까 ?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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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얘기한다 2007.02.02 14:34

/* (저자 주) 1999년 2월 26일 작성한 글입니다. Y2K 문제를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정리한 글입니다 */

지난
설날 고향에 모여서 오손도손 얘길 나누는데 육순을 넘으신 어머니께서 나에게 갑자기 "밀레니엄 버그라는게 뭐냐" 묻는 바람에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때 받은 느낌을 요약하자면 첫째, 밀레니엄 버그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과 둘째, 뭔지 모르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있다.

그렇다면 밀레니엄 버그 또는 Y2K 문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 좁게 정의를 내린다면 연도를 19XX 뒷자리만 표기하거나 인식함으로써 20XX 년과 19XX 년을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있다. ,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나는 58 개띠요' , ' 77학번이요' 라고 관행처럼 쓰고 있거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처럼 YY-MM-DD 표기 체계를 따르는 모든 일자 표기 체계가 2000 1 1 이후의 날짜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1900년대와 구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의를 내림에 있어 좁게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한 장치'까지로 한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컴퓨터가 연도의 두자리를 잘라서 쓰게된 것은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관행' 또는 '규정'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 때문에 그런 것이지 대개의 컴퓨터 자체로는 굳이 뒤의 두자리만 인식 또는 처리하도록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온당하지 못하다. 하지만, 어쨌든 컴퓨터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장 장치가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보나 인간처럼 스스로 문제에 대응 또는 버티어낼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정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있다.

본질적인 논의는 아니지만 문제를 '밀레니엄 버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 현재와 같은 디지털 문명이 1900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아마도 1900 1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가 벌써 제기되었을 것이다. , 1XXX 년에서 2XXX 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19XX 년에서 20XX 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 붙이자면 '센테니얼 버그'라고 불러야 온당하다. ( 글에서는 문제를 Y2K문제 라고 표기하도록 하겠다. )

문제와 유사한 문제로서는 첫째, 유닉스 시스템의 시간표기 방식이 2030여년에 가면 오버플로우가 나는 현상,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를 대개 4자리로 표현해왔는데 머지않은 장래에 1 포인트를 돌파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 GPS 시스템이 2010여년에 가면 주간 표기 기능이 1024주를 넘어서서 오버플로우가 나는 현상과 같이 오버플로우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고 둘째, 유로화의 출범에 따라 기존의 환율 관련 시스템들을 모두 수정해야하는 현상처럼 새로운 '규정'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며, 세번째로 얼마전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9, 99, 999 등을 에러코드로 사용하는 코볼 프로그램의 '관행'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Y2K문제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정도로 접어두고 그럼 이것이 문제인가 ? 또는 심각한 문제인가 ? 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대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대로 사전 대비, 일이 터졌을 대응, 사후 처리의 3단계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자.

먼저, Y2K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 또는 심각하게 표현해보자면  대비라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 사전 대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 누구도 Y2K 문제가 ( 정확히는 Y2K 문제가 불러일으킬 문제가 ) 무엇까지인지 모른다는데 있다. , 포괄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문제점들을 열거할 있는 사람은 없다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주어졌을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과도한 불안에 빠지거나 무대책으로 수수방관하는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과 사람들의 일상 생활 특히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으로보아 무대책으로 '세월이 약이다' 하고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불안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과제로 제기된다. 과도한 불안과 사전 대비의 필요성이 폐쇄회로에 의하여 상호 증폭 작용을 하게 되면 Y2K 문제를 대비하는 행위 자체가 자칫 Y2K 문제가 가져올 재앙보다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00 1월초에는 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어려울 모른다고 생각하여 너도 나도 연말에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한다면 현재의 발권 규모로 보나 자금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있다.

사전 대비를 곤란하게 하는 한가지 요인은 모의 실험을 해보기가 쉽지 않다 점이다. 컴퓨터와 같이 시간을 돌려서 실험을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극소수이고 많은 시스템에서는 시간을 돌릴 수가 없고 설령 하나의 시스템에 대하여 시간을 돌려서 실험해 본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연결된 시스템도 마찬가지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완벽한 실험을 수는 없는 것이다.

, 현대 사회와 같이 고도로 네트웍화 사회에서는 사회의 기반시설로부터 개인의 소유물에 이르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리에서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하나의 약한 고리 남아 있으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 예를 들어, 원자로를 조종하는 컴퓨터 시스템도 Y2K 문제가 없고 원자로도 문제가 없는데 사이를 연결하는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장치에 Y2K 문제가 있다면 결국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한창 추운 겨울날 집에 물이 안나오는 바람에 세수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는 것까지는 참을 있는데 보일러 물도 없어서 난방이 안되었던 경험을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짜여 있으며 조그마한 허점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킬 있다는 것을 상상할 있을 것이다.

사전 대비에 대한 얘기는 정도로 하고 그럼 시간이 어쨌든 흘러서 Y2K 문제가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먼저 생각해보아야 것은 Y2K 문제가 2000 1 1일부터 시작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을 유통기한으로 인쇄한 제품들이 1900년대 초반이 유통기한인 것으로 오인되어 대량 폐기된 사례가 있고 영국에서는 장기적으로 주기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하여 예약을 입력해야 하는 2000 이후 날짜로는 예약이 입력이 되지 않아 문제가 사례가 있다. , 이미 전세계적으로 Y2K 문제는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면, 1997 12 당시 미국의 대기업 128 회사를 조사한 결과 7% 이미 Y2K문제를 경험하였으며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1998 3월에는 비율 30%까지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편, 가트너 그룹은 87 국가의 1 5천개의 회사 정부로부터 자료를 축적하여 Y2K문제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는 모델을 제시한 있는데 이에 따르면, 문제 발생 빈도는 1999년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0 1 1일을 약간 지난 시점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00 이후에는 급속히 떨어지지만 3 ~ 5 년간 문제점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고도로 연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Y2K 비롯된 문제를 문제가 일어난 공간 , 특정 시스템, 특정 집단, 특정 국가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있다는 점도 Y2K 문제가 가진 심각성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래머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문제가 있음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프로그래머 스스로 또는 그가 속한 집단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Y2K 문제에 의하여 우리가 속한 어떤 집단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인 문제인지까지도 안다고 하더라도 집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협력해야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은 있다. 상호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필요한 장치들이 Y2K 문제로부터 안전하다 ( , Y2K compliant 하다 ) 것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화 시스템이 고장나서 해결할 사람을 불러야 하는데 전화 외에는 연락할 길이 없다면 어떻게 문제를 있을 것인가 ?

그럼 Y2K 문제로 인하여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그렇다면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 역시도 매우 까다롭다. Y2K 문제에 관한 모든 피해자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일 것이다.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받을 있는 사람들 (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 조차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보아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2000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가 사용하는 있는 개발환경이나 개발도구 또는 개발에 사용된 사회적 규정이나 관행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매우 많지만 가해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 벌어질 것이다. 이는 흡사 환경 문제와 유사하여 남극 대륙상에 오존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힐 재간이 없고 심증이 가는 원인의 제공자는 너무 많고 ( 또는 전세계 인류 전체이고 ) 그래서 아무도 책임질 길이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제공한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장 장치 등의 개발자 ( 또는 공급자 ) 문제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급한 것이므로 가해자가 아닌가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의성' 있고 '불가항력'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것인데 이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발자 ( 또는 공급자 ) 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도 쉽지 않을 이다. 더군다나 대개의 소프트웨어는 제한된 책임과 보증을 진다는 것을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아주 알려진 어떤 회사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의 일부이다.

 

5. 보증. 제한된 보증. ** 소프트웨어를 저장한 매체가 영수증에 의해 입증되는 구매일로부터 90일동안 정상적인 사용 자재 가공상 결함이 없을 것임과 소프트웨어 가격 리스트에 기술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밖에는, 소프트웨어는 " 상태 그대로" 제공된다. 제한된 보증에 따른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이며 ** 지는 책임의 전부는, ** 선택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보수하거나 대치 또는 지불된 사용료를 환불하는 것이다.

6. 기타 보증의 부인. 라이센스 계약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목적에 대한 적합성,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권리 불침해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진술 보증도 조항에 의해 배제된다.

7. 책임의 제한. 발생경위 또는 책임이론의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불능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실 수입, 이익 또는 자료에 관하여, 또는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관하여, 설령 ** 그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에 관해 사전에 알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 고객에 대한 책임은, 계약, 불법행위 ( 과실 포함 ), 또는 그밖의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과한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 필자 : 여기서 ** 회사의 이름이다. )

 

이상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때까지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제기된 과제를 열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과도한 불안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대처

2. 문제 해결을 빙자한 사기에 대한 대처

3. 문제 해결 비용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처

4.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인 소비자나 소규모 기업의 불이익 방지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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