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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6 :: 21세기 대한민국 독재타도를 외치다 (4)
세상을 얘기한다 2008.05.26 18:43
내가 사는 대전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지루할 정도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몰랐는데 인터넷을 보니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방패로 시민들을 때리고 난리가 났더군요. 그 와중에 터져나온 구호 중 눈에 번쩍 (아... 귀가 번쩍) 띄는 구호 하나 "독재 타도 독재 타도"

아... 군부독재타도하자며 젊은 청년 학생들이 아스팔트를 달리던 시절이 20년도 훨씬 더 지났건만 그래서 독재는 타도된 줄 알았건만 우리는 아직 독재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호를 외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 현재 시위의 현장에서 "독재 타도"는 가장 선명하고 올바른 구호라고 생각한다.

한국 근대사에서 민주화의 르네쌍스라 부를만한 80년대를 거치며 우리는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문민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그 문민정부와 그 후계자들은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를 개혁으로 치장하여 내걸었다. 나도 그 개혁에 동참했던 (또는 최소한 그것이 개혁이라는 점을 설파한) 사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

우리가 무너뜨린 줄 알았던 군부독재는 자본독재로 거듭났다는 것을.

어처구니 없는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된 것은 미국의 축산 대기업에게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 (또는 짬짜미 한 것) 이며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에게 양국의 백성을 효율적으로 쥐어짤 수 있는 한미 FTA의 초석을 놓은 것이며 한미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에서 비정규직 양산사태를 빚고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그들을 자본 독재에게 헌납하고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 자본독재는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착각했)던 독재와는 차원이 다른 초강력 독재다.

우선, 자본독재는 국경을 초월한다. 일개 정부나 한 국가의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항거해도 이길 수 없다.

자본독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와 같은 일체의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무너뜨릴 수 없다.

자본독재는 시장만능주의라는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다. 얼치기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전심전력으로 자본독재에 복무한다.

자본독재는 무한 자기 재생 체계다. 한 독재자를 무너뜨린다고 무너지지 않는다. 자본독재는 지속적인 물갈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재생하는 히드라다.

자본독재는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든다. 곡물 메이저, 제약 메이저 등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병들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너무 쉽다.

그리하여 자본독재는 일찌기 지구 역사상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지구적 제국을 만들었다. 지구에는 단 하나의 제국만이 존재하므로 외부의 침력에 의하여는 결코 패망할 수 없다.

결국 자본독재는 그 독재를 인지한 제국내 모든 백성들의 연합에 의하여 전복되는 수 밖에 없다. 어렵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다른 길이 있나?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여 촛불을 들어라. 그리고 외쳐라. 독! 재! 타! 도!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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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하모니s

    신묘군님.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돌아갈까요~?
    대책에 대해서도 쫌 알고 싶어요~!^^

    2008.05.27 10:26 신고
    •  Addr  Edit/Del 신묘군

      저는 하나의 대책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단 하나의 문제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무너지는 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하는 사건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사건이 생기기 위한 여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어떤 여러가지 대책/대안이 가능한가? 실로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시간의 축으로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당장 현 정권의 무지막지한 신자유주의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예컨대, 촛불문화제부터 야당에 대한 압박에 이르기 까지) 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의 체계들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와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의 철폐, 노조의 경영 참여, 노조의 산별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이 당장 해야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지 노사간 또는 산업현장에서만 일어나서 될 것이 아니고 일상 생활의 공간에서도 소비자 운동, 생협 운동 등 삶 속으로 파고 드는 자본독재를 조금이나마 줄여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삶의 양태을 바꾸는 것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생태계를 식민지 삼아 착취하는 구조, 대량화된 농수축산 구조, 거대한 소비 괴물이 된 대도시의 극복과 같은 흐름도 필요합니다. 소박하게는 자전거 타기도 그런 큰 흐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의 중심에서 통제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해낼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고 이를 옆에 알리고 그런 활동이 지구적으로 연대될 때 제국은 서서히 종말의 징후를 드러낼 것입니다. 다행이 제국과 우리는 잘 발달된 미디어 (특히, UCC와 인터넷의 결합) 라는 도구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도구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2008.05.27 11:44
  2.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의 자본독재에 대한 지적에 공감합니다. 시위현장에서 독재타도를 외쳤던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 국민의 의사와는 반대로 쇠고기를 비롯한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공정책이 무너져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걱정하는시민들의 목소리를 방패로 찍어 누르는 이명박의 '소통' 방식에 대해 독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이 말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현상의 근본 원인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님의 자본독재에 대한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울러 선배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이 정권과의 싸움으로만 그쳐선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명박과의 전투는 자본독재와의 전쟁에서 벌어진 하나의 작은 전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식의 급작스러움과 과격함이 좀 다를 뿐, 이러한 싸움은 지난 10년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왜 그동안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그토록 격렬하게 시위를 했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하더군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독재타도, 정권퇴진 구호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야할 것 같고요. 아울러 다른 분들도 이 전쟁의 다른 전투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기륭전자나 이랜드,KTX 승무원, 코스콤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렇죠.)

    2008.05.27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