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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10 :: 블로거 시국선언문 (2)
세상을 얘기한다 2009.06.10 18:36
블로거 도아님 등이 앞장 서서 블로거 시국선언을 준비 중입니다. 제 나름의 시국 선언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 제반 분야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특히, 인터넷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통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의사의 자유스런 표현과 소통을 제약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군사 독재 시절 또는 그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네르바 구속 사태,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무리한 처리 시도,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 등 새롭고 광범위한 인터넷 통제가 뚜렷이 가시화 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포털의 편집, 게시판의 운영과 관리, 블로거들의 글쓰기, 네티즌들의 전자 메일 작성 등 인터넷의 전 분야에서의 자기 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남발되고 있는 집회 불허, 광장 폐쇄 조치가 상징하듯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해외 기업인 구글/유튜브 사이에서 벌어진 신분확인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세상에서의 과도한 공권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불가능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필요 이상의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10 민주화 대투쟁의 빛나는 민주화의 결실을 한 정권의 무능과 오만과 독선으로 하루 아침에 송두리째 상실할 위기 앞에서 한 시민으로 나는 이렇게 요구한다.

1. 정부는 양방향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이고 밀어부치기 식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1. 정부는 인터넷과 미디어 관련 법/제도의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잘 정비된 인터넷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홍보의 통로로 만들고 빅 브라더가 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09년 6월 10일 신묘군
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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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다슬기

    시국 선언문의 주요 골자중의 하나는 이명박 정권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빙으로서 광우병 촛불 집회, 용산 참사, 노무현 수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건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불리울 만한 것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 건강과 관련한 예민한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길거리에 나와서 해결할 성질의 것인가 ?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는 군중들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의사, 의사, 생물학자, 보건 연구가등 이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분별할 문제이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갖고 촛불 집회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은 유례를 볼 수 없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비전문가인 방송가가 잘못된 데이타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 세력들이 군중 집회로 정권을 흔들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우리의 공산품을 잘 팔기 위한 전략과 관련한 통상 문제였다. 물론 광우병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분야 전문가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등에 불러들여 그들의 청문을 듣고 여러 절차를 밟아 가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통상 문제라는 전문가 사안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서는 일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



    두번째 용산 참사를 생각해보자. 용산 참사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철거민들은 비공식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철거민도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집단적 저항의 가장 큰 핵심은 집단 이기 주의의 발로였다. 그들은 정말 보호 받아야 할 하층민이 아니라, 투기한 돈을 더 불키려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대로변에 망루를 설치하고 심각한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가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철거민 공히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물론 이것을 진압하는 경찰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큰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민주주의를 하는 어느 나라가 화염병을 든 집단을 범법자로 다루지 않는 나라가 있을 것인가 ? 미국은 아마 총기를 발사하여 제압하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인가 ?



    세번째 노무현의 자살 문제는 노무현 개인의 문제이다. 박연차는 조사 결과 노무현 집권 기간 동안 엄청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조사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640만불이라는 이상한 돈이 대통령 주위로 들어간 것이 발견되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이만한 돈쯤이 들어간 것은 수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 물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을 부당하게 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이 정말 자신과 자신의 주변이 깨끗하다면 당대의 변론가인 그가 죽을 이유는 없다. 법정에서 자신의 떳떳함을 증명해 보이면 그만이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니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서야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자살을 어떤 경우라도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아니다. 내가 사는 날까지 나를 책임진다는 투철한 정신의 결핍이며, 이런 나약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차마 지도자로서 할 짓이 못된다.



    시국 선언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이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시비를 붙으며 딴죽을 거는 좌파 세력과 민주당이 야합하여 길거리 정치를 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10년간 소위 좌향적 성향의 정권을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하여, 좌향과 우향적 성격의 정당 모두가 고루 정책을 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과거 10년간 좌향적 정권을 밀어주었으니 이번에는 우향적 정권을 선택하여 그동안 지나친 우향을 다듬으며, 보수적인 정책을 펴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좌향적 세력들과 민주당은 이 명박 정부의 정책이 자신의 성향에 맞지않는다고 사사 건건 시비를 붙는다. 어떻게 정책을 펴란 말인가 ?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을 실시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어쩌란 말인가 ?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경제의 위기 속에 있으며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가 피폐하여 지느냐 회복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은 계속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노무현 서거 정국의 족쇄에 묶여 정치가 실종되고 모든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국민들은 보수라는 슬로건을 갖고 나선 이 명박 정권을 선택해주었다. 이 정부의 보수적 경향에 딴지걸 이유가 전혀 없다. 싫든 좋든 그들의 보수적 정치를 지켜 보면서, 밀어주어야 할 것은 밀어주고, 정말 잘못된 일들은 지적해가면서 5년후를 보는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말 아니다하면 5년후 정권을 바꾸는 훌륭한 민주주의적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오늘날 시국 선언문은 이성과 합리보다도 감정과 선동을 앞세운 감성주의적 민주주의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래서는 정말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나갈 수 없다. 모든 정부의 정책과 사안과 발언들에 대하여 사사건건 시비걸고, 말꼬리 잡아 비난 성명을 내고, 툭하면 길거리에 나갈라고 하는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아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공조를 잘 이루며,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지 본받고 배워야 할 것이다.

    2009.06.10 22:37
    •  Addr  Edit/Del 신묘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긴 리플을 남기시려면 자기 홈 페이지 정도는 공개해주시면 어떨런지요.

      남의 페이지에 와서 되도 않은 뻘플을 남겨 놓고 응답할 수 있는 방법 조차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을 보니 상호 소통을 거부하는 현 정부와 닮으셨네요.

      내용 한 줄 한 줄 반박할 수 있겠으나 님이 듣는 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정력 낭비는 삼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죠... 주변에 신문이나 티비가 있으면 좀 보고 사세요.

      2009.06.11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