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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1 :: 딱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 (4)
세상을 얘기한다 2008. 5. 21. 16:02
하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 상황이 답답해서 왜 그런지 고민하던 중 "747은 물가 상승 공약이었나"라는 글을 읽고 느낀대로 오늘 현재 한국 경제를 그림으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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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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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안녕하세요 문상철입니다. ^^

    한눈에 문제점이 잘 보이는 그림이네요... 토론회에 나오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경제전문가들이 내놓는 양극화 처방이 항상 다르죠. 보수에서는 기업이 올린 수익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복지 예산과 같은 것들을 확대해 소득을 재분배해야한다고 하죠. 둘 다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는데, 위 그림에서 나타낸다면, '수출 대기업 수익 개선'의 화살표가 오너/주주에게만 가게 하지 않고 다른 화살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및 서민 경제로 가는 화살표를 만드는게 필요하겠네요. 아니면, 정부가 대기업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예산을 환율방어하는데 쓰지 말고 복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던가...

    2008.05.21 18:53
  2.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문상철 // 일단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던지 할 거 아니냐 라는 논리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셈인데 이를 전적으로 부인할 수도 긍정할 수도 없다고 본다. 다만, 주주자본주의의 폐해 (즉, 단기 수익에 집착하고 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보다는 주주의 배당으로 돌리는 행태), 산업의 고도화와 아웃소싱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 내수 없이 수출에만 의존하는 산업의 규모적 한계 등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는 그 성장 모델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의 성장 모델이 설령 과거에 맞았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폐기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2008.05.22 09:45
  3.  Addr  Edit/Del  Reply 문상철

    선배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파이확대론은 다른 비유로 이런 것도 있죠.. 아랫목이 따뜻하다보면 온기가 윗목까지 간다. ㅎㅎ 소위 10%가 배부르면 90%에게도 떨어지는 빵쪼가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논리죠.

    어떤 경제학자가 쓴 글에서 읽었는데,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경제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요인중에 하나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인해 노동자 임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내수 경기가 살면서 소위 말하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갔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례가 어찌보면 분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05.22 11:44
  4.  Addr  Edit/Del  Reply 신묘군

    내수를 확대하고 대외의존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8.05.22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