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럽게 얘기한다 2009.01.09 11:40
현재 다음 아고라의 청원 게시판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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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름으로 수백번 닭을 튀겨낸 업체에 대한 것 (9번) 과 무한도전 관련 청원(10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번 미네르바의 구속과 관련된 청원이다. 네티즌은 물론 전국민을 부글부글 끓게하는 금번 구속사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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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세상을 얘기한다 2009.01.09 11:25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 그가 쓴 여러 글 중에서 지난 연말의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이라는 글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하여는 애초에 미네르바의 글이 아니라는 주장 (맞춤법이 틀린 곳이 많고 말줄임표 등 미네르바가 평소에 쓰지 않던 표현이 있는 점 등) 이 있으나 구속이 된 마당에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정말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해당 글과 그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다음의 희망터글지기님의 글에서 정리되어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네르바는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측은 금지시킨 적은 없고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고 한다.

뭐가 허위라는 얘기인가?

다른 얘기를 비유해서 생각해보자. 위층 애기들이 밤늦게 쿵쾅거려서 그 집 아주머니께 "저녁에는 애들이 뛰는 것을 금지시켜 주십시요"라고 얘기했다고 하자. 그럼 나는 위층 애기들 뛰는 것을 금지시킨 것인가 그냥 협조를 구했을 뿐인가? 협조를 구했을 뿐이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금지시킨 적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애초의 미네르바의 글을 보자.

"...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

정부가 금지시켰다고 하지는 않았다. 만약 정부가 정말로 금지시켰다고 하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

"...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 공문 전송 ..."

왜냐하면 미네르바의 표현은 금지의 주체가 각 금유기관 등이 되는 것이고 후자의 표현은 그 주체가 정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네르바의 표현만 놓고는 "정부가 금지시켰다 주장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정부가 협조를 구한 사실은 있으므로 미네르바의 글은 허위주장이 되지는 않는다.

물론, 금지시켰다고 표현 했어도 그게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희망터글지기님의 해석처럼 낚시 또는 심지어는 패러디일 수도 있다. 그런 것 까지 다 허위사실 유포라고 구속한다면 검찰은 너무 일이 많아 질 것 같다. 혹시 이걸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건가?

이러한 무리한 구속을 놓고 다음의 아고라CSI님은 치밀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건은 두고두고 정부의 실책으로 남을 듯 하다. (혹시 정부의 실책이 아니라 치적이 되면 나도 허위사실 유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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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잡스럽게 얘기한다 2008.10.09 14:20
한글날이다. 뭐 공휴일도 아니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야 이제 진절머리가 나도록 들었고 그냥 저냥 아무런 감흥없이 지니간다. 그 와중에 각 포털에서는 작으나마 한글날을 기리는 이미지를 화면에 올려서 성의를 표하고 있다. 포털이라는데가 역시 문화적인 센스는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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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내가 제일 자주가는 구글이다. (그러고 보니 구글은 포털이 아니네...) 스펠링 "gl"이 나와야 할 자리를 한글 "글"자로 대체하고 그것도 붓글씨로 쓰는 모양으로 재미를 더했다. 게다가 붓의 모양이 스펠링 "l" 이랑 비슷해서 원래의 구글 로고와도 크게 이질감이 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숨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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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공모전을 했던 모양이다. 이 작품 외에도 아기자기한 여러 작품이 있고 다들 괜찮은 것 같다. 다음의 상징 색깔을 잘 활용하면서 떼로 몰려있는 글자를 배치한 것은 단순하면서도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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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야후. 음... 좀 무성의하다. 바탕에 훈민정음 (또는 그 비슷한) 문서의 이미지를 깔았고 한글날을 기념한다고 명시적으로 나타내었다. 혹시 몰라볼까봐? 디자이너의 창조성이 좀 덜 드러나는 것이 아쉽다. 그리고 왜 이런 걸 플래시로 구현하는지도 의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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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허걱 야후랑 같다. 바탕에 훈민정음 이미지를 깐 것이며 혹시 모를까봐 "한글"이라는 얘기를 쓴 것이며. 두 회사의 빈곤한 상상력이 교묘하게 맞장구를 치고 있다. 네이버도 역시 플래시로 구현했다. 물론 플래시로 여러 사람의 글씨를 띄운 것은 재밌지만 로고는 로고여야지 그 외의 목적으로 너무 나간 건 아닌지...

하긴 대다수의 사이트는 한글날이라고 챙길 여력조차 없는데 그나마 챙겨주는 사이트들이 있으니 고마와 해야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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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분류없음 2008.05.02 10:52
지난 4월 6일에 시작된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다음 아고라 청원 (링크 --> 요기를 클릭 하삼) 이 사상 초유의 50만원 서명이라는 기록을 5월 2일 오전 10시 40분경에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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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의 청원에서 열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책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대운하 건설 추진
* 영어 몰입식 교육 추진
* 보험 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
* 총선 중립 위반
* 고소영 / 강부자 내각
* 통제식 물가 관리
* 공약 파기
*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
* 쇠고기 협상

(헉헉헉 숨차다...)

물론 최근 증폭되고 있는 광우병 논란으로 서명 참가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인터넷이 직접 참여 민주주의 도구라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극적으로 증명한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광우병의 위험성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세상에 먹고 죽을 음식이 한두가지 인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굳이 수입할 필요 없는 위험 물질을 저자세 외교 협상으로 들여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의 탄핵 서명 태풍이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하여 달성되는 것임을 네티즌 스스로 확인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지만 자칫 (황우석 사태나 디워 논쟁에서 처럼) 문제의 본질을 성찰할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일이다.

좋은 일은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기쁘고 또 은근히 걱정되는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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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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