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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0 :: 오지랖 넓은 사람들 -- 상속세 폐지 주장하는 저소득층
세상을 얘기한다 2008.04.10 15:58
오늘 아침 엠비시에서 방송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상속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가 너무 재미있어서 소개한다. (결과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홈 페이지에서 무단으로 캡쳐했다.)

여러 결과가 있었지만 제일 인상적인 부분은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살펴본 부분이다. 다음 그림에 나오듯이 상속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 그리고 소득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역으로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상식에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이 옆으로 길어서 잘 안보이네요. 클릭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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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얼마나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지 물었다. (정답은 5억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상이다.) 70% ~ 90% 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아무나 내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 중에서 빚 등 뺄거 다 빼고 5억 (또는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하나 없이 10억을 물려줘도 상속세는 안낸다. 실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의 0.7% 밖에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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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산도 별로 없는데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역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속세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10억 이상을 상속 받기도 쉽지 않으므로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경품 탈려고 이런 설문에 참여하지도 않을거고... ^^) 오히려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총선 끝나기가 무섭게 정부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서... 쪽방 살면서 종부세 걱정한다더니 월 백만원도 못 벌면서 상속세 걱정하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세금 관련 정책은 점점 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건 아닐까?

괜스레 더욱 짜증이 나는 비내리는 봄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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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