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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1 :: 간단히 그림으로 알아보는 감세 정책의 사악함 (2)
세상을 얘기한다 2008.09.01 22:28
주의!!! 소득/재산 상위 1%는 이 글을 읽지도 않겠지만 읽어도 해당사항이 없으니 딴 데로 가기 바란다.

주의!!! 무식한 공돌이가 상식선에 지맘대로 그린 것이므로 용어가 맞네 안맞네 가정이 극단적이네 이런 비판은 삼가주기 바란다. 근본 원리 자체가 틀렸다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세금을 팍 깎아준댄다. 그래서 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좋아진댄다. 정말?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이고 사악한 주장이 가능한지? 어떻게 이런 정책을 뻔뻔히 펼치는 정당에 대다수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래도 세상이 안 뒤집어 지는지 궁금하다. 절대 그럴리가 없지만 혹시 사람들이 세금 덜 내면 좋은게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간단히 그림으로 감세정책의 사악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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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과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좋은 직장에서 거액 연봉에 시달리는 부자가 있다고 하자. 부자는 가난한 사람 소득의 다섯배라고 가정한다.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7.5배 정도가 되니 5배는 격차가 가장 심한 경우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 소득의 절반 정도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물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전액 공제가 되지만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하여 공제 혜택이 별로 없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17%의 세금을 매긴다고 하자. 왜 17%냐? 이유없다. 그냥 그림 그리기가 간편해서이다. 이렇게 모은 세금은 엉뚱한데 쓰지 않고 전액 납세자의 생활을 윤택하는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가정하자. (실제로는 엉뚱한데로 많이 새지만...) 그리고 물론 혜택은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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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남은 돈에서 정부로부터 오는 혜택을 합하고 여기서 최저 생활비를 빼고나면 나머지가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돈이 된다. 이렇게 산수를 해보면 소득이 다섯배로 많으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삶의 윤택함은 열배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물론, 실제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는 이 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난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 그리기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잡아서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세금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반대로) 17%가 아니라 50% 정도로 팍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나? 왜 50%? 이유없다. 그림 그리기 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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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세금을 팍 늘리고 다른 것은 그대로두면 삶의 윤택함은 세배 차이로 줄어든다. 즉, 세금을 늘이는 정책은 (완전 엉터리로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사이의 부를 재분배하고 삶의 윤택함을 조금이나마 고루 누리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의 팍 깎으면 어떻게 되나? 세금을 팍 깎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리기 곤란하여 계산만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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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듯이 17% 세율에서 11배 차이가 나던 것이 50% 세율에서는 3배 차이로 주는 반면에 5% 세율에서는 39배로 늘어난다. 간단히 말해서 감세정책은 부자만 신나는 정책인 것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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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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