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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7 :: 한나라당의 천하삼분지계 -- 수도권 규제완화와 포항 떡주기
세상을 얘기한다 2008.11.17 10:49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에 이은 북미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으로 통미봉남에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G-20 정상 회의가 구체적인 성과없이 기존의 IMF, 세계은행 체계를 재신임하는 것으로 끝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우려가 퍼져나가고 있으니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당장 경제가 어려우니 가장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서 발전을 이루고 그 성과를 지방에도 나눠주겠다는거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그렇다. 그 놈의 "파이 크기를 먼저 키우자"는 얘기 60~70년대 지겹게 듣지 않았나? 일단 민주화니 인권이니 좀 미뤄두고 농촌이니 쌀농사니 미뤄두고 일단은 성장을 하면 그 성과를 나눠먹자고 하더니. 성과를 나눠먹을 때가 되니 금융위기로 아직은 때가 아니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자.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게 뭔가? 경제 발전? 일부 대기업의 배불리기? 아니다. 정치인들의 유일한 목적은 "다음에 또 당선되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어떻게 유리한 국면을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확보할 것인가가 유일한 관심사다.

그렇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 어디인지 보면 그냥 이해가 된다.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영남 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업고 대통령과 다수당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을 그냥 버릴 수 있는가? 아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에서 보듯이 수도권과 영남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고 충청권은 좀 많이 확보 그리고 호남에서 거의 싹쓸이를 한다면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두 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1) 기존 표밭 다지기.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하고 영남 지역에는 퍼주기 정책을 집중함으로써 기존 표밭을 확실히 다진다. 아직 영남 지역의 퍼주기 정책은 표면화 되고 있지 않지만 내년도 전국 도로 공사비의 40% 정도가 포항에 집중된 점은 그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2) 호남 충청 갈라놓기. 어느 정당이건 호남 충청의 지지를 모두 끌어낸다면 역전의 가능성이 잠재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호남, 선진당은 충청으로 발을 묶어 놓고 그리고 창조당은 뿌리를 잘라야 한다. 민주당이 호남에 고착되는 현상은 저절로 형성되고 있어 손댈필요도 없고 선진당은 기조에 있어 한나라당과 같으므로 창조당과 손잡고 다니는 것만 잘라주면 된다. 사실 선진당과 창조당이 손을 잡은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선진당의 의원수에 맞춰 재조정하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이 민주당이 스스로를 개혁하지 못하고 호남 지역당으로 머물러 준다면 한나라당의 천하삼분지계는 완성되는 것이고 이는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호애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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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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