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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9 :: 문근영 악플 논란 -- 불길한 상상
세상을 얘기한다 2008.11.19 10:30
국민여동생 문근영씨가 보여온 선행을 좌빨의 선전에 불과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모략이 인터넷을 어지럽히고 있다. 차마 입에 담기에도 그 유치찬란함은 눈 부시다. 하지만 이 논란이 가라앉기는 커녕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엉뚱하고 불길한 상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 막고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집요하게 기울여 왔다. 사이버 모욕죄로 대변되는 인터넷 재갈 채우기는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포털에서 불법 정보를 임의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명 사이버 악법 3종 세트로 망라되기에 이르렀다.

그 외에도 국정원의 거의 무한정으로 확장하여 정치사찰까지 가능케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라던가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등 공포에 기반한 사회 통제를 노골화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터진 문근영씨를 둘러싼 악플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등을 네티즌들이 지지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하지만 악플을 처벌해야 한다고 얘기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 법이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지?"

다음 아고라의 논객 '미네르바'의 절필 배후에는 살해 위협을 포함한 각종 압력과 그를 구속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식의 정부, 여당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하지만 문근영씨에 대해 갖은 악담을 해대는 지만원씨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불길한 느낌이 오지 않는가?

법 그 자체로서야 선의의 의도를 담고 있을 수 있으나 그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회에서 법은 독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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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