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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1.17 :: 대운하 세금 안들이고 건설하는 법 (11)
세상을 얘기한다 2008.01.17 14:42
아직 취임도 하기 전 인데 인수위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보니 취임 이후에는 무지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차기 정부가 무척 기대된다. 하나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속 마음은 몰라주고 자꾸만 당선인의 가장 결정적인 공약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에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 마음이 0.1초간 아프다. (아무래도 빵상 아줌마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봐야 겠다. "가끔씩!" 맘이 아프니...)

딴죽 거는 사람들 때문에 당선인의 심기가 불편하실까 하여 몇 가지 비책을 일러주고자 한다. 이는 순수한 우국충정의 발로일 뿐 그 외의 숨겨진 아젠다는 없다. 그간 쏟아져 나온 운하에 대한 비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운하 건설에 돈이 많이 든다.
2.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
3. 고인 물은 썩는다.

이 중에서 3번의 경우에는 이미 당선인께서 몸소 정리하셨다. '천지의 물은 고여 있다. 그런데 맑다. 운하의 물도 고인 물이다. 고로 맑다.' (관련 글은 --> 여기를 클릭<-- ) 얼마나 명쾌한 삼단논법인가? 삼단논법이 고대 그리스 이래로 가장 정확한 논리라는 건 다들 알지?

그럼 1, 2번만 때려 잡으면 되는데... 우선 1번을 보자. 요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

말을 스으으으윽 바꿔서 '건설'에 방점을 주는거다. 건설에는 돈이 안들고 나중에 쓸 때는 돈이 쫌 든다고 말을 돌리면 된다. 즉,  민간회사들이 자기 돈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으면 된다. 건설에는 최소한 돈이 안들잖아. 좀 전문용어로 표현해보자는 BTO 방식에서 BTL 방식으로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 (그게 뭐냐고? 음 잘 정리된 글은 --> 요기를 클릭하면 <-- 나온다.)

물론, BTO를 BTL로 바꾸면 결국 이용 요금을 세금으로 주겠다는 것을 약속하는거라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BTO 관련 제도를 이전을 되돌려서 이용 요금은 실 사용자가 내고 "만에 하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만 보전을 향후에 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된다. 얼른 이해가 안된다고? (이때까지 민자 사업이 왜 그렇게 많이 이뤄 졌는지 --> 관련 기사를 클릭 <-- 해서 보시면 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잡아서 1번 문제는 풀었다 치고... 2번은 좀 어렵다. 솔직히 반도에서 운하를 가지고 수익성이 있기가 쉽지 않다. (혹시 이것도 잘 이해가 안되는 독자가 있으실까 해서 그동안 운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운하 개념도를 링크한다. 제법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 정도에 흔들릴 우리가 아니다. 어떻게든 경제성이 있게 하면 될거 아닌가?

해결의 실마리는 여기에 있다. 물류의 경제성이라는 건 결국 상대적인 것이다. 운하가 절대적으로 물류비가 싸거나 비싸다는게 이슈가 아니라 도로를 통한 물류에 대하여 비용 대비 시간이 더 길다는게 문제다. 이 정도면 답이 나오지 않는가?

고속도로의 (1) 물류 비용을 올리던지 아니면 (2) 속도를 운하 속도로 떨어뜨리면 된다. 고속도로 물류 비용 중 기름 값은 마구 올리면 운하 쪽도 비용이 올라가고 (운하를 다니는 배는 처녀 뱃사공이 저어서 가는 배가 아닙니다요)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어렵고 도로 이용료 (톨 게이트에서 걷는 돈!) 을 왕창 올리면 된다. 특히, 화물차 쪽을 왕창 올리면 된다.

톨 게이트비를 올릴 때는 화물차에 대해서만 왕창 올려야 한다. (전문 용어로는 비대칭 규제라고 부른다.) 왜 화물차 쪽만 올려야 되나? 그건 대운하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두번째 비책 "즉, 도로를 느리게 하라"와 관련이 된다. 도로를 통한 물류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빨리 운송을 할 수 있다면 단가가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도로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운하는 망하는거다. 왜냐? 우리나라 산업은 계속 첨단화할 것이므로 물류에서 첨단, 고가 제품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에 무지하게 많은 차들이 다니게 해서 고속 운송이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럴러면? 추석이나 설 때 봐라. 무지하게 막힌다. 그러니까 차가 많은 막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화물차를 제외한 차량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비용 요금을 무지하게 인하함으로써 고속도로를 주차장화 해야 한다.

화물차 요금을 올리고 승용차 요금을 내리는게 어렵다고? 그럼 최후의 비책이 있다. 물류의 대상을 바꾸는 거다. 즉, 굳이 빨리 운송할 가치가 없는 물건을 실어나르게 하면 된다. 예컨대, 원목, 모래, 시멘트 이런 것을 우리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키면 물류 비용을 더 들여가며 육상 수송을 하라고 해도 안할거다. 그럼 당근 대운하가 물류 분야에서 짱 먹는건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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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상 소개한 비책이 어거지라고 생각되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착공한다는 그들의 아집이 어거지라고 생각되지는 혹시 않으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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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신묘군